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200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6회 연속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당사자 없이 궐석 재판을 이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8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늘도 피고인이 불출석했다”며 “구치소에서 보고서가 왔는데, 마찬가지로 ‘강제로 데려다 놓는 인치는 불가능하다, 상당히 곤란하다’는 취지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277조2항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 절차 진행이 가능하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다시 구속된 이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계속 출석하지 않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소령은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국회에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소령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김 소령은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가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가 폭행하거나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는 행위가 있었다”고 했다.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내달 3일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그동안 밀착한 러시아에 비해 소원했던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강화된 한·미·일 협력에 대립하는 북·중·러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향후 북·미 대화 재개 시 협상력을 높이려는 목적도 보인다. 김 위원장의 다자외교 무대 데뷔라는 점에서 향후 북한 외교의 범위가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6년 만의 김 위원장 방중은 북·러가 밀착하는 동안 다소 멀어진 중국과의 관계를 복원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018년 3·5·6월과 이듬해 1월 중국에서 정상회담을 했고, 그해 6월 평양에서도 만났다. 그러나 이후 이들의 관계가 다소 멀어졌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홍레이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도 이날 “중·조(중국·북한) 전통우호의 새로운 페이지를 열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전 종결 움직임을 고려했기 때문으로도 분석된다. 러·우 전쟁이 끝나면 러시아에 북한의 중요도는 떨어질 것이란 관측이 있다. 북·러관계는 군사 부문에 집중돼 있지만 북한은 무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부소장은 “러·우 전쟁 종결 이후에는 북한이 지금까지 누렸던 특수가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중관계의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향후 북·미 대화가 재개된다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이동률 동덕여대 교수는 “북한이 2018년 미국과 회담을 추진할 당시 중국과 먼저 소통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중국과 관계를 돈독히 해놓은 다음 안정적으로 미국과 대화에 나서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전승절에서 김 위원장이 시 주석을 오는 10월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기념식에 초청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중관계 복원은 북한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의 방일·방미로 한층 강화된 한·미·일 협력 체제에 대응하는 성격도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일 협력 노선을 분명히 했고, 방미 기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두진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유라시아센터장은 김 위원장의 전승절 참석을 두고 “북한판 ‘안러경중’(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중국 중시)을 꾀하는 것”이라며 “북·중·러 협력으로 신냉전 체제가 구조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일 협력에 대응하는 북·중·러 진영 구축의 신호탄을 쏜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이 다자외교 무대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일성 주석은 1965년 인도네시아 비동맹회의 10주년 기념식 등 다자외교에 참여했지만, 김정일 국방위원장 때부터 북한은 양자외교를 고수해왔다. 이번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북한이 상하이협력기구(SCO)나 브릭스(BRICS) 등 중국·러시아가 주도하는 다자협의체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지난 1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외무성 국장들과의 협의회에서 “국제 지정학적 상황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하게 조종해나갈 데 대한 김정은 동지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며 외교 노선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외교 세계가 한반도를 벗어나 동북아시아 밖으로 넓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 남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오산천 잠수교가 한때 통제됐다.
26일 수도권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누적강수량 기준 평택(현덕) 51㎜, 양평·이천(마장) 49㎜, 광주(오포) 47㎜, 오산 46.5㎜, 용인 40.5㎜, 수원 38.3㎜ 등의 비가 내렸다. 시우량(1시간 최대 강수량)은 평택(현덕) 35㎜, 용인(이동) 33㎜, 수원 20.5㎜ 등을 기록했다.
짧은 시간에 내린 많은 양의 비로 오산천 수위가 상승하면서 이날 오전 6시 36분부터 오전 7시29분까지 잠수교와 두곡교 하상도로 양방향이 통제되기도 했다.
아직까지 경기남부지역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은 침수로 인한 도로 장애 등 안전조치 7건과 주택 침수로 인한 배수 지원 1건 등을 조치했다.
경기도는 전날 오후 6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호우 대응에 들어갔으며 둔치주차장 35곳, 하천변 1381곳 등을 통제했다. 경기 남부 4개 시군에 내려졌던 호우주의보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모두 해제됐다.
행정안전부는 세종과 경기, 충북, 충남, 전북 등 5개 시도에 호우 특보가 발표됨에 따라 26일 오전 5시를 기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단계를 가동했다.
윤호중 중대본부장(행안부 장관)은 “새벽 취약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리는 만큼, 하천변·계곡 야영장, 캠핑장 등에 위험 기상을 지속 안내하고, 위험 우려 시 즉시 대피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윤 본부장은 이어 “지하차도, 지하주차장은 침수 우려 시 선제적으로 통제하고, 반지하주택 등 상습 침수지역에 대한 예찰 및 주민 대피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산사태와 홍수 위험정보 등을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위험 우려 시 긴급재난문자, 마을 방송, 민방위 방송 장비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들에게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알리라고 강조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대체로 흐리고, 오후까지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지역은 밤까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동부와 충청권, 전북에는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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