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VIEPLAYER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을 받는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 등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있는 백석공장에서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농지법상 농업진흥구역 내 시설에서는 국내산 농수산물을 원료로 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법인 측은 예산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지난해 12월 비닐하우스를 철거했고,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6월 백석공장 운영을 중단했다.
더본코리아는 2023년 11월 충남 홍성에서 열린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에서 상온에 노출된 상태로 돼지고기를 일반 트럭에 싣고 운송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 허가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이를 이용한 단순 조리의 경우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다”며 “더본코리아가 농약 분무기와 바비큐 그릴을 조리기구로 판매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본코리아와 관련된 10개 사건 중 5개를 송치한 것으로,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해서는 입건 전 종결하거나 불송치했다”고 했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 부천시가 추석을 앞두고 가계 소비 진작과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부터 지역화폐 부천페이 인센티브 지급률을 10% 확대하기로 했다.
부천시는 부천페이 인센티브를 9월1일부터 7%에서 10%로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달까지는 100만원을 충전하면 7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했지만, 다음달부터는 100만원을 충전하면 10만원을 인센티브로 받을 수 있다.
부천페이 가입자는 7월말 기준 51만7560명이며, 사용액은 956억원이다.
부천페이 카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은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NH농협은행 관내 13개 지점에서 가능하다.
부천시는 이번 지역화폐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침체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5일 검찰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안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1차 수사기관들의 권한이 집중돼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면 국가수사본부(국수본)와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지’ 묻는 송기헌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1차 수사기관이 중수청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다고 하면, 중수청뿐 아니라 수사 범위에 아무런 제한이 없는 경찰·국수본까지 행안부 밑에 들어가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설치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수위는 민주당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형배 의원과 김용민·장경태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법·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국가수사위원회 설치법안)에 담긴 구상이다. 수사권 충돌을 조정하고 수사정책 등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기관인데, 통치 권력이 수사를 좌우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 장관은 “독립된 행정위원회의 성격을 갖는 국수위를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둬서 4개 수사기관(경찰·국수본·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이나 관할의 조정을 맡는다면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도 국수본에 대해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통령이나 행안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다”며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지금 나와 있는 국수위 법안에 따르면 국수위가 경찰의 불송치 사건에 대한 이의신청을 담당하는데, 최근 통계상 4만건 이상인 이의신청 사건을 독립된 행정위원회가 다룬다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도 말했다.
정 장관은 당정이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추석 전인 오는 다음 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과 관련해 “검찰은 절대 수사를 개시하거나 인지해 독자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분리시켜 낸다는 게 1차적인 목표”라며 “검찰의 권한 오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적게 하는 게 개혁의 목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다음 달 5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국수위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를 연다.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 4법’과 함께 여권에서 제기한 검찰권 남용 의혹 사례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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