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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종목 건강보험료율 3년만에 소폭 인상··· 직장가입자 한달 2235원 더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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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06:0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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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주식종목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1.48% 오른 7.19%로 결정됐다. 건보료율 인상은 3년만에 이뤄진 것으로,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는 2235원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2025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6년도 건강보험료율을 7.19%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월평균 보험료는 올해 15만8464원에서 내년 16만699원으로 2235원 오르며, 지역가입자는 올해 8만8962원에서 내년 9만242원으로 1280원 인상된다.
보수월액이 300만원인 직장가입자를 예로 들면 올해 보험료인 월 10만6350원에서 내년에는 10만7850원으로 1500원이, 보수월액이 500만원일 경우 올해 17만7250원에서 내년에는 17만9750원으로 2500원 오른다. 보수월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월 급여 총액을 뜻하며,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반을 직장에서 부담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내년 보수월액의 3.595%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국정기획위원회에 건보료율을 2% 안팎으로 인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건정심 논의 과정에서 인상률이 1.48%로 다소 낮아졌다. 건강보험료율은 2023년에 전년 대비 1.49% 올라 7.09%가 된 이후 2년 연속 동결됐다.
복지부는 “현재 건강보험 재정은 안정적인 상황이나, 그간 보험료율 동결과 경제 저성장 기조로 인해 건강보험 수입 기반이 약화된 상태”라면서 “고물가 등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여력을 함께 고려해 1.48%를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 불안 우려는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재정 누수 요인을 발굴·관리해 적극적으로 지출을 효율화하는 식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된 인상률은 동결 결정된 해를 제외하면 2016년의 0.9% 인상 다음으로 낮다. 다만 건보 재정 안정화를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렵다지만 대만 36%, 일본 28% 등 국고지원 비율이 높은 나라들과 비교해 20%로 낮고 그마저도 전액 지원하지 않는 국내 현실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건정심은 이날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도 의결했다.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이번에 사용범위가 확대된 치료제는 그간 투여단계 1차와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으나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확대해 치료 보장성이 강화됐다.
배우 이항나(사진)가 기획·연출한 <바냐 아저씨>가 다음달 13일 개막한다.
10년 만에 연출가로 복귀한 이항나와 스태프, 배우들은 안톤 체호프의 대표작이자 고전인 이 작품에 여러 실험 요소를 넣었다.
연극은 배우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서 상호작용하는 이머시브(immersive) 공연으로 진행한다.
연극 공연장은 명성교회를 리모델링한 전시공간 TINC(This is not a church)다.
<바냐 아저씨>는 상업적 굴레에서 벗어나 순수한 예술적 갈망을 실현하려는 배우들이 모여 만든 프로젝트 ‘The Room-욕망극장’의 첫 작품이다.
이항나는 작품을 두고 “<바냐 아저씨>의 모든 등장인물은 우리 삶은 잔혹한 여정이고, 견디고 버텨내야 하는 인내의 연속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럼에도 살아야 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마주한다. 이것이 삶의 본질이자 원동력이라는 것을 담담히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야기”라고 말했다. 공연은 17일까지.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오후 워싱턴 백악관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국 정상은 오벌오피스에서 만나 정상 외 소수의 참모진이 참여하는 소인수회담을 시작했다.
먼저 발언을 시작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에서 추가적인 관세협상에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원한다고 해서 다 줄 것은 아니지만, 요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것이 우리 대통령님 꿈인데, 미국이 다시 위대하게 만들어지는 것 같고 다우지수서도 확인되는 것 같다”면서 “미국이 아주 훌륭하게 다시 위대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한·미 정상 간의 첫 대면회담은 백악관의 요청으로 30여분가량 지연돼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기하다 차량에서 내린 이 대통령을 직접 맞았으며,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눴다. 양 정상은 취재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기도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어깨에 손을 올리는 모습도 포착됐다.
소인수 회담 이후에는 캐비넷룸으로 자리를 옮겨 확대회담이 열린다. 확대회담에는 대통령실 참모 등 6명이 이 대통령과 동석할 예정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용범 정책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배석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워싱턴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정상회담은 관세협상의 내용을 정상 차원으로 격상시켜 경제·통상의 안정화를 이루고, 안보가 더 튼튼해지는 안보동맹 현대화를 논의하며, 조선·반도체·인공지능·원자력·국방 R&D(연구개발) 등 새로운 협력 구조를 개척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9월 1일부터 중소기업과 소기업의 범위가 확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분류 기준인 매출액을 상향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팬데믹 이후 급격한 물가상승과 생산원가 급증 등 실질적 성장 없이 물가 상승만으로 중소기업에서 졸업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으로 중소기업 매출액 범위가 400억∼1500억원 이하에서 400억∼1800억원 이하로 조정된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소기업 매출액 범위는 10억∼120억원 이하에서 15억∼140억원 이하로 바뀐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44개 업종 중 16개, 소기업 43개 업종 중 12개 업종의 매출액 기준이 올라간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중소기업 졸업 유예 특례도 부여한다. 매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넘어서더라도 5년간 중소기업으로 간주,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중견기업 성장·안착을 유인하기 위해서다.
한성숙 장관은 “물가 상승에 의한 매출액 증가로 지원이 중단되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 수준에서 기준을 상향했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더 높이 도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상권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상권법’ 시행령도 개정됐다.
지역상권법에 따른 정부 지원 대상인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이 인구감소 지역의 경우 점포 수 50개 이상으로 완화됐다.
기존에는 활성화 구역 지정 기준을 점포 수 100개 이상으로 일률적으로 적용해 소규모 골목 상권이 소외된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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