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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정부 첫 ‘확장 예산’, 혁신 성장과 민생 두 토끼 잡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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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0 02:1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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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을 올해보다 8.1% 늘린 728조원으로 확정했다. 총수입은 3.5% 증가한 674조2000억원이다. 나라 곳간 사정이 좋지 않지만 수입보다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민생을 회복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 예산안은 정기국회 예산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 경제는 1997년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구조적·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45조원에 이르는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집행에도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가 0.9%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경제 회복 기대감이 일고 있지만, 미국 트럼프 정부의 ‘관세 폭탄’이 현실화하면서 전반적인 여건은 더 나빠졌다. 부동산 가격 폭등 우려로 기준금리를 당장 추가로 낮추기는 어렵다. 이 대통령 말마따나 국가 재정을 마중물 삼아 혁신 성장과 민생 회복의 두 토끼를 잡아야 한다.
내년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과 연계를 강화했다는 점이다. 인공지능(AI) 분야 예산을 3배 이상 늘리고 AI 대학원을 24개로 늘려 고급인재 1만1000명을 양성하기로 한 것이 대표적이다. 연구개발(R&D) 예산은 올해보다 19.3% 늘인 35조3000천억원이다. 역대 최대 증가 폭이다. RE100산단 등 에너지 전환 및 탄소중립 관련 예산도 확대했다.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 지방의 거점국립대학엔 9000억원을 새로 투입한다. 이른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 예산이다.
문제는 이들 분야에서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 나라 빚이 더 늘어난다는 점이다. 적자 국채 발행으로 올해 49.1%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엔 51.6%으로 늘어나고 2029년엔 58%에 이를 것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상했다. 증가 속도가 빠르지만 평균 70% 수준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에 비하면 다소 여유가 있다.
건전 재정은 중요하다. 재정 상태가 좋아야 경제도 안정되고 예기치 못한 위기가 닥치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 하지만 건전 재정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긴축과 부자감세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3년간 한국 경제는 멈췄고 민생은 처참하게 무너졌다. 새 정부의 확장 예산이 청년과 기업인에게 희망을 주고,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적극 보듬으며, 혁신 성장으로 경제 선순환 구조를 이끄는 계기가 돼야 한다.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응급실을 찾은 손상환자 중 자해·자살 환자의 비중이 10년 새 3.6배 증가했다. 자해·자살 시도 환자 중에서도 10~20대 환자가 급증한 것으로 조사돼,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정신건강 관리가 시급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질병관리청이 28일 발표한 ‘2024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국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모두 8만6633명으로 전년 대비 57.4% 급감했다. 지난해 2월부터 의·정갈등으로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 병원 운영이 차질을 빚으면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도 크게 줄었다.
경증환자보다는 중증환자 위주로 응급실을 찾으면서 손상환자 중 입원 비율(23.7%)과 사망 비율(2.6%)은 전년보다 각각 7.6%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다. 손상 환자는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경우를 포괄한다.
자해·자살 시도 건수는 6899건으로 손상환자 중 8.0%를 차지했다. 2023년(4.9%)보다는 1.6배, 10년 전인 2014년(2.2%)보다는 3.6배 오른 수치다. 특히 10~20대의 비율은 39.4%에 달해 2014년보다 12.7%포인트 상승했다. 이번 조사부터 확대된 소아·청소년 손상 분석결과에서도 중독 손상으로 내원한 13~18세 환자 중 자살 시도가 원인인 비율은 85.8%에 달해 청소년 자살 위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 시도 이유로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과적 문제(45.6%)가 가장 많았다. 질병청은 “청장년층에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 사회적 차원의 자살예방 정책이 시급함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손상환자들이 가장 많이 발생한 사고 유형은 추락·낙상(40.0%)에 이어 둔상(15.2%), 운수사고(15.1%) 순이었다. 특히 음주 상태가 손상 발생에 두드러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음주 상태에선 추락·낙상(42.7%), 중독(19.8%), 둔상(16.4%), 질식(0.9%) 등의 손상이 비음주 상태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했다. 자해·자살과 폭력·타살을 포함한 의도적 손상이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비율도 38.6%에 달해 비음주 상태(7.9%)보다 약 5배 높았다.
사회 변화에 따라 손상 양상이 바뀌는 모습도 드러났다.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한 기타 운송수단을 이용하다 운수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0년 전보다 12.5배 급증했다. 환자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의 비율이 19.3%를 기록하며 2006년 첫 조사 이래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2014년 대비 낙상과 운수사고를 당한 70세 이상 환자 비율이 모두 2.1배씩 증가했는데,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가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2024년 응급실 손상 통계는 인구구조 변화와 의료 환경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특히 13~18세에서 나타난 자살 목적의 중독 손상은 청소년에 대한 정신건강 지원과 가정 내 약물 안전관리의 시급성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며칠 전 패션 디자이너들의 모임이 있었다. 마치 모두가 약속이나 한 듯 절반 이상은 블랙, 나머지는 화이트를 입고 왔다. 한여름 더위에도 누군가는 블랙 셔츠에 쇼트팬츠를, 또 누군가는 블랙 티셔츠에 롱스커트를 입었다. 최소 20년 이상 업계에 몸담아온 이들이라 그런지 과하게 멋을 부리지 않아도 무심한 듯 한 끗 차이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 같다.
여름은 밝고 가벼운 색의 계절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이들은 여름에도 블랙을 입는다. 도심을 걷다 보면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검정 옷을 입은 사람에게 눈길이 간다. 블랙을 입는다는 것은 결국 스타일링에 대한 철학의 문제인 것 같다. 그래서일까. 조용히 자신을 드러내는 이들이 선택하는 컬러는 단연 블랙이다. 블랙은 더운 계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해야 할 색이 아니라 나만의 감각을 섬세하게 표현해주는 색이다.
땀을 걱정하기보다 실루엣을 생각하는 사람, 덥다는 말보다는 멋을 말하는 사람. 여름에도 블랙을 입는 사람은 계절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 블랙이 ‘시크하다’는 건 누구나 안다. 하지만 블랙이 가볍고 시원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정답은 ‘소재’에 있다.
리넨(마직물)은 피부에 달라붙지 않아 바람이 통하는 듯한 시원함이 있다. 구겨져도 그 주름이 자연스럽고, 여유로운 블랙의 분위기를 만들어낸다. 셔츠, 드레스, 팬츠, 스커트 등 여름철 모든 아이템에 두루 활용할 수 있다.
보일(얇은 거즈직물)은 가볍고 부드러우며 은근한 비침이 있다. 한 겹만 입어도 시원하고, 블랙에 산뜻함을 더해줄 수 있다. 셔츠나 블라우스, 볼륨감 있는 스커트에 특히 잘 어울린다.
크레이프(주름직물)는 표면의 미세한 요철로 깊이감과 적절한 무게감을 지닌다. 구김이 적고, 움직임에 따라 부드럽게 흐른다. 톱이나 블라우스, 원피스처럼 드레이프(자연스럽게 늘어지는 주름과 곡선)가 중요한 아이템에 적합하다.
저지(면으로 만든 운동복 소재)는 신축성이 좋아 활동하기에 편하다. 얇게 짜인 여름용은 가볍고 시원하며, 티셔츠와 드레스 모두에 잘 어울린다. 볼륨이 넓은 드레스나 간결한 일자형 드레스도 멋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비스코스(인견)는 매끄럽고 차가운 촉감이 특징이다. 늘어뜨렸을 때 자연스러운 주름이 잡히는 드레이프성이 뛰어나 블랙 컬러의 실루엣이 유려하게 떨어진다. 톱, 팬츠, 원피스 등 다양한 실루엣을 소화할 수 있는 여름철 전천후 소재다.
코튼 포플린(평직 면직물)은 빽빽한 평직으로 짜여 표면이 매끄럽다. 청량한 촉감과 단정한 형태감을 유지하며, 셔츠, 원피스, 팬츠, 아우터까지 사실상 모든 아이템 제작에 활용 가능한 범용성 높은 소재다.
여름철 블랙 소재는 하이엔드 패션 브랜드와 데일리 브랜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브랜드 ‘더 로우’는 블랙 실크 크레이프 소재로 절제된 롱드레스를 선보인다. 크레이프는 깊이감을 더하고, 드레이프성이 뛰어나 움직임에 따라 유연하게 흐른다. 덕분에 롱드레스의 실루엣이 단정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떨어진다.
‘토템’은 민소매 비스코스 니트 상의에 얇게 비치는 보일 스커트를 매치해 우아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은 스타일을 제시한다. 비스코스는 매끄럽고 시원한 촉감으로 블랙의 선명함을 살리고, 니트에도 부드러운 흐름을 더한다. 보일 소재 스커트는 가벼운 비침과 공기감으로 산뜻한 볼륨을 연출한다.
‘로에베’는 고급스러운 실크 골지 니트와 코튼 배럴 레그 팬츠로 여유로운 캐주얼룩을 완성한다. 실크 니트는 부드러운 광택과 매끄러운 촉감으로 상체 라인을 정제되게 감싸고, 코튼 배럴 레그 팬츠 특유의 허벅지 볼륨과 발목 쪽으로 좁아지는 곡선 덕분에,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블랙 팬츠 스타일이 갖춰진다.
‘자라’는 리넨, 보일, 크레이프, 코튼 포플린 등 여름 블랙에 어울리는 소재를 거의 모두 갖추고 있다. 셔츠, 드레스, 팬츠, 스커트까지 실루엣의 폭도 넓어, 한 시즌 안에서도 다양한 결의 블랙 룩을 경험할 수 있다.
‘유니클로’는 최근 코튼 배럴 팬츠로 공전의 ‘히트 아이템’을 만들어냈다. 허벅지에 볼륨을 주고 발목으로 좁아지는 곡선형 실루엣 덕분에, 블랙 팬츠임에도 답답하지 않고 경쾌하다. 여기에 저지 티셔츠, 리넨 셔츠 같은 여름 블랙의 기본 아이템을 더하면 유행과 실용성을 모두 잡을 수 있다.
‘무신사’는 스트리트 감각이 가미된 여름 블랙 아이템이 강점이다. 보일 소재 스커트나 크레이프 원피스처럼, 소재 특유의 질감을 트렌디한 실루엣에 입혀 새로운 여름 블랙을 제안한다.
블랙을 잘 입는 방법은 상·하의 소재를 다르게 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답답해 보이지 않고, 같은 블랙 컬러라도 두께감의 차이로 한층 가벼운 인상을 줄 수 있다. 상의가 민소매라면 하의는 길게, 상의가 긴소매라면 하의는 짧게 입는 것만으로도 경쾌해 보인다. 이 공식은 도심에서만 통하는 것이 아니다. 리조트에서도 풍성한 블랙 드레스를, 혹은 짧은 팬츠에 블랙 리넨 셔츠를 입어보자. 누구보다 스타일리시하면서도 편안해 보일 것이다.
여름의 끝에서, 올 블랙이야말로 시크함을 가장 손쉽고 감각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선택이 되어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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