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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분 있던 경찰관 구속영장 사본 빼돌린 대구지검 수사관···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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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07:1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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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사건 관계인에게 유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로 구속기소된 검찰 수사관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해당 경찰관들은 성인오락실 업주 등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재판부는 “검찰 공무원의 신분과 지위를 잊은 채 자신이 일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수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입수한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은 이미 법원을 통해 변호인에게 교부된 것과 동일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계엄관련 국무위원 수사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28일 “아쉬움이 있지만 향후 수사에 차질은 없다”고 밝혔다.
법원은 전날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없다고 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단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한 사실이 일부 인정될지라도,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와 직결된다고 평가하기엔 의문이 남는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그동안 한 전 총리가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고 주장해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도 “(한 전 총리가) 사전에 본인 역할을 다했다면 (불법계엄은) 선포 안 됐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 전 총리 측 주장대로 국무위원들을 불러 모아 윤 전 대통령을 막으려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이날 “법의 엄중함을 통해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아쉬움이 있다”면서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는) 내부 논의를 거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불구속 상태로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포함해 앞으로의 수사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다. 한 전 총리에게 적용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대해선 “죄명이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변경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특검이 한 전 총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중인 다른 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에게 어떤 혐의를 둘지 주목된다. 계엄 관련 국무위원의 내란 방조 혐의에 대해 법원이 판단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 특검으로선 상당히 까다로운 기준을 받아든 셈이 됐다. 법적 평가가 엇갈리지 않을 만큼 계엄 당시 국무위원의 행위와 형사적 책임을 촘촘하게 연결 짓는 것이 특검의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 25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압수수색을 할 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는 계획보다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계엄 당일 국회 상황을 재구성하는 작업도 하고 있다.
다만 특검은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수사 과정에서 재구성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다고 본다. 박 특검보는 “법원이 (계엄 국무회의 관련) 사실관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을 수사하는 데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장애가 되진 않을 것”이라며 “향후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외환 (수사) 대상자의 행위 태양이 다 다르고, 그에 대한 법률 적용도 각자 다르다”고 덧붙였다.
롯데월드 어드벤처는 9월 6일부터 11월 16일까지 72일간 가을 시즌 축제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고스트 대소동’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큐티 호러’와 ‘리얼 호러’를 동시에 경험할 기회다.
어드벤처 내부 곳곳에서는 고스트 타입 포켓몬이 포토존과 체험 공간으로 방문객을 맞는다. 특히 만남의 광장 ‘팬텀의 그림자 저택’에서는 포켓몬들이 준비한 신비로운 그림자놀이를 즐길 수 있다.
고객 참여형 공연 ‘포켓몬 월드 어드벤처: 고스트 파티’도 주목할 만하다. 고스트 타입 포켓몬과 피카추가 신나는 댄스파티를 펼치는 플래시몹 형식의 스테이지 쇼로, 평일은 하루 1회, 주말 및 공휴일은 하루 2회 진행된다.
야외 매직아일랜드는 저주받은 인형과 좀비들로 가득한 ‘호러아일랜드: 좀비 월드’로 변신한다. 통제구역 A부터 오버브릿지를 건너면 거대 마리오네트 피에로 조형물이 방문객을 호러 세계로 초대한다. ‘호러 스트리트 2번가’에서는 좀비 연기자들의 깜짝 등장과 포토 타임이 이어진다.
지난해 호응을 얻었던 ‘스트리트 호러 쇼: 더 마리오네트’는 좀비 배역을 강화해 돌아왔다. 이외에도 ‘스트리트 호러 포토타임’, ‘드라큐라의 사랑’ 등 다양한 공연이 매일 펼쳐진다. 몰입형 호러 체험 공간 ‘기묘한 아파트’에서는 3D 입체 음향과 촉감, OLED 시각 효과가 결합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시즌 한정 굿즈는 머리띠, 팔찌, 키링 등 호러 콘셉트 아이템과 포켓몬 피규어·가방 등 총 46종으로 구성됐다. 식음료 메뉴 역시 좀비 테마 음료, 간식, 고스트 타입 포켓몬 음료와 아이스크림 등으로 몰입감을 높인다.
자세한 프로모션 내용과 기간은 내달 1일부터 롯데월드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을 빌려 카페와 식당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의 임대료 부담이 경기가 어려울 때 최대 80%까지 줄어든다.
행정안전부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최근 소비 위축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에는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만 임대료 인하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경기침체 등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임대료 부담이 낮아진다. 기존 5%였던 공유재산 임대료 요율은 1%까지, 최대 80%까지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다. 특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장이 재량으로 공유재산 임대료를 낮췄을 때 우려되는 배임과 특혜 논란 등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서는 또 ‘소상공인기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업종으로 임대료 부담 완화 대상을 명확히 규정했다.
행안부 장관이 경기침체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고시로 임대료 부담 완화 적용기간을 정하면, 자치단체장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적으로 요율·대상·감면폭을 결정하게 된다.
경기침체 여부는 기획재정부가 경제성장률, 국내 소비, 고용률, 실업률 등 경제지표를 토대로 우선 판단하고 행안부와 후속 절차를 논의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맞춰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사용 부담 완화 적용 기간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소급 적용할 예정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으로 지하도상가와 건물 등 지자체가 소유한 공유재산에서 카페와 식당, 편의점 등을 영업하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적용 여부는 연말쯤 경기상황을 보고 판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곳은 영도다리를 건너 왼쪽으로 500m쯤 떨어진 곳이다. 그 일대에는 히바리마치라는 유곽 거리가 있었다.”
1992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윤두리 할머니가 밝힌 부산 ‘영도 제1위안소’ 위치다. 만 15세에 강제로 끌려갔던 그는 “제1위안소 건물은 옛날 조선사람이 여관 하던 자리를 일본사람이 빼앗은 것”이라고도 말했다. 국내 일본군 위안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증언한 첫 사례였다.
그로부터 33년이 흘렀다. 아직도 윤 할머니가 말한 영도 제1위안소가 어디인지 모른다. 기억이 부정확했기 때문이 아니다. 영도다리를 건너 왼편으로 400~500m를 걸어가면 1970년대까지 술집, 여관 등이 밀집해 있던 거리가 실제로 나온다. 1940년대 지도, 구술에서 영도다리를 건너면 유곽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된다. 그럼에도 위치를 찾을 수 없는 이유는 단순하다. ‘창피해서’ 혹은 ‘개발을 해야 해서’ 관련 흔적을 전부 지워버렸기 때문이다.
경향신문이 지난 1일 찾은 옛 유곽 거리에는 ‘작은 불상’ 하나만이 이곳의 내력을 말해주고 있었다. 세월에 닳아 표정조차 희미해진 불상은 ‘고통받는 영혼을 구제한다’고 알려진 지장보살이었다. 일제강점기 유곽 일대에서 종종 발견되는 존재다. 위안소가 있던 시절, 고통받던 이들을 위로했던 존재만이 지금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영도 제1위안소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전국 곳곳에 남은 일제강점기 유적 중에는 사라질 위기이거나 방치 중인 곳이 많다. 이 중에는 제대로 조사 한 번 해보지 않은 곳도 있다. 장소가 사라지면 기억도 사라진다.
신공항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는 부산 가덕도에는 철새 외에도 유명한 것이 있다. 특별한 볼거리를 가진 ‘외양포’다. 러일전쟁이 발발하고 6개월이 지난 1904년 8월, 일제는 이곳에 요새를 구축한다. 70여 호의 주민들을 내쫓고 1개 중대(약 200명 내외) 병력이 주둔할 수 있는 막사, 창고, 포진지 등을 건설했다. 포진지는 폭 20m, 길이 70m의 길쭉한 네모 형태로 이를 둘러싸고 높은 제방을 만들었다. 주변 평지에서 보면 포대시설을 눈치챌 수 없도록 만든 구조다.
일제는 1905년 4월, 진해만요새사령부를 편성했는데 이때 최초 본부를 외양포에 둔다. 그래서 외양포에는 ‘사령부 발상지’라고 적힌 기념비도 그대로 남아 있다. 또 사령관실, 탄약고, 관측소까지 있어 당시 일본군 포병부대 전력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외양포는 그 자체로도 볼거리지만 주변 유적과 연계할 땐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1941년 마산에 있던 진해만요새사령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듬해에 부산요새사령부로 이름을 바꾼다. 부산을 군사기지화 한 일제는 거제도 송진포, 가덕도 외양포, 영도 태종대, 이기대(장자등)에 설치한 포진지를 일본과 한반도 사이 ‘대한해협’을 통제하는 기지로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중 이기대 포진지는 이미 발견됐다. 태종대는 그동안 숱한 소문들만 있었다. 대개 일본군이 주둔하며 한국인을 강제동원해 군사시설을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2021년 태종대에서 일본군 지하벙커가 발견됐다. 내부공간은 높이 3.5m, 길이 17m 정도로 방만 총 5개가 있었다. 가장 안쪽 방 벽면에는 무엇인가 고정한 흔적도 남아 있어 내무반 자리로 추정됐다. 나머지는 고정식 포를 배치했을 것으로 짐작되는 공간, 탄약고 등으로 보였다.
마지막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은 포진지였다. 지난 7월 14일 경향신문은 김한근 부경근대사료연구소 소장의 도움을 받아 소문만 무성했던 포진지 4곳, 일본군 막사를 처음으로 확인했다. 이들 포진지는 외양포와 같은 원형이었다. 사람 손이 닿지 않은 덕분에 포가 왼쪽, 오른쪽으로 얼마나 회전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좌사계’, ‘우사계’ 표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
외양포는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태종대 지하벙커, 포진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지도 모를 만큼 방치된 상태다. 태종대에 주둔했던 포병연대 본부 건물은 부처님 진신 사리탑을 모신 사리전으로 개조돼 사용 중이다. 2010년 일제가 조선인을 강제동원해 태종대 포진지를 구축했고, 민간인 80여명이 학살됐다는 증언까지 나왔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한번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산뿐만이 아니다.
인천 부평역에서 뻗어 나온 철길을 따라 10분 정도 걸어가면 창고 위로 우뚝 솟은 두 개의 굴뚝이 눈에 들어온다. 일제가 열도 밖에 설치한 군수공장 중 유일하게 남은 ‘인천 조병창’ 주물공장 건물이다. 일제는 이곳에서 놋그릇부터 숟가락 등 수탈한 온갖 쇠붙이를 녹여 무기를 만들었다.
뺏어온 것은 조선 놋그릇만이 아니었다. “그때 중국 돈이 많이 들어왔어요. 구리로 된 거거든요. 총알로 쓰려고 그걸 포대에 다 모아요.” 조병창에서 하역작업을 했던 유만종이 국사편찬위원회에 한 증언이다. 조병창이 없는 중국에선 무기를 만들 수 없었다. 광석을 제련할 시간도 부족했다. 인천항에서 조병창까지 연결된 철도로 중국 동전을 실어날랐다. 조병창과 철도는 그 자체로 일제의 광범위한 수탈 증거다.
조병창에 남은 것은 이뿐만이 아니다. 서울 신촌 연세대 정문 앞에는 창천교회가 있다. 1938년 이곳에선 청년 독립 비밀결사가 움트고 있었다. 일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비밀결사 이름은 ‘창천체육회’로 정했다. 회장 오순환과 동료들의 목표는 조선총독 암살과 조선총독부 폭파였다. 당시 교회는 청년들이 ‘독립’을 얘기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었다. 오순환의 아들 오세대씨는 “아버지께선 생전 교회보다는 절에 가까우셨던 분이었다”며 “아마도 독립운동 때문에 교회에 다니셨던 것 같다”고 말했다.
문제는 무기 확보였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국내에서 무기제조법을 배워 직접 만든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1941년, 오순환과 동료 3명은 유일하게 무기제조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인천 조병창에 위장 잠입했다. 이들의 계획은 체육회 회원의 밀고로 수포가 됐지만 조병창에는 국내에서 진행된 독립운동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다.
그럼에도 인천 조병창은 제대로 된 조사 한 번 하지 못했다. 광복 직후에는 미군기지로 쓰였고, 2019년 반환 절차가 시작됐지만 ‘토지 정화’ 사업 등을 이유로 개방되지 않았다. 누구도 조병창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사이 건물은 철거 중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토지오염 정화를 이유로 조병창 내 병원을 철거하기로 했다. 주물공장 등 남은 건물도 같은 길을 걸을 가능성이 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어떤 건물을 남겨야 할지 위원회를 꾸려 선정하고 있다”며 “늦어도 9월까지는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천 조병창과 유사한 위기를 겪는 곳은 또 있다. 1937년 중일전쟁 당시, 일제가 난징을 폭격하는데 이용한 제주 알뜨르 비행장 일대는 스포츠타운 개발이 추진 중이다. 대전 보문산 일대에 구축한 인공동굴은 별다른 조사 없이 아쿠아리움으로 이용 중이다. 강동진 경성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역사 현장을 우리 스스로 없애 버린다면 언젠가 후손들은 그런 사실이 있었는지조차 모르게 될 것”이라며 “후손들이 판단할 수 있게 최소한 보존이라도 하는 것이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무”라고 말했다.
실제로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 ‘유적을 방문하는 것이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은 전체의 88%, ‘일제 식민 지배와 수탈의 현실을 알 수 있는 유적을 보존해야 한다’는 응답은 전체의 77%였다. 미래 세대는 오늘의 편의를 위해 역사를 없애는 데 동의하지 않았다.
■광복80주년 기획 ‘기억을 역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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