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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무역 회의 참석차 한국 갈듯”···10월 APEC 방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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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22:5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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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0월 한국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난 무역 회의를 위해 곧 한국에 가는 것 같다. 한국이 무역 회의를 주재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무역 회의는 APEC 정상회의로 보인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다자 경제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그는 또 첫 임기 때인 2017년 한국을 방문해 국회에서 연설한 경험을 거론하고서는 “난 연설을 즐겼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내연차를 팔거나 폐차한 뒤 전기차를 사면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 그간 축소해오던 구매 보조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1000억원 규모의 무공해차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정체된 무공해차 보급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탄소중립 예산은 올해(3조1000억원) 대비 6000억원 증가한 3조7000억이다.
탄소중립 지원은 ‘무공해차’ 보급에 초점을 맞췄다. 내연기관 자동차를 전기차로 전환하면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주는 ‘전기차 전환 지원금’을 신설했다. 전기차 구매시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구매보조금은 종전 300만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종전 300만원의 전기차 구매보조금에 10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더하면 전기차 구입시 총 4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무공해차 인프라펀드(740억원)와 구매융자(737억원), 안심보험(20억원) 등 15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 패키지도 마련했다.
그간 정부 전기차 구매보조금은 2021년 700만원에서 올해 300만원으로 매년 감소했다. 국내 전기차 시장이 보조금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자생력을 갖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보조금 축소와 맞물려 전기차 배터리 화재 발생 등 악재가 겹치면서 전기차 시장도 정체 상태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올해 3263억원에서 내년 6480억원으로 늘린다. ‘RE100’ 산단 전력망 구축을 위해 250억원을 신규 책정했다. 녹색금융 규모도 기존 6448억원에서 8179억원으로 확대한다. 저금리 융자와 보증 등 정책금융 규모를 늘려 기업의 ‘녹색 투자’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기후 적응을 위한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사업에 2000억원이 책정됐다.
예산 부족으로 조기에 인센티브 지급이 중단됐던 탄소중립포인트 사업 예산은 올해 159억원에서 내년 181억원으로 소폭 늘린다.
탄소중립포인트는 온실가스 감축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현금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전자영수증을 발급받거나, 친환경제품을 구매하거나, 카페에서 텀블러·다회용품을 사용하는 등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하면 건당 일정 금액을 받았다. 2022년 사업 시작이후 가입자 규모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예산 증액이 이뤄지지 않아 해마다 지급 중단 사태가 되풀이됐다.
경찰이 자신의 보좌관 명의로 주식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무소속 이춘석 의원에 대한 추가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지 약 2주 만이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무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국회 의원회관에 있는 이춘석 의원실 앞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보좌관인 차모씨 명의로 인공지능(AI) 관련주를 거래하는 모습이 포착돼 조사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의원은 차씨 명의로 된 스마트폰 주식 거래 앱을 통해 네이버, 카카오페이, LG씨엔에스 등 주식을 거래하는 모습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찍혔다. 이 의원은 당시 AI를 다루는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장을 맡고 있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 의원은 주식 거래 사진이 공개된 직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주식화면을 열어본 부분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타인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해 차명 거래한 사실은 결코 없다”고 밝혔다. 또 보좌관 명의의 주식거래 계좌를 들여다본 것은 “보좌관의 휴대전화를 착각해 들고 왔고 실수로 주식 화면을 열어본 것”이라고 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국정기획위에서도 물러났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지난 11일 이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했다. 이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은 이 의원과 보좌관 차씨의 PC 등이었다. 또 이 의원의 지역 사무실과 증권사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이후 이 의원과 차씨 등 의원실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속도를 냈다. 이 의원은 당초 해명과 달리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차명 거래에 대해 대체로 시인했다고 한다. 다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은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분석해 이 의원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열린 서울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경찰 관계자는 이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 계획에 대해 “언제든지 필요하면 추가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서 ‘자연발화’로 발생한 산불은 거의 없다. 입산자가 실수로 낸 불이나 인근 민가에서 쓰레기를 태우다 튄 불씨가 번진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최근 발생한 대형산불을 단순히 원인 제공자를 처벌하면 되는 ‘인재(人災)’로 보는 시각도 있다. 이와 달리, 대형산불은 단순히 하나의 원인으로 발생한 재난이 아니라 연료·점화원·바람·지형과 기후가 상호작용하며 만들어진 ‘복합재난’이라는 내용의 연구가 공개됐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 등이 2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개최한 ‘기후위기와 대형 산불: 기후재난 거버넌스의 필요성’ 토론회에서 심혜영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선임연구원은 이런 내용의 연구를 발표했다.
심 연구원은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대형산불과 기후변화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한 41건의 선행연구를 분석한 결과 400㏊ 이상의 대형산불, 1000㏊ 이상의 초대형 산불로 산불 규모가 커질수록 거대 기후 시스템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연구원에 따르면 대형산불은 건조도, 바람, 강수량 등의 복합 기후 요인의 영향을 받았으며 초대형산불은 적도 근처의 뜨거운 공기 상승, 해수면 온도 등의 글로벌 기후 시스템과도 연관이 있었다.
심 연구원은 “한국에서도 산불 발생 빈도와 규모가 모두 증가하는 추세가 나타나는 데다, 겨울과 봄의 건조화가 심화하고 고풍속일 빈도가 증가하는 등 산불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며 “산불은 더는 국지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기후변화로 인한 복합기후재난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한국과 미국 캘리포니아 기후재난 정책 비교 연구’를 발표하며 “미국은 ‘예방-보호-완화-대응-복구’의 5단계 순환 체계 속에서 완화 단계를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대응한 반면 한국은 진화와 복구에만 집중했다”며 “한국 재난 정책에는 완화와 회복의 개념이 없어 재난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윤 교수팀 연구에 따르면 한국은 산불 관련 예산 중 예방에 투입하는 비용이 2~4%에 불과한 반면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10년간 예방과 완화에 본예산 기준 14.25%를 투입해 예산 규모 면에서도 큰 차이가 났다.
산불 대응 체계가 수직적인 데다 명령 체계가 복잡하고, 역할과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됐다. 윤 교수는 비영리단체와 지역 커뮤니티 등과 협력해 장기재난복구그룹을 운영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시민사회, 지역공동체, 민간의 참여 기반이 부족하다며 “주민 당사자와 지역 공동체, 비영리단체와 기업 등이 참여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를 채우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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