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거래 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레바논에 1978년부터 파견돼 각종 임무를 수행해 온 레바논 유엔 평화유지군(UNIFIL)이 내년 말 활동을 종료한다.
AP 통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UNIFIL의 레바논 남부 활동을 마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찬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표결에 따라 UNIFIL은 내년 12월 31일을 활동을 마무리하고 2027년 1년간 ‘질서 있고 안전한 감축 및 철수’를 진행한다. UNIFIL은 레바논에서의 평화유지 임무를 위해 1978년 3월 19일 유엔 안보리 결의안 425호 및 426호에 의해 설립됐다.
이후 추가 결의를 통해 내전과 이스라엘 침공 등으로 약화한 레바논 정부 통치권 회복을 도우며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비무장화, 무기 밀반입 차단을 위한 레바논군 지원 등 과제를 수행했다. 규모는 50여국에서 파견된 약 1만명이다. 한국의 동명부대도 그 일원으로 2007년부터 무장세력 억제와 불법무기 반입 차단 등 평화유지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앞서 프랑스는 이달 31일 끝나는 UNIFIL 활동을 1년 후인 내년 8월 31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으며, 안보리는 지난 18일 비공개회의에서 이를 논의했다. 당시 프랑스는 UNIFIL의 철수 시점은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레바논 정부가 남부 지역 안보를 스스로 책임지고 당사자들이 포괄적 정치적 합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철수 조건으로 제시했다. 프랑스는 미국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 등을 고려해 UNIFIL의 임무를 16개월 연장으로 수정했다고 AFP는 전했다.
미국은 애초 6개월 내 군대 철수를 요구했다가 이후 1년 최종 연장을 요청했으며 최종적으로 16개월 임무 연장에 찬성표를 던졌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UNIFIL을 “가능한 한 빨리” 해체할 것을 주장하며 미국의 자금 지원을 대폭 삭감한 바 있다.
도로시 셰이 주유엔 미국대사 대행은 “이번이 UNIFIL 임무 연장에 대한 미국의 마지막 지지가 될 것”이라며 “레바논 안보 환경은 불과 1년 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져, 레바논 스스로 더 큰 책임을 질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고 말했다.
이날 안보리 결정에 대해 레바논의 나와프 살람 총리는 “UNIFIL 임무를 1년간 연장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의 대니 다논 주유엔 대사는 “2027년에 UNIFIL 임무를 종료하기로 했다”는 이유로 각각 환영 의사를 표했다.
자원봉사자 ‘퍼피워커’가 돌보다본격 훈련 거쳐 35% ‘정식 임무’308마리 분양, 현재 85마리 활약
“태극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잘 커줘서 고맙고,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안내견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퍼피워커’ 임소예양(12)은 26일 경기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개교 32주년 기념식 중 “카페에 개를 데리고 가면 싫어하실까 걱정했는데 늘 기쁘게 반겨주던 사장님이 생각난다”며 웃었다.
소예양은 고정욱 작가의 <안내견 탄실이>를 읽고 집에서 예비 안내견을 돌보며 사회화를 돕는 ‘퍼피워킹’을 알게 됐다. 엄마 유리씨와 아빠 임정환씨의 지지로 소예양 가족은 ‘퍼피워커’가 돼 보기로 했다. 퍼피워커란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소예양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1년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생후 2개월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태극이’를 만났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의 일상을 바꿔놨다. 걷는 훈련이 필수인 태극이를 위해 하루 두 번의 산책은 기본이었다. 태극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백화점 등 사람 많은 공공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녔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과 1년간 함께 살면서 안내견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춰갔다. 성장한 건 태극이만이 아니다. 소예양은 “독립심이 생겼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엄마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퍼피워킹을 마친 예비 안내견들은 안내견학교로 돌아와 1년여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다. 태극이는 이날 시각장애인 파트너 도지우씨와 함께 안내견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처음 안내견을 분양받은 도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일이 되게 많았다. 태극이를 만난 지금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별의 아쉬움과 시작의 설렘이 교차한 이날 태극이를 포함해 골드·방긋·산이·이랑·핑크·태백·나리 등 8마리가 앞으로 함께할 파트너를 만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네 번째 안내견 태백이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는 “안내견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멀리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든든한 동반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7년간 동반자였던 안내견 ‘조이’는 이날 은퇴식을 했다. 안내견은 만 8세 전후에 은퇴한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현재까지 308마리의 안내견을 분양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안내견을 키워내기 위해 훈련사와 예비 안내견이 함께 걸은 거리는 86만㎞, 지구를 21바퀴 도는 것보다 더 긴 거리다. 지금도 안내견 85마리가 전국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걷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예산을 내년도에 비중있게 담겠다”고 밝혔다. 또한 친환경 데이터센터 관련 정책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배 장관은 29일 경기 안산시 ‘카카오 데이터센터 안산’을 방문해 카카오, NHN클라우드, 네이버클라우드,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새 정부의 인공지능(AI) 분야 핵심 과제인 ‘AI 고속도로 구축’의 이행 현황 점검 및 현장·업계 의견 청취 등을 위해 마련됐다.
‘AI 고속도로 구축’의 핵심은 첨단 GPU 확보 및 공급이다. 정부는 올해 GPU 1만3000장을 확보하기 위해 1차 추경을 통해 1조4600만원의 예산을 책정, 투입한 바 있다. 이 사업을 위해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협력사 간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왔고 10월까지 ‘GPU 통합지원 플랫폼’(가칭)이 구축된다. 올 연말엔 산학연 등을 대상으로 GPU 배분·지원에 착수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IT 기업들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들은 국내 AI컴퓨팅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 강화, 친환경 AI 데이터센터 구축 및 에너지 효율화, 지역과 상생하는 AI데이터 센터 구축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 장관은 의견을 청취한 뒤 “(올해 1차 추경에 이어) 내년도 GPU 확보 예산도 비중있게 포함해 제출할 계획”이라며 “새로운 국가 AI컴퓨팅 센터 추진 방향도 조만간 마련해, 2030년까지 첨단 GPU 확보 5만장 이상 조기 확보 목표를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관이 직접 첨단 GPU 확보 이행 상황, 향후 계획을 정기 점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배 장관은 아울러 “친환경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정부 지원도 모색하겠다”면서 “국내 AI 데이터센터 구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제도적 애로사항을 해소·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 등도 적극 강구,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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