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파업권을 확보한 현대차 노동조합이 다음주부터 연장근로와 특근을 거부하기로 했다. 다만 중단됐던 사측의 임단협 교섭을 재개하며 대화를 이어가기로 했다.
현대차 노사는 27일 울산공장에서 제18차 교섭을 열었다. 이날 교섭은 노조가 지난 13일 사측에 협상안 제시를 요구하며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14일 만에 재개된 것이다.
이날 교섭에서 노사는 통상임금 확대, 각종 수당 인상 등과 관련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측은 교섭이 재개된 만큼 노조 측과 실무 협의 과정을 거쳐 임금을 포함한 협상안 제시를 검토할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교섭에 앞서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다음달부터 연장근로와 토요일 특근을 하지 않기로 했다. 향후 회사가 조합원들을 설득할 만한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파업 일정도 논의할 계획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2019년 이후 7년 만이다. 노조는 지난해에도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직전 사측과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개시 전년 연말(최장 64세)로 연장, 주 4.5일제 도입, 상여금을 현재 통상임금의 750%에서 900%로 인상 등도 요구안에 들어있다.
사측은 미국 관세 여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회사가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투자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다음달 3일 중국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참석키로 하면서 북한 지도자로는 66년 만에 처음으로 ‘톈안먼 망루외교’에 나서게 된다. 북·중·러시아(옛 소련 포함) 지도자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도 66년 만에 처음이다.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북한 최고지도자가 마지막으로 중국 열병식에 참석한 것은 1959년이었다.
김일성 주석은 1959년 10월 1일 신중국 건국 10주년을 기념해 열린 열병식을 톈안먼 망루에서 지켜봤다. 그 자리에는 마오쩌둥 중국 국가주석과 니키타 흐루쇼프 당시 소련 공산당 서기장도 있었다.
당시 보도사진과 영상을 보면 마오쩌둥 주석이 망루 중간에 섰고 바로 옆에 호찌민 초대 베트남 국가주석, 저우언라이 당시 국무원 총리 옆에 김일성 주석이 자리했다. 마오 주석의 다른 쪽 옆으로는 흐루쇼프 서기장의 모습이 보인다.
1954년 10월1일에 열린 신중국 건국 5주년 기념 열병식에도 김 주석과 흐루쇼프 서기장이 초청됐다. 이때는 김 주석이 마오 주석 바로 옆에서 열병식을 참관했다.
김일성 주석은 생전에 10여차례 중국을 방문했으나 1959년 이후로는 열병식에 참석했다는 기록은 없다.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등을 이유로 1960년부터 24년 동안 중국에서 열병식이 열리지 않다. 문화대혁명 초기 홍위병들이 김일성을 비난하고 ‘북한 수정주의’를 공격하면서 1960년대 북중관계도 소원해졌다.
이후 김일성 주석은 1975년 중국을 공식 방문해 북중 긴장 완화를 알린 뒤 1994년 7월 사망 전까지 수차례 중국을 찾았지만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 뒤를 이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2000년 첫 방중을 시작으로 집권 기간 모두 8차례 중국을 방문했지만 아버지 김일성과 달리 중국 열병식 등 다자 외교무대에 선 적이 없다.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에 참석하게 되면 집권 14년 만에 처음으로 다자 외교 무대에 등장하게 된다.
중국 관영 매체가 오는 3일 ‘중국인민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전쟁 승리 80주년 대회’(전승절) 열병식 개최를 앞두고 기획기사를 게재해 “안타깝게도 현재 일본 정부는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잘못된 길로 치닫고 있다”고 비판했다. 일본 정부가 유럽·아시아 주요국에 열병식 참석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된다.
27일 중국공산당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일본과 그 일부 동맹국들이 어떻게 진실을 뒤바꾸고 역사 수정주의를 퍼뜨리며 국내외 여론을 조작하는 ‘인지 전쟁’을 벌이고 있는지를 파헤치겠다”고 취지를 밝히며 연재 기사 첫편을 게재했다.
매체는 첫 기사에서 제2차 세계대전 종전부터 1990년대 초까지 일본 내에서 ‘역사 수정주의’가 등장한 배경을 분석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타국을) 침략한 역사를 회피하거나 부정하는 오랜 경향은 수십년 간의 국내 권력 투쟁, 전후 미국과의 이해관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역사 수정주의란 역사적 사건을 둘러싼 기존 해석을 바꾸려는 역사학적 시도를 뜻하는 말이다. 학계에선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나, 국제관계에서는 ‘역사 왜곡’ ‘역사 부정론’ 등 비판의 완곡어로 쓰인다. 특히 매체는 “일본에서 우익 세력이 부활하고 역사 수정주의가 확산한 것은 대체로 미국의 공모로 가능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전날인 26일엔 “만약 독일 정부가 유럽 국가들에 비슷한 호소를 한다고 상상해보자”면서 “마치 나치 독일에 의한 만행을 되돌아보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지 않겠는가”라며 일본을 ‘나치’에 비유한 바 있다.
중국 매체의 이같은 일본 비판은 전승절 열병식에 반대하는 일본 측 움직임이 알려지면서 시작됐다. 앞서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최근 유럽과 아시아 각국에 전승절 기념식 및 열병식 참석 보류를 외교 채널을 통해 요청했다고 지난 24일 보도했다. 일본은 중국 기념식이 지나치게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반일 색채가 짙다는 이유를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도 일본에 날을 세웠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본이 진심으로 역사문제의 한 페이지를 넘기고 싶다면 성실한 태도로 침략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야 한다”며 “일본 측에 엄정한 교섭을 제출하고 해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제출은 외교 경로를 통한 항의를 뜻하는 중국식 표현이다.
중국과 대만 간 양안관계도 열병식을 앞두고 갈등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대만 정부가 공무원·연예인 등 유명 인사를 대상으로 ‘열병식 불참령’을 내리자 중국 정부가 반발하면서다.
양측 다툼은 항일전쟁 승전 배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현재 영토 등을 둘러싼 판단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벌어졌다. 대만 정부는 “(중국) 공산당이 항일전쟁을 주도했다는 주장은 중국이 대만을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라는 입장인 반면, 중국은 “공산당이 항일 전쟁에 아무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민진당(대만 여당) 주장은 역사에 대한 배신”이라고 날을 세웠다.
항일전쟁은 중국과 대만이 1945년 일제 패망까지 일본과 벌인 전쟁을 뜻한다. 마지막 시점은 같지만 중국은 1931년 9·18 만주사변을, 대만은 1937년 루거우차오 사건을 기점으로 본다는 점에서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 항전 주체도 중국은 중국공산당을, 대만은 중화민국 정부와 서방 연합국을 거론한다.
27일 통계청 발표를 보면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전년도에 비해 0.03명 높아진 0.75명을 기록했다. 9년 만의 반등이다. 바닥이 어디인지조차 알 수 없던 출산율이 소폭이나마 반등한 것은 반가운 일이다. 눈길을 끄는 또 다른 변화는 ‘비혼 출생’ 증가다. 지난해 혼인 없이 태어난 아기 비중은 5.8%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41.9%에 비하면 매우 낮다. 결혼한 남녀만 ‘합법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현실, 저출생을 심화시키는 구조적 요인의 변화 없이 장기적인 상승세는 기대할 수 없다. 모든 아이가 동등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법적·제도적 체계를 재정립할 때다.
출산율 반등은 30대 여성 인구 확대, 코로나 엔데믹 후 늘어난 결혼·출산 등에 힘입은 것으로 보인다.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 출생)의 자녀 세대가 결혼과 출산 적령기에 접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늘었다. 혼인 건수도 지난해 22만건으로 껑충 뛰었다. 여기에 정부의 저출생 대책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정부는 되살아난 불씨를 다시 꺼뜨려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눈여겨봐야 할 점은 비혼 출산의 증가다. 이는 비혼 출산이 새로운 사회현상으로 자리 잡았음을 보여준다. 지난해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 4명(42.8%)이 비혼 출산에 동의했다. 비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확산하고 있음에도, 실제 혼인 외 출생률이 현저히 낮은 현실은 주요 국가들과 달리 혼인 외 출생에 대한 지원이 뒷받침되지 않은 탓이다. 전통적 가족 개념을 전제로 한 편견도 크다. ‘정상가족’이라는 틀에 갇혀 달라지고 있는 세태와 인식을 법과 정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생 극복까지는 갈 길이 멀다. 일터에선 일·가정 양립을 어렵게 만드는 장시간 노동이 여전하고, 육아휴직이 ‘그림의 떡’인 사업장도 많다. ‘법 밖의 가족’은 출산과 양육 지원에서 법적·제도적으로 배제돼 있다. 정부는 ‘결혼 가족’ 단위로 설계된 사회정책 전반을 서둘러 재편해야 한다. 국회도 입법을 통해 ‘정상가족’에 기반한 제도와 규범을 바꾸는 물꼬를 터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인구절벽에서의 추락을 막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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