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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게임 “화석연료로 돌아가라”···트럼프, 관세 무기로 세계 기후변화 대응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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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18:5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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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웹게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부정에서 한발 더 나아가 세계 각국을 상대로 관세 등을 무기삼아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막고 화석연료를 더 이용하도록 압박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국제해사기구(IMO)가 국제 해운 분야에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추진하는 ‘넷제로 프레임워크’ 도입에 찬성하는 국가들에게 관세, 비자 제한, 항만 수수료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공식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인 이 프레임워크는 대형 선박에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연간 온실가스 배출 한도를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초과량을 상쇄하기 위한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12일 성명에서 이를 “미국인에 부과한 글로벌 탄소세”라고 비판하고서는 “IMO 회원국들은 우리가 이 조치를 막기 위해 회원국들의 지지를 구할 것이며, 우리 노력이 실패할 경우 보복 또는 우리 시민을 위한 구제책 모색을 주저하지 않을 것임을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원유 생산국들과 손잡고 플라스틱 오염을 끝내기 위해 법적 구속력 있는 협약을 마련하려는 국제사회의 시도에 반대했다. 이때도 트럼프 행정부는 각국에 협약을 수용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지난달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미국이 국제에너지기구(IEA)에서 탈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고는 IEA가 세계 석유 수요가 계속 성장하지 않고 5년 내로 정점을 찍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은 뒤에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도 화석연료 사용을 촉진하는 수단이다.
미국이 타결한 거의 모든 무역 합의에는 상대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미국산 원유와 가스를 구매한다는 내용이 있다.
한국은 1000억달러(약 139조원) 상당의 액화천연가스(LNG)를 사겠다고 했으며 일본이 투자를 약속한 5500억달러(약 763조원)의 상당 부분이 에너지 생산시설에 투자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연합(EU)은 미국에서 3년에 걸쳐 7500억달러(약 1040조원) 상당의 원유와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는데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이 합의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려는 계획과 상충한다며 우려를 표했다.
에너지 전문가들과 유럽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국가에 가하는 압력의 수위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난해는 지구 평균 기온이산업화 이전 수준보다 1.5도 상승한 첫해로 기록됐다. 치명인 폭염과 가뭄, 산불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도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부정적이었지만, 지금처럼 다른 국가들의 기후변화 정책까지 바꾸려고 하지는 않았다.
기후변화 악화를 막으려면 석유, 가스, 석탄 같은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고 풍력, 태양광, 지열, 수력 같은 청정에너지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는 게 과학자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풍력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혐오를 숨기지 않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내각회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풍력발전을 도입해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난 그들이 화석연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원 강릉시는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일단 시민들의 자율 시행에 맡기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강릉시는 당초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5% 미만으로 떨어지면 계량기 75%를 잠금 하는 제한급수를 시행할 계획이었다.
앞서 지난 20일부터 저수율이 25% 이하로 떨어지자 5만3485가구의 계량기 50%를 잠그는 제한급수를 시행해 왔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강릉시는 소방차·급수차 등을 이용한 홍제정수장 운반급수와 저수지 하류의 남대천 물을 상수원으로 관을 통해 올리는 통수 작업 등으로 상수원 저수율의 감소폭을 줄이고 있다.
또 오는 9월 1일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격상에 따른 가뭄 대응 계획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일단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미만이더라도 수도 계량기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를 자율 시행에 맡길 것“이라며 ”이후 추이를 지켜본 뒤 정확한 시행 방침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행사는 매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이 방안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선 “HD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됐고, 원전분야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디즈니·넷플릭스·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거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9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이틀 뒤부터 미국에 보내는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도 관세가 부과된다.
26일(현지시간) A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오는 29일 0시 이후 미국에 도착하는 800달러(약 111만7000원) 이하의 소액 소포부터는 그간 적용되던 관세 면제 혜택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미국에 반입되는 모든 소액 소포는 세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소포의 가액에 비례하는 종가세를 원산지 국가의 유효 관세율에 따라 적용하거나 가액과 별개로 상품당 80달러(약 11만2000원)에서 200달러(약 28만원)에 달하는 정액 종량세를 부과한다.
내년 2월부터 미국행 소액 소포는 일괄적으로 종가세의 적용을 받는다. 오는 29일부터 6개월간 미국으로 반입되는 소포에 관해서는 운송 업자가 종가세와 종량세 중 적용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단 서류는 관세 부과의 예외 대상이다. 또한 미국을 방문한 여행객에게는 개인이 반입한 물품에 관한 면세가 200달러까지 적용된다.
이번 관세는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해당 행정명령에 따른 조처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액 소포 면세 정책이 관세 회피와 마약·위조품 등 밀수에 이용된다 판단했다. 그는 지난 5월에도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에 54%의 관세 부과를 발표한 바 있다.
지난 21일 한국 우정사업본부는 나흘 뒤부터 서류를 제외한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가 단계적으로 중단된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일본과 스위스 등 국가들도 소포 대란을 우려해 미국행 우편 발송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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