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일부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무언가에 영혼을 판 건 아닌가 하는, ‘느낌적 느낌’이 든다. 그 무언가가 대개는 돈과 권력일 텐데, 하물며 반성의 기미조차 없으니 답답함이 찜통더위 저리 가라다. 이런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문다.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과 권력이었을까. 아니면 돈과 권력보다 더 큰 무언가를 얻고자 했을까. 실제로 그들이 영혼을 팔았는지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오래전부터 영혼을 판 사람들의 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는 차고 넘친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 오스카 와일드가 1890년 발표한 장편소설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은 1910년 무성영화를 시작으로 여러 차례 영화로 제작되었고, 국내에서는 뮤지컬로도 만들어진 걸작이다. 도리언 그레이는 스무 살이 넘었지만 “소년의 모습”을 한 아름다운 청년이었다. 화가 바질 홀워드는 홀린 듯 그의 초상화를 그렸고 “세상 사람들의 경박한 눈길에 내 영혼을 드러내고 싶지 않”다며 전시조차 거부하고 있었다. 문제는 도리언 그레이였다. 나르키소스가 샘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반했듯, 자신의 초상화에 마음을 빼앗겼다. 그는 끝내 하지 말아야 할 약속을 하고 말았다. 초상화처럼 아름다운 모습을 영원히 간직할 수만 있다면, 영혼도 팔 수 있다고 그는 약속했다.
영혼은 아니지만, 영혼의 무게와 진배없는 그림자를 판 사람도 있었다. 프랑스 출신 작가 아델베르트 폰 샤미소가 1814년 출간한 <그림자를 판 사나이>의 주인공 페터 슐레밀은 가난한 청년이었다. 슐레밀에게 유혹의 손길을 내민 것은 “회색 옷 입은 남자”였다. 그는 슐레밀에게 “행운의 자루”를 내밀며 “당신의 아름다운, 너무나 아름다운 그림자”를 팔라고 청했다. 행운의 자루는 이름처럼 슐레밀에게 행운, 즉 부와 명예를 안겨주었다. 성정이 맑았던 슐레밀은 혼자서 호의호식하지 않았다.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매번 주머니를 열었고, 사람들은 도움에 감사했다. 그런 슐레밀의 평판이 좋아진 것이야 당연지사.
영혼을 판 도리언 그레이는 어떻게 됐을까. 애초의 바람처럼 그의 아름다움은 변치 않았다. 하지만 그토록 밝게 빛났던 초상화의 모습은 사악한 모습으로 점점 변해갔다. 현실에서 자기 탐닉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초상화의 도리언 그레이는 타락하고 사악한 모습이 됐다. 영혼을 판 것은 그 자신인데, 그가 겨눈 칼은 초상화를 그린 바질 홀워드에게 향했다. 홀워드를 죽인 도리언 그레이는 초상화마저 찔렀다. 그렇게 하면 아름다웠던 자신의 모습이 회복될 줄 알았다. 짐작대로겠지만, 도리언 그레이의 마지막이 궁금하다면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겠다.
그림자를 판 슐레밀은 어떻게 됐을까. 슐레밀에게 그림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의 첫 반응은 ‘불쌍하다’였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림자 없는 슐레밀을 다시 보려고 하지 않았다. 다들 못 볼 걸 본 것처럼 밀어냈다. 회색 옷 입은 남자가 다시 나타났다. 그림자를 돌려줄 테니 영혼을 달라고 그는 말했다. 슐레밀의 선택이 궁금하다면 <그림자를 판 사나이> 역시 읽어볼 일이다.
고흐는 진짜 자기 모습을 그리려고 귀를 잘랐고, 임권택 감독의 영화 <서편제>의 주인공 송화는 소리를 얻기 위해 눈을 내놓았다. 두 사람의 선택이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무릇 영혼을 팔 심산이라면 삶을 향한 애정과 숭고한 가치를 세상에 줄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나도 무언가에 영혼을 판 사람은 아닌가, 서글픈 생각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속물이기 때문일 것이다.
경기도가 전세사기 피해금액을 전액 회수하는 성과를 낸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을 정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성 경기도 행정특보는 27일 “당초 도청에서 탄탄주택협동조합을 지원하려 했으나, 여러 장벽에 가로막혀 실제 이뤄지지는 못했다”며 “관련 조례나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2의 탄탄주택협동조합’이 나왔을 때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경기연구원에서 관련 연구도 진행 중이라고 이 특보는 설명했다.
경기도는 탄탄주택협동조합 모델이 전세사기 피해 복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안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도 보고 있다.
이 특보는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상당히 많은 가능성을 열어줬다”면서 “예컨대 전세사기 발생 이후에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도 예방적 차원의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집값이 하락하는 국면에서는 임차인도 문제이지만, 임대인도 불안하다. 고의가 아니더라도 전세 보증금을 못 돌려줄 처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이라며 “만약 협동조합이라는 안전망이 있으면 이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특보는 “지금은 주거난 해결에 있어 공공이 하는 역할은 임대주택 공급 정도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면서 “협동조합 모델을 활용하면 민간 영역에서도 안전한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고민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한다면 여러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탄탄주택협동조합은 조합이 피해자 대신 임대인으로부터 주택 소유권을 이전받아 기존 전세를 ‘반전세(전세+월세)’로 전환한 뒤, 여기서 발생하는 월세 수익으로 피해를 복구했다. 조합은 지난 5월 기준 전세사기 피해 조합원 21명(총 피해금액 29억3000만원)에게 전세 보증금 및 조합 출자금 반환을 완료해 최종 93.57%의 피해복구율을 달성했다.
3년간 300억원 상생기금 조성자연재해·경제난 등 피해 보상저출생 극복용 ‘다자녀 보험’도
지자체 신청 받아 지역 맞춤 지원금융위 “내달 중 1호 지원 선정”
정부와 보험업계가 서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한 화재보험·기후보험 등 ‘무상 보험상품’ 운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3년간 30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1호 지원대상 지자체’는 올해 3분기 이내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 협약식’을 열고,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험업권 상생상품은 소상공인 민생 회복, 중소기업 지원, 저출생 극복 등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상품으로 구성됐다.
신용보험은 소상공인이 사망하거나 장해를 입으면 보험금으로 대출을 대신 갚아 가족의 빚 부담을 막아주는 방식이다. 기후보험의 경우, 폭염이나 집중호우로 일을 하지 못한 노동자나 소상공인들의 소득을 보전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험업계는 향후 새로운 상생 보험상품도 지속 개발할 계획이다.
이번 상생상품은 지역 특색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추진한다.
지원대상 결정 방식은 금융위가 공모를 하면 광역지자체에서 계획서를 제출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신용·상해·기후·풍수해·화재·다자녀안심 등 6개 분야 보험상품 중 지역 상황에 적합한 2개를 선택해 운영 계획을 제시하면, 금융위와 보험업계가 논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당 지자체 소속 주민들은 보험료를 따로 내지 않아도 2개 보험상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사업을 통해서 수십만명의 지자체 주민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소상공인이 자연재해 피해를 극복할 수 있는 풍수해 보험은 최대 90만명, 취약계층 아이들도 걱정 없이 병원에 갈 수 있는 다자녀안심 보험은 최대 24만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업계는 경제난에 자연재해 피해까지 가중된 서민들의 상황을 반영해 이번 상품을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간 인지도가 낮아 가입이 저조했던 신용보험이나 기후보험 등의 상품을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이번 상품들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기 위해 3년간 총 300억원(생명보험업계 150억원·손해보험업계 150억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사업 총재원의 최대 90%가량은 상생기금에서 조달하며, 나머지는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한다. 인구 감소 등이 문제가 된 취약 지역에는 상생기금 지원 비율을 높여 균형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3분기 내에는 1호 지자체를 선정하고, 상생상품 지원·운영을 위한 지자체와 생·손보협회 간 업무협약 및 실무 작업반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5선인 장동혁의 정치적 자산은 한동훈 체제에서 국민의힘 사무총장·수석최고위원을 지낸 것,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을 강성 옹호하는 새로운 얼굴로 떠오른 것 정도일 것이다. 장동혁은 전당대회 기간 전한길씨 등과 만나 극우적 발언을 쏟아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키려고 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굳건히 하려고 했던 정신에 대해 계엄 이후에도 목소리가 높아졌는데 우리는 대선 국면에서 제대로 끌고 가지 못했다”고 했고, “사전투표를 없애고 본투표 기간을 늘리겠다. 현장에서 직접 수개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바꾸겠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에 동조했다. “제가 당대표가 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윤석열) 면회를 가겠다”고 했다.
그런 장동혁이 지난 26일 국민의힘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 명칭부터 그렇거니와, 국민의힘은 지금껏 ‘국민’을 내세웠다. 보수를 기반으로 중도층까지 흡수하는 포괄정당을 지향했다. 집권을 노리는 주류 보수정당의 당연한 선택지였다. 그러나 장동혁은 당선 일성으로 “모든 우파 시민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 데 제 모든 것을 바치겠다”고 했다. ‘국민’을 대체한 ‘우파 시민’이라는 어휘가 깃발처럼 펄럭인다. 포괄정당 노선의 폐기요, 우익 이념정당으로의 재정립 선언이라 할 수 있다.
포괄정당을 지향하면 다수 국민의 뜻에 반응할 동기가 생긴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서 경쟁하는 당들과의 접점 내지 교집합이 만들어진다. 다수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한 정당들 간의 경쟁, 곧 정치의 공간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나 장동혁은 ‘우파 시민’의 좁은 울타리에 당을 가둠으로써 국민의힘을 이런 책무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점에서 장동혁의 취임 일성은 일종의 반정치 선언이다.
김문수가 당대표가 되었더라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김문수는 전당대회 기간에 전한길씨 유튜브 채널에 나와 윤석열이 입당하면 받겠다고 했다. “계엄으로 인해서 누가 죽었거나 다쳤거나, 그 6시간 만에 계엄이 해제되고 (죽거나 다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라고 했다. 탄핵 찬성파에 유화적인 포즈를 취했달 뿐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을 복권시키려 한다는 점에서 장동혁과 오십보백보다. 당대표 선거 결선에 오른 두 사람이 이렇고, 최고위를 구성하는 9명 중 7명이 탄핵 반대파가 되리라는 건 ‘윤 어게인’이 국민의힘 주류라는 뜻이다. 거기에 당내 킹메이커가 되어버린 전한길씨 모습까지, 명실상부한 극우정당의 면모로 손색이 없다.
이들은 국회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를 애국자로 둔갑시킨 트럼프식 전도를 꿈꾸는 것 같다.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되기 얼마 전 만났을 때 자신은 이 정권이 1년을 채 넘기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했다”는 신평씨의 전언을 보면, 감옥에 갇힌 윤석열도 그걸 기대하는 모양이다. 해프닝으로 끝나기는 했지만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리자 김문수는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나경원은 “한국 사회 및 정치에 대한 불신이 미국 내에서, 또 국제적으로도 확산하고 있음을 암시한다”고 기민하게 반응했다. 미국의 내정 간섭으로 내란 세력이 복권되기를 바라는 것이다.
‘트럼프 구원론’은 한국 내부의 정치 역학에서는 ‘윤 어게인’이 불가능하다는 절망적 인식을 깔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다. 사회 운영의 최소 규칙을 어기고 민주공화국의 숨통을 끊으려 한 세력, 그리고 그걸 옹호하는 세력과 ‘권력투쟁도 사회적 합의의 최저선은 지키는 선에서 해야 한다’고 믿는 한국 사회의 상식적·평균적 인식 사이에는 거대한 심연이 놓여 있다. 이 심연을 건너뛰려 애써도 모자랄 터인데, 국민의힘은 반대 방향으로 고속 질주하고 있다. 정당사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발적 소수화요, 정치적 자해다. 그 근저에는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는 친윤의 사욕이 있음이 주지의 사실이다.
윤석열은 12·3 내란으로 정치적 반대자를 절멸하려 했다. 그 부인은 매관매직까지 해가며 국정을 농단했다. 그런 자들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극우 제1야당은 존재 자체가 정치적 추문이요, 민주주의·헌정질서에 대한 위협이다. 반정치를 추구하는 정당과 어떻게 정치할 것인가. 게임의 규칙을 어긴 세력과 어떻게 게임을 할 것인가.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정당을 어떻게 상대할 것인가. 당장 여야관계에서부터 한국 정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참으로 난감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에 설치하면 민주적 통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중수청은 검찰과 달리 선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누가 담보할 수 있느냐”고 밝혔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률 체계상 원래 행안부는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지휘도 행안부의 업무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으로 유력한 행안부 산하 중수청 설치안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취지다. 정부조직법은 법무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검찰’을, 검찰청법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에는 행안부 장관의 소관 사무에 ‘경찰’이 없고 경찰법에도 장관의 경찰 통제 조항이 없다.
“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기업을 과도하게 압박하는 업무상 배임죄 수사는 자제하라’ 같은 일반적 지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안부 장관은 현행법상 지금도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을 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수사기관이 모두 법무부 소속으로 돼 있습니다.”
정 장관은 ‘검찰 해체’에만 몰두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철저하게 통제하지 않으면 언제든 정치적 표적 수사가 재발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정 장관은 “정치권이 ‘검찰은 악이고 경찰은 선’이라는 생각에 합리적인 토론을 하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의원들이 검찰개혁안을 조금만 비판해도 ‘반개혁’이라고 몰리니 ‘검찰을 지구상에서 없애버려야 한다’고만 경쟁적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사례처럼 누군가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정치적 수사, 누군가를 봐주려고 사건을 덮어버리는 암장(暗葬)을 막을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냥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줘 버리고 통제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 장관은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수사기관의 장이 대통령이 돼 윤석열(전 대통령)처럼 막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며 “권력기관 분립의 원칙은 인간에 대한 불신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수사지휘권 부활, 경찰·중수청의 전건송치(수사한 모든 사건을 공소기관에 보내는 것)도 수사기관 통제의 관점에서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장관은 “검찰이 한 번 확인하는 절차를 둬야 수사기관이 사건을 망치기 어렵다”며 “사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남용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주장했다.
“보완수사권을 반대하는 분들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빌미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검찰을 인적으로 완전히 정리하고 범죄사실의 동일성 내에서만 보완 수사하도록 하면 됩니다. 만일 검찰이 새로운 범죄사실을 인지하면 사건을 원래 수사기관에 되돌려 보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는 이날 정 장관이 검찰의 기소·공소유지 기능만 떼어내 공소청에 이전하고 중수청을 설립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우리 당이나 제 입장은 분명하게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검찰의 수사 기능을 빼서 중수청을 만드는 것”이라며 “무슨 수사검사, 기소검사로 될 수는 없고 중수청을 만들어 검찰을 수사에서 떼어내야 한다”고 일축했다.
정 장관은 다만 ‘검찰’이라는 명칭을 ‘공소청’으로 바꾸지 않고 유지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다. 정 장관은 “검찰이라는 이름을 바꾸려면 실제로 행정적 비용이 많이 들고 개정해야 하는 법률도 많다”며 “검찰의 기능을 재분배하면 되지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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