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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개설 가수 유승준, 세 번째 ‘비자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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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29 22:56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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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개설 법원이 가수 유승준씨(48·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정부의 입국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같은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유씨의 입국금지 효력이 유지됐고 비자 발급도 거부됐다. 이날 또다시 승소하긴 했지만 정부 입장이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8일 유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세 번째 소송이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결론이 과거 유씨의 언동 등이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설령 유씨의 입국이 허가돼 국내에서 체류하게 되더라도 격동의 역사를 통해 충분히 성숙해진 우리 국민들의 비판적 의식 수준에 비춰 유씨의 존재·활동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LA 총영사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 “입국금지 결정 자체를 해제해달라”고 낸 소송에 대해선 “입국금지 결정은 항고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유씨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렀다. 법무부는 그해 유씨의 한국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절당했다. 유씨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2019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유씨는 다시 소송을 냈다. 이 소송에서도 이겼으나 비자는 계속 발급되지 않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8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지난해 치료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15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국제 의학저널 랜싯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의 MSF 지원 보건 시설 6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지난해 총 9만건 이상의 부상자 외래 진료가 이뤄졌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폭탄, 포격, 총격으로 인한 부상 치료였다.
MSF 병원 두 곳에서는 하체 부상자의 60% 정도가 폭발성 무기 관련 상처를 입었으며 뼈, 근육, 피부가 노출된 개방성 상처가 많았다.
MSF는 “폭발성 무기는 원래 전장의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나 점점 도심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며 “피난민이 모여 있는 임시 거처는 폭발성 무기와 폭압, 파편, 화염 같은 그 2차 피해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의 열악한 환경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MSF가 기록한 부상 치료 사례의 절반가량은 열악한 생활 여건, 가정 내 사고,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이었다.
현재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임시 천막에 살며, 위생 시스템이나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도 파괴돼 소수 남은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자지구 현지에서 MSF는 필수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하루 1∼2끼로 제한하고 있다.
MSF는 “몇 주 안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공정하고 제한 없는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제한적인 구호물자 배급 탓에 굶어 죽는 어린이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자 보건 당국에 따르면 27일 하루 동안 아동 2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최소 313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19명은 아동이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잉거 애싱 대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울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급성 영양실조에 빠지고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며 “아이들은 고통 속에 말하거나 울 힘조차 없이 야윈 채 누워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만행을 멈추기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가자지구 기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처음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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