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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TF 2심서 뒤집힌 ‘검정고무신’ 소송…“출판사가 유족에 4000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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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0 07:20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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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ETF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장동혁 신임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을 했나 쿠데타를 했나”라며 “왜 끌어내리시려 하시나”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대표 때 사무총장 하듯,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처음의 모습처럼, 법사위 파견 판사 때의 장동혁으로 돌아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판사 출신으로 한때 친한동훈계였던 장 대표는 지난 26일 취임 직후 “모든 우파 시민들과 연대해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는데 제 모든 걸 바치겠다”고 말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방침을 밝혀왔다.
박 의원은 “끌어내릴 사람은 윤석열”이라며 “국민의힘에서 끌어내려야 역사와 국민이 내란당을 용서하신다. 그래야 국힘당도 살고 당대표도 산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다.
박 의원은 “정치는 대화와 소통”이라며 장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회동의 형식과 의제가 중요하다는 장 대표 발언에 대해 “의제와 형식을 정하시면 야당만 손해”라며 “대통령께서 미국행 비행기 안 기자간담회에서도, 귀국하셔서도 제안하셨다면 조건 없이 응하셔서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시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찐윤(찐윤석열계) 장 대표는 윤석열 짝퉁?”이라며 “멀쩡한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는 윤석열 정치를 닮으면 실패한다.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어가는 이재명 정치를 터득해야 성공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장 대표가 5선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임명한 것을 거론하며 “대화를 거부하고 싸움으로 여권과 정치하겠다면 싸움으로는 민주당을 못 이기니 생각을 바꾸시라 권고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소통하는 정치를 한다”며 “저도 지난 17일 (국민의힘 당대표와) 악수하시라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에게 비공개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바람의 손자’ 이정후(27·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메이저리그(MLB) 진출 후 처음으로 끝내기 안타를 쳤다.
이정후는 29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오라클파크에서 열린 시카고 컵스와 2025 MLB 정규리그 홈 경기에 7번·중견수로 선발 출전해 4타수2안타 1타점으로 활약했다. 이정후의 시즌 타율은 0.259에서 0.261로 올랐다.
이날 두 번째 안타가 9회말에 나온 끝내기 안타였다.
3-3으로 맞선 9회말 1사 후 샌프란시스코는 케이시 슈미트, 윌머 플로레스의 연속 안타로 1·2루 찬스를 잡았다. 그리고 타석에 들어선 이정후가 컵스의 오른손 불펜투수 다니엘 팔렌시아를 상대로 볼카운트 1B-1S에서 3구째 90.6마일(약 145.8㎞) 슬라이더를 받아쳐 우익수 앞으로 가는 끝내기 안타를 쳤다. 타구 속도가 102.2마일(약 164.5㎞)에 달하는 시원한 안타였다.
이정후의 MLB 첫 끝내기 안타로 샌프란시스코는 4-3, 짜릿한 승리를 거두며 5연승을 이어갔다. 이정후의 끝내기 안타가 터진 순간, 샌프란시스코 동료들은 이정후에게 달려 나와 승리 세리머니를 펼쳤다.
이날 최대 관심이었던 이정후와 컵스의 일본인 선발 투수 이마나가 쇼타의 맞대결에서도 이정후가 안타를 때려내며 웃었다.
이정후는 2회말 첫 타석에서 이마나가를 상대로 좌익수 플라이에 그쳤다. 하지만 5회말 두 번째 대결에서는 볼카운트 0B-1S에서 79.8마일(약 128.4㎞) 스위퍼를 공략해 우전 안타를 쳤다. 이 안타로 이정후는 4경기 연속 안타를 이어갔다. 이정후는 7회말 이마나가와 마지막 승부에서는 좌익수 플라이에 그쳤다.
한편 이정후는 9회초 호수비로 팀을 구해냈다. 1사 1루에서 피트 크로우-암스트롱이 우중간으로 향하는 104.8마일(약 168.7㎞)짜리 빠른 타구를 날렸는데, 이정후가 몸을 날려 잡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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