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양아파트 중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안보 협력을 병행하는 ‘안미경중’ 노선을 지속할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중관계 발전이 제3국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한 논평 요청에 “중·한관계의 발전은 양국의 공동 이익에 기반한 것”이라며 “제3국을 겨냥하지도, 제3국 요인의 영향을 받지도 않는다”고 답했다. ‘제3국’은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중·한관계는 양국 국민의 근본 이익에 부합할 뿐 아니라 지역과 세계의 평화·발전에도 기여한다”며 “한국이 중국과 함께 중·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방미 중인 25일(현지시간)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초청 연설에서 한국이 더 이상 ‘안미경중’을 추구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갈등을 거론하며 견제에 나섰다.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7일자 사설에서 이 대통령의 ‘안미경중’ 발언을 두고 “한국의 국익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종속시키는 것”이라며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말은 전략적 태만을 변명 삼아 더 어려운 질문을 회피하고 있다”고 했다. 중견국인 한국이 격변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어떻게 전략적 자율성을 유지하고 확대할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외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타임스는 “윤석열 정부 시절 한·미 동맹 강화가 한반도 긴장을 불렀다”며 “‘안미’가 한국에 진정한 안보를 가져다주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관계 경색을 언급하며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 대만해협, 남중국해 등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해 미국의 명령을 따른다면 자국 운명을 위험한 수레에 묶는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또 “한국 정치 엘리트들이 자국의 장기적 이익에 기반한 독립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 더 강력한 전략적 결의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펑파이신문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 대통령의 “백악관 줄타기”라고 평가했다. 잔더빈 상하이국제경제대 한반도연구센터 소장은 “이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국에 특사를 파견해 균형을 맞추려 했다”면서도 “발언 내용을 봤을 때 여전히 한·미 동맹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는 상대적으로 부차적 위치에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시가 신한은행·KB국민은행·우리은행 등 주요 은행과 협력해 5년 후 경제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청년 금융 타임머신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법(제21조)에 근거해 공공과 민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청년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구현한 첫 사례다.
청년들은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경제적 부담과 직결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장 큰 불안 요인으로 꼽고 있지만 재무상태가 어떻게 변할지 구체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미래 재무 상황을 미리 보여주고 청년들이 실질적인 준비와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번 서비스의 목적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서비스는 만 19세 이상~만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나이·소득·직업·자산 보유 여부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하면 5년 후 금융·경제 상황을 예측해서 보여준다.
결과는 청년 340만명의 금융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하는데 2018년 기준으로 동일한 조건을 가진 집단의 5년 후 평균 소득과 저축, 대출, 자산규모를 알려준다. 청년들의 금융상품 가입 이력과 직업변화 등을 반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해 단순 예측을 넘어 현실적이고 설득력 있는 시뮬레이션 제공이 가능하다고 시는 소개했다.
서비스는 서울시 및 금융기관, 핀테크기업과 연동해 건전한 금융 상황 유지를 위한 상품 제안과 청년지원정책을 연계하는 청년 맞춤형 금융·정책도 통합해 제공한다.
예컨대 20대 초반 무직 상태의 청년이 ‘취업 행사’를 선택하면, 5년 뒤 평균 소득과 저축 규모, 대출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영테크(재무상담)’과 ‘청년몽땅정보통’으로 연결돼 재무상담 및 정책정보를 확인하고 청년 전용 금융상품을 추천 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청년이 자주 이용하는 은행 앱들과 서울시 공공데이터 플랫폼인 서울데이터허브에서 이용할 수 있다. 서울 데이터허브는 서울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공공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다. 신한은행(SOL), KB국민은행(스타뱅킹), 우리은행(WON뱅킹) 앱에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이용할 수 있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이번 서비스는 취업과 결혼, 출산 등 중요한 인생 이벤트를 준비하는 청년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민간과 손잡고 청년이 미래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백석대·백석문화대 신임 총장으로 각각 송기신 전 백석문화대 총장·이경직 전 백석대 기획산학부총장이 취임했다.
백석대와 백석문화대는 28일 대학에서 총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송기신 신임 총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서강대에서 경영학 석사, 고려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백석대에서 학사부총장과 총괄부총장을 지냈고, 백석문화대 총장을 역임했다.
송 신임 총장은 “백석대는 지금까지 지역과 함께 성장해 왔으며, 앞으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과 글로벌 캠퍼스 실현을 통해 더 큰 도약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경직 신임 총장은 독일 콘스탄츠대에서 철학 박사, 서울대에서 철학과 석사 및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백석대에서 기획부총장과 기획산학부총장 및 신학대 조직신학 교수를 역임했다.
이 신임 총장은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실무형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 혁신과 산학협력 강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학생들이 배움의 기쁨을 느끼고 지역사회에 힘이 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이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회담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를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협의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도 거론됐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정상회담 이후 현지 브리핑에서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자세한 내용을 묻는 말에는 “원전 협력은 몇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상세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기는 어렵다”라며 “협의를 더 지켜보고 성과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는 게 좋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지난 22일 미국 방문 전 브리핑에서 “정상회담 계기에 진전을 만들어보겠다는 입장 하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개정 제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살펴보겠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을 수 있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논의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성과물로 얘기하기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현행 원자력협정에 따라 한국은 우라늄 농축을 20% 미만까지만 가능하고 이를 위해선 미국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해야 가능하다. 미·일 간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다. 두 가지 제한이 풀리면 핵연료 확보부터 폐기에 이르는 핵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다.
정부는 산업·환경 측면에서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협정 개정을 위해 준비하는 게 있는지’를 묻는 말에 “없다”고 말했다.
농축이 가능해지면 안정적으로 핵연료를 공급할 수 있다. 재처리를 하면 핵연료를 다시 사용할 수 있고 고준위 폐기물양도 줄일 수 있다. 다만 재처리를 통해 폐기물 총량이 외려 늘어날 수 있는 등 경제성과 안정성을 두고 논란이 있다. 농축도 90% 이상 우라늄과 재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루토늄은 핵무기 제조에 사용할 수 있어 ‘핵 잠재력’ 확보 논란이 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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