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영화다운로드사이트 이 대통령 “김정은 만나고 북에 트럼프월드도 지어달라”APEC 계기 만남 권하자, 트럼프 “매우 슬기로운 제안”한·미, 북 비핵화 원칙 재확인하며 양국 긴밀 협력 약속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그 시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해 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싶다고 했다. 오는 10월 말 경주에서 개최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정상 회동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먼저 북·미 대화 재개를 제안했다. 그는 한반도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한반도에 평화를 만들어주셔서 김정은과도 만나시고 북한에 트럼프월드도 하나 지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제 관여로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는 쉽지 않은 상태인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트럼프 대통령”이라며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했다. 경색된 남북관계의 돌파구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 북·미 대화여서 한국이 이를 적극 돕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언급하며 “그런 시도를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과거 대통령들과 비교해 이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적절하다고 평가하며 “우리(한·미)는 북한에 대해 큰 진전을 이뤄나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북한이 잠재력이 큰 나라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2019년 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해안가 콘도 개발을 언급하는 등 북한 관광산업에 관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비무장지대(DMZ)에서 다시 김 위원장을 만날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 DMZ 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서 회동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땅을 밟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 APEC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APEC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의 만남 추진을 권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슬기로운 제안”이라며 여러 차례 치켜세웠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한·미 정상은 북한 비핵화 원칙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의 평화 정착,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 성과를 위해 북한과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 협상을 벌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지만 미국이 비핵화 목표를 견지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는 철저히 준수돼야 하고 그것이 남북 모두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 “한국은 NPT 체제를 준수하며 비핵화 공약을 철저히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설명했고 미국 측도 대체로 공감했다고 대통령실 측은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겠다는 입장이어서 과거처럼 판문점 회담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가 정상회담 조건을 어떻게 맞춰 나가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검정특위)가 26일 검찰청 폐지를 담은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했다. 검찰 수사권을 넘겨받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이 유력하지만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는 반론도 많아 향후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 협의에서도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정특위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개혁 법안 초안을 완성하는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중수청을 행안부와 법무부 중 어디에 둘지 정부조직법 개정안 초안에 담았지만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지난 6월 발의했던 중수청법안, 국정기획위원회의 검찰개혁안에 따라 행안부 산하 설치가 유력해 보인다. 하지만 경찰에 더해 중수청까지 행안부에 두면 수사 권한이 비대해진다는 비판이 많다.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조직해 경찰, 중수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한다는 구상을 두고서도 정권이 수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정특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며 “향후 당·정·대 논의에 따라 국수위는 강해질 수도 있고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검정특위는 이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의 초안을 마련했지만 민주당이 9월 정부조직법과 묶어 입법에 나설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은 특위 초안을 토대로 당·정·대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당론안을 9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추가 논의 과정에서 각 기관의 권한이 조정되거나 추석 이후 ‘후속 입법’으로 미뤄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을 두거나 국수위를 설치하는 안에 부정적 입장이라는 점도 변수다. 정 장관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행안부에 중수청을 두는 방안에 대해선 “1차 수사기관의 권한이 집중돼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고려해야 한다”고, 국수위에 대해선 “민주적 통제 관점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공소청(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와 수사지휘권 부활도 고려하고 있다.
특위 간사인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9월25일 검찰청 폐지라는 불가역적 부분은 예정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정당 간 논의 등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가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통일교의 정치권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27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한다. 통일교 관련 의혹으로 현직 국회의원이 특검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26일 끝나면서 김건희 특검뿐만 아니라 내란 특검, 채 상병 특검 등 3대 특검 모두 국민의힘 정치인들 수사를 본격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내일(27일) 오전 10시 권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8일 권 의원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강원 강릉 지역구 사무실,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권 의원은 2021~2024년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씨에게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 요청과 함께 약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해외 원정도박 수사 무마를 도운 ‘윤핵관’으로도 지목됐다. 윤씨와 ‘건진법사’ 전성배씨가 2023년 3월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통일교 교인들을 단체로 입당시켜 권 의원을 지원하려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이다.
소환조사 후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권 의원은 SNS에 “특검 조사에 출석하겠다. 특검 측이 주장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결백하다. 그렇기에 당당하다”고 썼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3대 특검의 수사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은 최소 9명이다. 특검들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특검은 통일교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국민의힘 당원 명부 대조 작업도 재차 시도할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2016년 김건희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소환·서면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1일 국회 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 상병 특검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낸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해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은 지난 12일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이 의원 조사도 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의원이 윤 전 대통령 격노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하며 임 전 사단장 구명을 논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선출 직후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에어 택시’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9일 ‘UAM 팀 코리아’(UTK) 제8차 본협의체 회의를 열어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UAM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K-UAM 시장에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인프라, 상용통신망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기술이 선도하는 성장을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 수요조사를 거쳐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145건의 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 차세대 통신·항법·배터리·부품 등이 포함됐다.
중요기술의 연구개발(R&D)과 실증 간 연계도 강화한다. 기업이 주도하는 R&D가 끝난 뒤에도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될 수 있도록 정부주도형 ‘제도화-상용화’ 연계를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개활지), 울산(준도심), 수도권(도심)에서 테스트베드 3개소를 운영하고 운용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용 기체를 도입한다.
이밖에 제8차 회의에서는 K-UAM 운용개념서 개정, UTK 운영체계 개편 안건도 논의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UAM은 국민의 일상과 도시 공간을 바꿀 혁신적 교통수단”이라며 “정부는 규제혁신과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K-UAM이 세계 시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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