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계좌개설혜택 경기 김포와 고양을 잇는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확대된다.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일산대교의 하이패스 차로가 4차로에서 6차로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는 10개 차로 중 4개가 하이패스 차로로 운영됐으나, 이 가운데 현금수납시스템(TCS) 2개 차로를 전자요금수납시스템(ETCS)인 하이패스 차로로 전환했다. 이에 따라 출퇴근길 차량 정체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자로 건설된 일산대교는 고양시 일산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길이 1.8Km, 왕복 6차선 교량으로, 하루 평균 차량 8만대가 통행하는 수도권 서북부 한강 핵심 교량이다.
강성습 경기도 건설국장은 “하이패스 확충으로 일산대교 이용객들의 교통편의가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일산대교의 무료화에 대하여도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통행료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류스타’로 알려진 유명 연예인이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온 정황이 나와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7일 의료법 위반 혐의로 유명 연예인 A씨와 대학병원 B교수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2022년부터 최근까지 대면 진료 없이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자낙스·스틸녹스를 처방받은 정황을 확인했다.
경찰은 처방된 의약품을 A씨가 직접 수령하지 않고 A씨의 매니저가 대신 받았다는 정황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의 진료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최근 해당 병원을 압수수색했다.
A씨가 처방받은 약품은 수면장애나 불안장애, 우울증 등 치료에 사용된다.
의존성이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어서 의사가 직접 환자를 진찰한 뒤에 처방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 현행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만 처방전을 작성할 수 있고, 직접 진찰받은 환자가 아니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식이 없는 환자 등을 제외하면 처방전 대리 수령은 엄격히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A씨의 소속사는 “코로나 시기부터 비대면 진료로 약을 처방받다 이후에도 바쁜 일정 때문에 비대면으로 계속 처방받아왔다”면서 “안일한 측면이 있었다”고 언론에 해명했다.
또한 소속사는 “(A씨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약을 대리 처방받지는 않았고, 이 의약품을 과다 복용하거나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쓰지는 않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한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해 4월 치러진 총선을 앞두고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선거캠프 사무장이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왜곡한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선거사무장의 징역형이 확정되면 신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강씨는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전 사무국장이자 신 의원 선거캠프 사무장으로 일했다.
강씨는 22대 총선을 넉달여 남겨둔 2023년 12월쯤 실시된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전 군산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이모씨에게 1500만원과 차명 휴대전화 약 100대를 전달하고 조직적으로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중복 응답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경선에서 신 의원은 경쟁 후보인 김의겸 전 의원에게 근소한 차이로 승리해 공천을 받았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범행을 주도한 신 의원의 보좌관 심모씨와 전 보좌관인 정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년4개월이 선고됐다. 정씨의 부탁을 받고 휴대전화를 개통해 준 변모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졌고 지역구의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해 선거의 공정성에 미칠 해악의 정도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강씨는 선거캠프에서 사실상 실무를 총괄하며 주도적으로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조직적, 계획적으로 이뤄졌으며 공직선거법 취지를 위반한 것으로 중대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역구 특성상 당내 경선이 중요했고, 경선 결과 상대 후보와의 격차가 크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양형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이 범행에 공모한 정황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보좌관)심씨가 본격적인 여론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핵심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적극 대응하도록 지침을 전달했고, 신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 들어가 있었다”며 “이 대화방에서 여론조사가 있던 날 마감된 지역, 연령 등 정보가 활발히 공유됐다”고 밝혔다. 심씨와 정씨에게도 이날 각각 1심과 같이 징역 1년4개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씨 측이 ‘사무장 선임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것이 과잉 처벌 원칙’이라는 취지로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각하했다.
강씨의 판결이 확정되면 신 의원 당선은 무효가 된다. 공직선거법 265조는 ‘선거사무장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이가 확정됐을 때, 해당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한다.
이와 관련해 신 의원은 1심 판결 이후인 지난 3월쯤 헌법재판소에 공직선거법 265조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신 의원 측은 “강씨의 범행은 강씨가 선거사무장으로 임명되기 전 일”이라며 “선거사무장 임명 전 발생한 위법 행위에 대해 당선인의 당선을 자동 무효 처리하는 건 당선인의 책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첫 한·미정상회담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관세협상에 대한 미국의 추가 돌발 청구서가 없었고, 협상 지렛대였던 조선업 협력에 대한 양국 의지는 재확인됐다. 북·미대화 재개 공감대를 형성한 것은 눈에 띄는 내용이다. 특히 첫 대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호감을 끌어내며 신뢰를 형성한 점이 최대 성과로 보인다.
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이 통상 문제를 두고 돌발적인 요구를 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후 한국이 협상에 일부 문제를 제기했지만 원래 합의한 대로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한 농축산물 개방을 두고 직접적인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반면 양국 정상은 조선업 협력 강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에서 조선 분야뿐 아니라 제조업 분야에서 르네상스가 이뤄지고 있고, 그 과정에 대한민국도 함께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한국과 협력을 통해 미국에서 선박이 다시 건조되길 바란다”며 “한국과 협력해 미국의 조선업을 부흥시킬 수 있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안보 분야에서는 이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이슈를 제기해 트럼프 대통령의 한반도 문제 관여 의지를 끌어냈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은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 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 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정은도 만나달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대화를 가질 것”이라며 “한국 정부 접근 방식은 올바르고 효과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간의 만남 가능성까지 열어뒀다.
양국 정상은 동맹 현대화에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 대통령이 먼저 국방비 증액 의사를 밝혀 미국 측의 좋은 반응을 받았다.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나 방위비분담금 문제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축을 두고 “우리는 계속 친구였고, 지금도 친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미 싱크탱크 초청 연설 후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중시)에 대해 “이제 취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고 밝히면서 친중 이미지를 불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경제·통상 분야 안정화, 국익에 부합하는 동맹 현대화, 조선 등 새로운 협력 분야 개척 등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둔 회담이었다”고 자평했다.
가장 큰 성과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신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는 SNS 글로 회담 전망이 어두웠지만 140분 간 회담하며 극적 반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막바지에 이 대통령에게 “당신은 위대한 사람이고 위대한 지도자”라며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추어올렸다. “난 언제나 당신과 함께 있다”는 메시지를 써 전달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SNS에 “과거 정치 테러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끈끈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다”며 “한·미동맹 현대화와 북핵 문제 해결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있어 큰 진전을 마련하는 뜻깊은 기회였다”고 남겼다.
다만 공동합의문 채택이나 구체적인 합의 사항이 없는 것은 한계로 지적된다. 앞으로 있을 후속협상이나 실무협상에서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지가 과제로 남았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지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 통상· 안보 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과거와 같이 하나가 끝난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된 협상 과정에 있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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