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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업소 찾아가 ‘라방’ 켜고 돈벌이···40대 남성 유튜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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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07:18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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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으로 성매매 업소를 찾아 라이브 방송으로 여성들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동희 부장판사는 26일 주거수색·감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충북 청주 일대에서 3차례에 걸쳐 성 매수자를 가장해 성매매 업소를 찾아 여성들을 촬영하고 이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성매매 흔적을 찾겠다며 업소 내부를 마음대로 수색하거나, 촬영을 피해 밖으로 나가려는 여성들을 몸으로 막아선 혐의도 있다.
A씨는 성매매를 근절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시청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았다.
앞서 A씨는 지난달 유튜브 방송으로 특정인들을 상대로 욕설과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협박한 혐의로 수원지법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남 부장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재판받고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피고인의 태도와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인천공항에 외국인 기업인을 위한 별도의 입국심사대가 운영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비즈니스 목적으로 인천공항에 입국하는 외국 국적의 기업인의 대기시간 단축을 위해 31일부터 제1·2 여객터미널에 별도 입국심사대를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경제단체·기업인 간담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이다. 간담회에서는 국내투자 등의 목적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 기업인에 대한 입국심사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재 내국인은 자동입국심사로 평균 2분 정도면 입국할 수 있다. 하지만 외국인은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의 입국심사를 받아야 해 평균 24~35분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국내 6개 경제단체가 추천하는 외국 기업인이 별도의 입국심사대를 통해 신속하게 입국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정부는 인천공항을 대상으로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한 후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다른 공항으로의 확대 적용방안을 검토하기로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외국인도 자동출입국심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국심사 체계를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 백악관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에서 한·일 및 한·미·일 협력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에서는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제기하는 친중 우려를 불식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향후 중국과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 “한·미·일 협력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한·미관계 발전을 위해 한·일관계도 어느 정도 수습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께서 한·미·일 협력을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일본과 만나서 걱정할 문제를 다 정리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방문에 앞서 지난 23일 일본을 찾아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회담했다. 한·일 정상은 17년 만에 공동언론발표문을 내면서 관계 발전 의지를 다졌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하며 “과거사 때문에 한국과 일본을 다시 화해시키기 쉽지 않았다”고 말한 데 반응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 개선을 적극 바라고 있다”라며 “대북정책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그 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장애 요소가 많이 제거됐다고 생각한다”라며 “한·일관계 앞날이 밝다고 본다”고 했다. 한·일관계는 한·미·일 협력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꼽힌다.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한 뒤 미국으로 향한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바라는 한·일 및 한·미·일 관계 강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함으로 해석됐다.
이 대통령은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도 일본을 먼저 방문한 점을 언급하며 “저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한·미·일 협력을 긴밀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 후 질의응답에서 안미경중 노선을 두고 “한국이 과거처럼 이 같은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라며 “한국도 미국의 기본적인 정책에서 어긋나게 행동하거나 판단할 수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몇 년 사이 자유 진영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진영 간 공급망 재편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정책이 명확하게 중국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갔다”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은 지난 6월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그들(중국)의 해로운 영향력을 심화시킬 뿐”이라며 동맹국들의 안미경중 전략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미국도 중국과 기본적으로 경쟁하고 대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협력할 분야에서는 협력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우리가 (중국은)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데서 생겨나는 불가피한 관계를 잘 관리하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미·일과 관계를 강화하면서도 중국과도 원만하게 지내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고 미국을 방문한 것에 대한 미국 내 반응은 정부 내외 할 거 없이 아주 호의적”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CSIS 만찬장에서도 “여러 전문가가 이 얘기를 하면서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극찬을 했다”고 전했다.
철학자 서용순은 지난 3월 27일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프랑스 철학에 관한 정규강의 대신 특강 ‘파리코뮌과 남태령, 민주주의’를 진행했다. ‘윤석열 즉각 파면 민주주의 수호 전국 시민총파업의 날’이다. 서용순은 ‘동맹 휴강’에 동참하는 뜻으로 특강을 열었다. 특강은 <사유하라>(리메로북스)와도 이어진다. 이 책도 남태령에 담긴 의미를 담았다. 서용순이 특강 때도, 인터뷰 때도, 집필 때도 강조한 게 ‘남태령’이다. 남태령의 의미가 퇴색되는 지금 다시 이야기를 들었다.
“새로움의 상징인 2030여성과 전통의 직업군인 농민이 국가 권력에 맞서는 자리에서 함께 만난 거죠. 농민들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가장 배제된 이들이기도 하고요. SNS를 본 2030여성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었고, 연대의 힘으로 장애물을 뚫어낸 거죠. 동학혁명의 농민들 이후 넘어보지 못했던 장벽을 이 연대가 넘어버린 겁니다.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난관을 돌파한 거라 놀라웠어요.” 그는 이주 노동자와 성소수자도 결합한 이 연대를 두고 “거대한 소용돌이”라고 했다. “보통의 질서 안에서는 철저히 분리된 모든 이질적인 존재들이 휩쓸려 하나의 거대한 힘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희망은 절망의 장소에서 벌어지는 실천들이 만들어내는 예외의 사태”라고 <사유하라>에 적었는데, 이 예외의 사태가 남태령에도 들어맞는다.
서용순은 4·19혁명, 5·18광주민중항쟁, 1987년 6·10민주항쟁, 2016년 탄핵집회 등 민주주의 쟁투에 2024년 12월 3일 시민들의 ‘내란 세력의 국회 무력화 저지 투쟁’과 12월 21일 이후 남태령 연대 시위를 추가했다.
남태령 연대는 민주주의를 실질적으로 관철한 한 예다. 서용순은 “(위헌적 계엄 시도에서 드러났듯) 잘 확립된 제도가 민주주의를 안정화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라며 “민주주의는 싸움”이라고 했다.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동입니다. 헌법의 국민 주권 보장은 ‘글자’일 뿐입니다. 그 헌법 조항은 그 내용을 믿고 그것을 지키려고 싸우는 사람들을 반드시 요구합니다.” 서용순은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국회 담장을 넘은 야당 대표와 국회의장, 친구들과 밥을 먹다가 국회로 달려온 취준생 등은 국민의 주권 조항으로 보장된 민주주의를 위해 싸웠다는 점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다. 그들 모두가 지킨 것은 국회나 헌법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민주주의라는 일종의 정치적 통로”라고 썼다.
서용순은 민주주의를 “주권재민의 정치적 원리를 현실로 만드는 힘, 대중의 결집된 힘일 뿐”이라고 말한다. “대중의 민주주의적 실천은 어떤 특정한 국면에서 두드러지며, 어느 순간 폭발적인 강도”로 나타나고, “정치적 사건이라 부를 수 있는 중요한 정치적 정황에서 이러한 실천은 반드시 섬광처럼” 솟아오른다. 서용순은 “대중의 힘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내란 세력의 준동을 막아냈고, 그 안에서 결집과 실천이라는 민주주의의 잠재력을 다시금 일깨웠다”고 말했다. 이 쿠데타 시도에 맞서는 싸움 즉 결집과 천이 없었더라면 민주주의는 다시 한번 좌절의 역사를 마주해야 했을 것이라고 본다.
‘결집과 실천의 힘’은 ‘사유의 힘’ 덕이다. 서용순은 “현실을 설명하는 사유의 행위는 종종 현실에 대한 강한 부정으로 나아가고, 현실의 억압과 압제에 맞서 싸운다”고 썼다. 서용순은 “사유야말로 의견의 지배가 관철되던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했다.
“사유가 드러내는 것은 의견이 지배하던 세계가 일관적이고 통일적인 세계가 아니라, 오류와 불의가 지배하던 거짓 세계였다는 사실이다.” 지동설의 사유가 그 이전의 자명한 지배적 의견이었던 천동설을 몰아낸 게 한 예다. 지동설도, 보편의 정치 원리인 자유와 평등도 “예속과 복종, 억압과 금지를 강요하는 지배적인 법칙과의 처절한 싸움”으로 얻어냈다. 지난겨울, 자칫 “정당한 계엄”이라는 의견에 지배당할 뻔한 상황을 타파한 것도 사유가 드러낸 것이다.
‘지배적 의견’은 ‘자명한 것’이기도 하다. 서용순은 반공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가 끝나자 ‘자명한 것’들이 사유를 몰아내며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봤다. ‘자명한 것들’은 즉 ‘경쟁에서의 승리, 합리적인 선택, 안락과 안전, 부자 되기’처럼 ‘유용한 것들’이다. 이 자명하고, 유용한 것들이 지금 이 세계의 지배적인 의견이다. 이 ‘지배적 의견은 “자신과는 다른 것들을 금지하고, 세계를 침묵 속에 몰아넣는 데 성공”한다. ‘내란세력’이나 ‘계엄옹호세력’을 넘어서는 문제다.
서용순은 권력자와 성공한 자를 추앙하는 이들에게서 “자명성에 대한 맹목적인 숭배”도 확인한다. 자명성 숭배도 특정 정파와 진영에 국한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본주의 시장 체제의 문제다. 한 예로 이재명 정부는 ‘코스피 5000시대’를 공언한다. 이런 체제가 인정하는 “올바른 것”은 “부자로 사는 것뿐”이다.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나의 이익에 있고, 그것에 어긋나는 모든 것은 정의가 아니다. 모든 정의는 ‘나’라는 이기적 자아의 정의, 나의 물질적 행복과 풍요를 위한 정의가 된다.”
‘자명한 것들’과 ‘지배적 의견’의 세상에서 사유는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사유에 관한 왜곡과 오해가 널리 퍼진 게 사유의 무기력을 만든 이유 중 하나다. ‘사유를 위한 성찰’은 “그저 속 편한 먹물들의 사치”로 치부되거나 “그저 쓸모없는 유희”가 된다. 문학과 철학, 예술은 “낡아빠진 지적 유희”로 취급된다. “사유는 단지 ‘여유로움’을 추구하는 게 아닌데도, ‘손익 계산을 위한 빠른 판단’의 반대 영역에 놓인 거죠. 이런 판단만이 필수적이고 생산적인 것으로 여겨지고요. 번영과 풍요의 편에서 보면, 사유는 더 필요하지 않은 것들, 사라져야 할 것들이죠.” 문학, 예술, 철학은 국가 지원 사업에 매달려 연명하거나 “비즈니스의 장식물에 불과한 CEO 인문학” 같이 ‘유용한 것’이 되어야 한다.
“유용성이 삶을 지배하면서 사유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의, 평등, 자유, ‘공통적인 것’의 가치도 스러지고, ‘무용한 것들’은 폄하되고, 제거 대상으로 낙인찍히기도 하죠.” 사회적 불의와 자본의 횡포가 횡행할 때 필요한 게 ‘사유의 책무’다. “가장 어두운 가운데, 그 어둠을 밝히는 것이 바로 사유의 책무”라고 그는 말한다. 그 책무를 저버리고 “사유 없는 삶의 맹목성만을 승인”하면 “가장 무시무시하고 악랄한 것들을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게” 된다. 그것은 바로 “무차별적인 불의와 자본의 사람 사냥”이다.
서용순이 대중의 힘과 역동적인 실천을 두고 책에서 또 주요하게 문제 삼는 건 대의민주주의다. “정치는 정치가에게 맡기고, 각자를 각자의 자리에 머무르도록 강제하는 것이 대의제의 기능이죠. 몇 년에 한 번 돌아오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에 만족하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제도의 틀에 갇힌다면, 우리는 졸지에 ‘정치적 게으름뱅이’가 되고 맙니다. 이것은 개인 문제가 아니라,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에 해당합니다. 다수가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더는 민주주의 쟁투에 참여하지 않을 때, 민주주의는 허울만 남게 됩니다. 정치적 게으름뱅이가 민주주의를 살해하는 셈입니다.”
민주주의는 쟁투나 실천 같은 ‘적극적 행동’을 보장하지만 대의제는 이 행동을 엄청나게 어려운 일로 치부하기도 한다.
서용순은 자유의 문제도 들여다본다. 헌법은 시위, 결사의 자유를 보장한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민주주의적 선거를 통한 정당 선택이 가능하다. ‘적극적 행동’을 빼면 남는 것은 몇 가지 ‘초라한 자유’뿐이다. “기껏해야 댓글 몇 줄로 보장받는 알량하기 짝이 없는 표현의 자유, 이따금 돌아오는 선거에서 자신의 지지 정당을 선택할 자유 정도밖에는 갖지 못합니다. 그저 투표지를 기표함에 넣는 것에 만족할 때 역동적인 민주주의의 실천은 고사하고 말죠.”
서용순은 “이런 자유가 우리의 민주주의를 더 튼튼히 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무엇보다 정치 영역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는 단지 형식적인 것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한다. “인민 기본권은 무시되기 일쑤고, 권력은 공공연하게 폭력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위헌적 계엄이 그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줬습니다.”
대의민주주의와 자유의 문제 역시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문제다. 서용순은 “오늘날 자본주의를 떠받치는 것은 타락한 민주주의의 주체성이다. 민주주의는 점점 더 왜곡되고 파괴되는 와중에 있다”며 체제 문제와 자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다. “우리가 사는 이 교환의 세계에서 자유란 단지 시장에서의 자유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이런 자유를 구가하는 것은 퇴행적이고 보수적인 권력 집단과 거대자본으로 대표되는 과두 세력뿐입니다.” 그는 “이 자유는 무언가 처분할 것을 소유한 자의 자유, 가진 자의 자유일 뿐”이라고 했다. “이 자유는 자신의 몸뚱이 밖에 가진 것이 없는 이들에게는 별반 의미가 없습니다.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에게 주어진 정치적 자유란 실로 미미합니다. 자신의 노동력과 시간을 팔 자유, 극악한 노동 조건을 기꺼이 받아들여 자신에 대한 착취를 적극적으로 승인하는 ‘예속의 자유’ 뿐”이라는 말이죠.”
정치는 서용순이 앞서 지적한 대의제 한계와 무기력, 타락한 자본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민주주의적 실천, 정의와 평등을 향해 나아가는 실천을 통해 어느덧 낡아버린 대의제 민주주의를 의미 있는 변화로 이끌어야 한다”고 말한다.
서용순은 ‘새로운 가능성’을 모색한다. ‘새로운 가능성’은 언젠가 현실이 될지도 모르나 현시점에서 불가능한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강조해야 하는 것이 또한 사유다. 사유는 “지속적인 의심과 혁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자, “세계의 상태에 대한 의심과 (불가능한 것으로 낙인찍힌 것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의 탐색”이기 때문이다. 서용순은 “(지배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불가능의 욕망에 대해서는 결코 양보하지 말라”고 말한다. 그는 “인간의 역사는 수많은 불가능을 가능성의 영역으로 가져오는, 지적이고 실천적인 탐험들로 이루어진다”고 썼다.
그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게 남태령 연대다. 서용순은 세상을 바꾸려면 남태령식의 실천들이 이어져야 한다고 본다. 대선 뒤 정치와 행정 영역은 남태령을 더는 가시화하지 못한다. 차별금지법 제정 같은 남태령 의제는 사라졌다. 그는 이 문제를 두고 “대선 당시 이재명이 민주당은 중도우파라고 선언한 것은 의미 있는 공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진보 좌파 주변을 기웃거리던 민주당이 자기 자리를 찾은 것이죠. 실제 우파 인사들을 대선 전후에 영입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내란 세력을 완전히 척결하고, 글로벌 자본과 연계해 중도우파 노선으로 계속 나아가면, 약자와 소수자의 균열이 다시 생겨나고, 거기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용순은 “한국의 좌파 정치가 시작되는 시점은 바로 그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용순은 좌파 학자다. 그는 거의 소멸한 좌파 정치의 재기를 모색한다. 지금의 시간을 어둠의 시간으로 여기는 일은 모색의 과정이다. “지금은 완전히 몰락해버린 좌파 정치의 현실이 그 어둠을 증언한다고도 볼 수 있죠.” 서용순은 그 어둠의 시간을 실천하는 사유로 채울 것을 요청한다. “집권 세력의 자리만 바꾸는 선거가 아니라, 그 어둠에 대한 사유가 세상을 바꿀 겁니다.”
정부가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5년간 보험료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사업 대상자를 2배 이상 늘린다. 노란우산공제의 혜택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보험·공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대상은 현행 3만명에서 2030년까지 7만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이 비자발적으로 폐업하면 최대 7개월간 월 109만~202만원의 실업급여와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전체 소상공인의 1% 미만인 약 5만명 수준이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실태 파악, 제도 개선 등을 위한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던 소상공인이 폐업한 경우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안내·연계해 폐업부터 취업·재창업까지 재기를 돕는다. 아울러 노란우산공제 가입자가 중기중앙회를 통해 위탁·판매하는 풍수해·지진재해보험에 가입하거나 갱신할 경우 보험료 자부담의 60~100%까지 지원한다.
10년 이상 장기가입자의 경영 악화에 따른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중도해지 시 해약 환급금에 기타 소득세(16.5%) 대신 퇴직소득세(약 4%)를 적용하는 경영악화 인정 요건을 직전 3년 대비 사업수입금액 ‘50% 이상 감소’에서 ‘20% 이상 감소’로 완화한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는 기존 분기별 300만원에서 연간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금저축 납입한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춘 만큼, 복리이자 혜택을 통한 목돈 마련은 물론 노란우산공제의 안전망 역할이 강화될 것으로 중기부는 기대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폐업 안전망을 촘촘히 개선하는 동시에 산재·재난 등 다양한 위험에 대비한 안전망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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