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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알링턴 국립묘지 참배···백악관서 배웅한 미 의전장 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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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14:19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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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순방 마지막 날인 26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한국의 국립현충원에 해당하는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남북전쟁, 제1·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 등 참전용사 약 21만5000여명이 잠들어 있는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인 김혜경 여사, 조현 외교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워싱턴 인근에 있는 이곳을 찾아 헌화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을 배웅한 모니카 크롤리 국무부 의전장과 앙투아네트 갠트 워싱턴 관구사령관 등 미국 측 인사들이 동행했다.
이 대통령은 미군 의장대와 군악대가 도열해 있는 가운데 알링턴 국립묘지에 입장했다. 국가원수에 대한 예우의 의미를 담은 예포 21발이 발사됐다.
이 대통령이 국립묘지에 들어서자 태극기를 든 의장대가 뒤를 따랐고 곧이어 애국가가 연주됐다. 이 대통령은 애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가슴에 손을 얹고 국기에 대해 경례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국립묘지 내 마련된 무명용사탑에 헌화했다. 헌화대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이재명’이라고 적힌 화환이 놓였다.
이후 진혼곡이 연주됐고 이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어 추모의 뜻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참배를 마친 뒤 미국 측의 안내로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을 둘러봤다.
전날 저녁에는 워싱턴에서 외교·안보·통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 일정을 소화했다. 미 의회 전·현직 의원들과 전 국방장관·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료, 전 주한미국대사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민주주의, 인권 등 가치를 공유하는 양국 국민의 상호 지지가 정부의 변화에 상관없이 한·미 동맹을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됐다”며 “양국 간 인적 교류 강화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 언급을 두고 “(해당 압수수색은) 미군과 전혀 관련 없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26일 브리핑에서 “지난 7월21일 오산 중앙방공통제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한국정찰자산 자료로 대한민국 군인이 관리하는 자료”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특검보는 “(압수수색은) 오산 중앙방공통제소 책임자인 방공관제 사령관의 승인을 얻어 이뤄진 것”이라며 “미군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석 검사입니다. 박성주님 명의 통장이 범죄에 이용된 사실이 확인돼서 연락드린 겁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취임식 도중 걸려온 한 통의 전화, 계좌가 범죄에 이용돼 지급정지된다는 내용이다. 실제는 아니다. 경찰청이 28일 공개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예방 홍보를 위한 영상에 박 본부장이 출연해 전화를 받는 상황을 연출했다. 범행 대상이 상대를 가리지 않는다는 취지다.
알면서도 당하는 게 보이스피싱이다. “왜 속느냐”고 하겠지만, 적잖은 이가 범죄조직의 협박에 정신을 차리기 어렵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구속된다고 을러대는 통에 송금하고야 만다. 수법은 더 정교해졌다. 2000년대 중후반엔 ‘가족을 납치했다’거나 교통사고 합의금 등 현금을 유도하는 범죄가 많았다. 그러다가 기관 사칭으로 진화했다. 이들의 태연한 연기에 전문직 종사자들과 디지털에 익숙한 청년들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전 세계적인 골칫거리다. 일본에서는 고령자에게 전화를 걸어 “오레오레(おれおれ·나야 나)”라며 돈을 보내라고 한 사건이 많아 ‘오레오레 사기 사건’으로도 불린다. 지난해 영국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진을 빼 범죄를 예방하는 할머니 AI ‘데이지’가 화제가 됐다. 오죽하면 이런 방법까지 생각했을까 싶다.
디지털 문화가 발달한 한국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표적이다. 그만큼 피해 규모도 크다. 지난해 피해 건수는 2만800건, 피해액은 8545억원이다. 이날 정부와 경찰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10분 내로 차단하고, 전담 수사조직에서 전국 동시 수사를 하겠다고 한다. 새로 출시되는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탐지 기능을 탑재하고, 금융사에도 피해액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긴밀히 협력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겠지만, 모든 사기를 막을 순 없다.
보이스피싱은 이제 첨단 범죄가 됐다. 최근엔 AI를 활용한 딥보이스 기술로 가족까지 속인다. 가족 간 암호를 정해두어도 다른 상황을 만들기 때문에 사건을 방지하기 어렵다고 한다. “나는 괜찮다”는 과신은 금물, 일단 모르는 전화는 경각심을 갖는 게 최선이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역대 대통령은 정부 조직을 개혁하기 위해 나름의 노력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1993년 2월 본인의 재산부터 공개하면서 공직자 재산공개 제도를 정착시켰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을 정부 발의로 추진해 통과시켰다. 아시아 최초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1년 1월29일 민관 합동 전자정부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그리고 전자정부법 등 관련 법을 정비했다. 2002년 9월에는 전자조달 시스템도 구축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전자정부가 잘되면 나라의 능률은 최고로 올라가고 부패는 없어지고 국민의 신뢰하에 모든 게 투명하게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에 관심이 많았다. 2004년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 사전정보공표 제도를 도입하고 정보공개 청구 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다. 2006년 4월에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 개통해 온라인 정보공개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등 정보공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했다.
그러나 역대 정권에서 이뤄진 제도와 시스템 정비는 절반의 성공만 가져왔다. 시스템은 비교적 잘 갖춰졌지만, 시스템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의식은 그에 따라가지 못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정보공개가 비교적 잘 이뤄지게 됐지만, 힘 있는 권력기관들은 그렇지 않았다. 힘이 있을수록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행태를 보여왔다.
대통령비서실, 검찰, 법무부, 감사원 등은 정보공개에 소극적인 대표적 기관이다. 이 기관들은 다른 공공기관들이 공개하는 업무추진비 집행 정보조차 공개하지 않는 행태를 보여왔다. 현금으로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집행 정보는 국회에도 자료 제공을 거부했다.
이런 비밀주의 행태는 단지 예산 낭비로 끝나지 않았다. 이것은 ‘내란을 일으킨 전직 검찰총장’이 탄생하는 배경이 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 세금인 검찰 특수활동비를 명절 떡값, 자의적인 격려금 등으로 펑펑 썼다.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자신의 통치자금처럼 쓰면서 검찰 조직을 사유화하고 검찰권을 남용했다. 예산의 사유화를 통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최고 권력을 움켜쥔 것이다.
이처럼 비밀주의는 부패, 부조리, 예산 낭비의 온상일 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먼저 해야 할 일 중 하나는 ‘비밀주의를 타파하는 정보공개’이다.
이것은 권력기관 개혁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검찰개혁의 출발점은 검찰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검찰을 ‘보통의 행정기관’으로 만드는 것이다. 감사원 개혁의 출발점은 감사원 예산집행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감사원이 피감기관의 모범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정보공개 판결이 확정됐지만, 검찰은 일부 정보만 공개한 채 여전히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감사원은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 출장비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하다 지난 14일 대법원의 정보공개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아직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비밀주의 타파는 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조치이다.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정부 신뢰도는 급락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23년 공공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한국 중앙정부 신뢰도는 2021년에 비해 12% 가까이 하락했다. 글로벌 컨설팅사인 에델만이 2024년 조사한 대한민국 정부 신뢰도는 38%로 전해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 정보공개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가짜뉴스’도 줄고, 불필요한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이전 대통령들의 사례를 보면, 정보공개는 결단이 필요한 영역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이 솔선수범해 재산공개를 함으로써 고위공직자들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한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미 대통령비서실도 정보공개의 예외가 아니라는 판결이 확정된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6월12일 대통령비서실이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와 수의계약 내역도 정보공개 대상이라고 판결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의 정보공개부터 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력기관들의 정보공개를 이끌어내면서 정부 혁신의 동력을 획득해야 하지 않을까.
장소 문제 놓고 마찰 잦아대법 “대구시가 배상해야”
경찰, 올해 개최 허가 고심
대구지역 성소수자 축제인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다음달 20일 개최된다. 홍준표 전 시장 재임 시기인 지난 2년간 축제 장소를 두고 갈등이 컸던 터라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26일 중구 동성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제17회 행사를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곳은 주간 시간대 시내버스만 통행할 수 있는 곳으로, 왕복 2개 차로 도로다. 대구퀴어축제는 지난해를 제외하면 2019년부터 5년간 이곳에서 열렸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는 축제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대중교통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지난 21일 경찰에 집회 신고를 마쳤다. 도심 구간에서의 행진도 예정돼 있다.
홍 전 시장 재임기간 중 장소 문제를 놓고 매번 마찰이 불거졌다. 임기 첫해인 2023년에 대중교통지구에 집회 신고를 내자 대구시는 “허가받지 않은 도로 점용은 불법”이라며 불허 입장을 냈다.
축제 당일이 되자 대구시는 직원 등 500여명을 동원해 축제 무대 설치를 위한 차량 진입을 막아서는 등 행정대집행을 시도했다. 대구경찰청은 “집회 신고가 적법하고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주최 측이 신고한 내용대로 행사를 치를 수 있게 인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과 시 직원 등이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이후 조직위는 대구시와 홍 전 시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6월 대법원 판결로 대구시의 배상 책임이 최종 확정됐다.
조직위는 지난해에도 같은 장소를 집회 장소로 신고했다. 경찰은 시민 불편을 이유로 전용지구 왕복 2개 차로 중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하도록 집회 제한 통고를 내렸다. 조직위는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조직위는 장소를 바꿔 행사를 열었다.
올해의 경우 경찰은 지난해 사례를 참고해 대중교통지구 일부 공간만 개최지로 허가할지 여부 등에 대해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경찰의 판단에 따라 대응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축제 장소가 확정되는 대로 시내버스 노선 조정 등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는 “평등을 염원하는 모든 시민을 환대하고 혐오와 차별 없는 축제를 열겠다”면서 “경찰은 집회를 제한 및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게 잘 치러지도록 의무와 책임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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