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애니 맨홀 작업 중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 들어서만 7명이 세상을 떠났다. 지난달 7일 인천에서 사망자 2명이 발생한 뒤 이재명 대통령이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시했는데 이후에도 연달아 사고가 일어났다. 고질적인 재하청 문제가 결국은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져 사고를 부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에서 맨홀 보수공사를 하던 A씨가 폭우로 불어난 물에 휩쓸려 숨졌다. 앞서 지난달에는 인천 계양구와 서울 금천구에서 맨홀 작업 중 사망사고가 일어났다. 이 대통령의 ‘특단의 조치’ 지시로 고용노동부가 지자체 발주 맨홀 작업 현장을 감독하고 나섰지만 사고를 막지 못했다.
우선 기본적인 안전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달 금천구 사고에서는 메뉴얼에 있는 사전 작업허가서 작성·산소농도 측정 등의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 강서구 사고도 우천시에는 작업을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사고 당일 현장 노동자들은 비 예보를 알고 있었지만 작업은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를 살펴야 한다고 말한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돌발 폭우 상황은 이미 반복되고 있고, 관련 규정도 있었다면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봐야 한다”며 “사고 후에만 규정을 정비하는 식의 대책 마련은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최근 일어난 맨홀 사고에서는 모두 ‘하도급’ 의혹이 제기됐다. 금천구 사고 이후 발주처인 아리수본부 남부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사고현장 시공과 관련한) 하도급 관계는 없다”고 했지만 경향신문 취재 결과 숨진 노동자는 재하청 업체에서 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아리수본부는 해당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사고자가 정상적으로 계약해 급여가 정상 지급됐다고 했다.
강서구 사고에서도 강서구청과 계약한 건설사와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이 달라 불법 하도급이란 의심을 받는다. 사망한 A씨의 동료들은 “맨홀 노동자들이 대개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지인끼리 모여 근무하는 형태”라고 했다.
하도급이 반복되면 노동조건은 악화되고 이는 안전규정 미준수로 이어지기 쉽다. A씨의 빈소에서 만난 동료 B씨는 “비가 와도 일당을 생각해 그냥 일할 때도 있다”며 “물이 키높이까지 순식간에 차 급히 대피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변호사)은 “산업안전에 예산을 투입하고 위험상황 대응방안을 마련해도 하도급 등 간접고용이 있으면 현장과 단절된다”며 “이런 고용의 파편화·분절화는 현장 노동자들이 안전규정과 관계없이 일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위험의 외주화’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안전법 등 현행 법규의 준수 여부 감독과 하도급 구조 개선등을 위해 정부가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의 영향으로 기업 체감경기가 석 달 만에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8월 기업경기조사 결과, 이달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1.0으로 전월보다 1.0포인트 상승했다.
8월 CBSI는 지난해 11월(91.8)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다만 여전히 장기평균(2003~2024년)인 100을 밑돌아 ‘비관적’으로 평가됐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중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100보다 크면 경제 상황에 대한 기업들의 기대심리가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이란 뜻이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관세 협상 타결로 통상 관련 불확실성이 낮아진 가운데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나타냈다”며 “비제조업도 휴가철,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영향으로 개선됐다”고 말했다.
산업별로 제조업 CBSI(93.3)는 제품 재고(0.6), 업황(0.4) 등을 중심으로 1.4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 CBSI(89.4)도 업황(0.4), 매출(0.3) 등을 중심으로 개선되면서 0.7포인트 올랐다. 지난해 11월(92.5) 이후 9개월 만에 최고치다. 제조업 중 자동차, 기타 기계·장비, 전기장비 등의 실적이 좋았다.
비제조업 중에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공의 복귀 등으로 유통업체와 의약품 업체 실적이 개선되면서 도소매업이 호조세를 보였다. 휴가철 여행객 증가로 운수창고업도 실적이 개선됐다.
또한 BSI에 소비자동향지수(CSI)까지 반영한 8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6으로, 전월보다 1.7포인트 상승했다.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92.4)는 0.8포인트 올랐다.
9월 CBSI 전망치는 전 산업(91.8), 제조업(92.1), 비제조업(91.5) 모두 이달 전망치보다 각각 3.4포인트, 1.1포인트, 4.7포인트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경우 상승 폭이 2021년 5월(5.1) 이후 가장 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한 달을 ‘스포츠 폭력행위 특별 신고·상담 기간’으로 지정하고 체육계 폭력·성폭력 행위 근절을 위한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스포츠윤리센터 등과 함께 폭력 행위자의 체육계 진입 차단, 폭력행위 무관용 처벌, 외부 감시 체계 강화, 체육계 자정 캠페인, 피해자 지원 확대 등의 조치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폭력 행위 이력자들에 의한 피해 재발을 막기 위해 범죄·징계 이력자 감시망을 강화하고, 이들의 체육계 재진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와 대한체육회 간에 징계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각종 대회 출전을 위해 필요한 대한체육회 경기인 등록 절차에서 범죄·징계 이력자 등록을 불허할 계획이다.
현행 국민체육진흥법은 선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지도자에게 자격 취소 또는 5년 이하 범위에서 자격 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자격 취소를 원칙으로 한다.
해당 체육단체가 ‘제 식구 감싸기’ 식의 미흡한 징계를 내리면 스포츠윤리센터가 재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징계 요구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문체부가 재정지원 중단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스포츠윤리센터 조사권과 문체부 조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
외부 감시 체계도 강화해 스포츠윤리센터에 인권보호관을 상시 배치, 전국 학교 운동부 3989곳과 실업팀 847개, 전국 규모의 대회 등 현장을 주기적으로 감시한다.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학생 선수 맞춤형 폭력 피해 대응 지침을 제작, 배포하고, 2026년부터 피해자에 대한 의료, 상담, 법률 등 지원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늘린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단 한 번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 문화가 체육계에 확고히 자리 잡도록 체육계와 힘을 모아 관련 조치들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시 “6월 전국 1위”, 시의원 “상반기 전국 4위”
“시의원 할 말 한 것”, “손발 안 맞는 국힘” 등
부산에서 출생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자 부산시는 “6월 출생아 증가율이 전국 1위”라며 “맞춤 정책 때문”이라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국민의힘)은 “1~6월 출생아 증가율은 8대 특·광역시 중 4위”라고 평가했다.
통계청 발표를 인용하면서 서로 다른 분석과 목소리를 낸 셈이다. 찬양일색의 자체 평가에 부산시의원이 제 목소리를 냈다는 평가가 나오는 한편 국민의힘 소속 시장과 시의원의 손발이 맞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산시는 올해 6월 출생아 수가 1114명으로 2024년 6월 출생아 수 972명보다 14.6% 증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세라고 부산시는 설명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인구 동향을 보면 지난 6월 한 달 전국 출생아 수는 1만9953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4%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부산에 이어 대전 13.3%, 광주·충북 12.1%, 경남 10.9% 순이었다.
부산시는 결혼, 임신,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부산형 맞춤 정책의 역할이 컸다고 홍보했다. 이어 하반기에도 출산·양육 가정에 힘이 되는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 부담을 줄이는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들이 행복하고 부담 없이 양육할 수 있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데 시정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종환 부산시의원은 통계청의 올해 상반기 누계 출생아 수에 주목했다.
2025년 1~6월 부산의 출생아 수는 6904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81명(7.5%) 많았다. 8대 특·광역시 중 인천(12.1%), 대구(10.9%), 서울(9.2%)에 이어 네 번째였다.
이 시의원은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의 흐름이 고무적이지만 타 시도와 비교할 때 부산의 합계출산율(0.68명)은 서울(0.58명) 다음으로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 방식대로 예산을 편성해서는 초저출산 현실을 타개할 수 없으며 관행적으로 해오던 방식이 아닌 극약처방 수준의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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