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건축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 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약 20일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과 관련한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폈던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 등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28일 한·미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이에 굳건한 신뢰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그는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과의 만남에 대해선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외교도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정상 간 신뢰는 국가 간 관계 발전의 토대이자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두 정상은 첫 만남을 통해 양국 관계의 청사진을 공유했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화 필요성에도 뜻을 모았다”며 “양국 정상 간 신뢰는 향후 한·미 관계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또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동맹은 군사 영역을 넘어 안보·경제·기술을 아우르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진화했다”며 “한편으로는 기술·경제 동맹으로 부르고 싶다. 반도체, 자동차, 원자력, 조선, 에너지 등 핵심 산업에 있어 양국 협력이 더 굳건해지고 세계 최고 시장인 미국에 진출할 기회도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후속 협상은 과제로 꼽았다. 강 실장은 “큰 산을 넘었으나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았다”며 “특히 미국과 협상이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 협상이 뉴노멀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를 슬기롭게 관리해야 하는 과제도 놓여있다”고 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직전 이뤄진 와일스 비서실장과의 면담 계기도 밝혔다. 강 실장은 “와일스 비서실장과 만난 것도 이례적인 일”이었다며 “첫 번째 통상 협상을 하고 미국 내 정책 결정권자와 네트워크가 너무 절실하다고 느꼈다. 그런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드렸고 대통령이 추진하라고 해서 우리 외교·안보라인이 실무적으로 움직였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지난 25일(현지시간) 오후 1시 예정됐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40분간 와일스 실장을 만났다. 앞서 오전 9시 20분쯤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한국 상황을 두고 ‘숙청, 혁명’을 언급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과) 처음 인사를 간단히 하고 트루스소셜에 관해 얘기했고, 그 뒤로 만남의 의미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얘기했다”며 “와일스 실장은 협상과 관련한 몇 가지 질문을 했고 또 저도 질문을 했다. 우리가 뭘 답답해하고 어려워하는지, 미국은 뭘 원하는지 허심탄회하게 얘길 나눴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에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해하는 부분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께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와일스 실장이) 처음에는 ‘알겠다’ 정도로 대답했는데 마지막에는 ‘보고하겠다’는 느낌이었다”며 “회담이 끝나고 ‘좋은 대화였다. 고맙다’고 하니 40분간 대화할 때는 한 번도 웃지 않다가 한 번 웃었다. 본인도 역할을 했단 취지”라고 전했다.
강 실장은 정상회담 뒷이야기도 소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찬장에서 직접 손글씨로 작성한 메뉴판과 명패를 자랑하고, 대통령실 참모진이 기념품으로 챙긴 빨간 모자와 명패에 일일이 서명을 해줬다고 한다. 이 대통령도 기념품에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받았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40~50번 서명하는 모습에서 정성과 애정을 들인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었다. 신뢰 관계가 성과라고 말하는 대목”이라며 “미국의 따뜻한 아저씨 같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전승절 참석자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정부는 이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며 “관계기관을 통해 (김 위원장의 방중 계획을) 알고 있었고, 오늘 발표될 것이라는 얘기도 아침에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도 이런 일들의 영향을 기본으로 받았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잘된 부분들에 대해 이런 흐름에 대한 연장선에서 해석해볼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시민들 수백명이 국회 앞으로 몰려들었다. 시민들은 총을 든 계엄군과 군용 차량을 온몸으로 막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4일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하면서 “국회가 신속하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인 임무 수행 덕분이었다”고 밝혔다.
당시 국회로 출동해 시민들과 대치했던 군인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공판에선 김의규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35특수임무대 예하 지역대장(소령)과 박진우 35특임대대장(중령)의 증인 신문이 차례로 진행됐다. 수방사 35특임대는 수도권에서 테러 상황이 발생하면 출동해 대테러 작전 등을 수행하는 부대다. 김 소령과 박 중령은 특수전사령부와 함께 12·3 불법계엄 당시 각각 국회에 투입됐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앞에서 ‘오히려 군인이 시민들에게 협박·폭행당했다’고 말했다. 김 소령은 당시 이진우 수방사령관 등으로부터 국회 진입 지시를 받고 출동했는데, 담장만 넘고 국회의사당 건물 내부로는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고, 오히려 조성현 수방사 1경비단장(대령)으로부터 국회의원들이 안전하게 나갈 수 있게 시민들 사이로 통로를 만들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했다.
김 소령은 “처음에도 그렇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국회 정문 앞에서 민간인들과의 대치가 있고, 출입하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처럼 보였다”면서 “이런 상황을 계속 보고하자 조성현 단장이 ‘출입 통로를 만들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의원이나 특전사가 들어가고 나올 때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으로 이해했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군인들의 강제 진압이 없었으며, 오히려 다수였던 시민들이 군인들을 위협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려 애썼다. 위현석 변호사가 “당시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거나 계엄 해제를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적 있느냐” “증인이나 부대원들이 누구에게라도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폭행·협박한 적 있느냐” 등을 묻자 김 소령은 모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군인들이 민간인과 접촉하는 걸 최대한 멀리하라고 배운다. 인원을 강압적으로, 물리력으로 막지 말고 다치지 않는 선에서 출입을 통제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국회 앞에 몰려든 시민들 때문에 통행이 가로막히자, 오히려 시민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김 소령은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검찰 진술 조서 등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경찰의 협조를 받아 진입하려는 도중에 시민들이 군인에게 욕설하며 옷을 잡고, 팔다리를 끌어냈죠”라고 묻자, 김 소령은 “네”라고 답했다.
김 소령은 “(군인을 향한 시민들의) 욕설이 정말 수위가 높았고, 저희 팔다리를 잡고 쓰레기를 내던지듯이 하는 행위가 있었다”며 “국회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데도 일부 폭행과 몸싸움이 있었다. 사람들이 저희에게 뛰어와 부딪치기도 했다”고 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시민들에게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은 건 상부 지시 때문이냐”고 묻자 김 소령은 “그렇지 않다. 군인의 기본 가치다”라고 말했다. 시민들이 군인들에게 “‘죽어라’ ‘너희는 생각이 있는 거냐’고 말했다”고 증언하면서도, “분노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긋기도 했다.
김 소령은 또 이렇게 말했다. “저희 군인은 ‘계엄’에 대해 위급 상황이면 투입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통제받는다는 거부감이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국회 진입) 명령과 시민 생각의 괴리를 줄여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동료들이 다칠까 봐 걱정했지만, 시민들에 대한 분노는 없었습니다. 저희는 절대 시민을 해치거나 폭행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12년 가까이 군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김 소령 등이 현장지휘관으로 직접 나서서 ‘계엄의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을 때 군 상부 조직은 체계 없이 움직였다. 지난 27일 같은 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에서 열린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등 추가 기소 사건 공판에는 정보사 소속 김봉규·정성욱 대령이 증인으로 나왔다.
이들은 계엄 선포 이틀 전인 지난해 12월1일 노 전 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과 경기 안산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 모의 회동’을 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대령은 이후 노 전 사령관 지시에 따라 제2수사단 요원 선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작전 등에 가담했다.
김 대령은 법정에서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에게 특수임무요원이나 공작요원 대여섯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받았다”며 무술 유단자나 사격 능력자 등 명단을 작성해 전달했다고 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0월에는 <4·15 부정선거 비밀이 드러나다>라는 책자의 요약과 정보사 인원 10~15명 추가 선발을 요청하고, 이후 11월쯤 특수요원 5명을 포함해달라고 했다고도 한다. 그러면서 노 전 사령관이 “전라도 지역 출신자들을 선발 인원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성욱 대령도 노 전 사령관에게 지난해 10월 초에 ‘부정선거’ 관련 내용을 정리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이 “대량 탈북 징후가 있으니까 군 요원을 추려달라”고 했고, 이에 정 대령이 관련 명단을 적어 보고했다는 것이다.
정 대령은 당시 해외 공작원 명단 유출 사건으로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다. 그런데도 요원 명단을 상관에게 보냈다. 10월 말에 정 대령이 복귀하자, 문 전 사령관은 그를 공작원 요직에 내정했다. 그러면서 11월 중순, 노 전 사령관에게 해당 명단을 보내라고 지시했다.
이에 검찰이 “민간인인 노상원에게 특수요원 명단을 넘겨도 되느냐”고 묻자, 정 대령은 “(그래도) 전 사령관인데 그 정도일까, 문제가 될까 안 될까, 생각하다가 ‘이 정도만 알려줘도 되겠다’고 인식했다”고 답했다.
국경없는의사회(MSF)가 운영하는 가자지구 병원에서 지난해 치료받은 환자 3명 중 1명은 15세 미만 아동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디언은 27일(현지시간) 국제 의학저널 랜싯이 가자지구 남부와 중부의 MSF 지원 보건 시설 6곳에서 수집한 자료를 토대로 낸 통계에서 이같이 조사됐다고 보도했다.
조사 대상 시설에서는 지난해 총 9만건 이상의 부상자 외래 진료가 이뤄졌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폭탄, 포격, 총격으로 인한 부상 치료였다.
MSF 병원 두 곳에서는 하체 부상자의 60% 정도가 폭발성 무기 관련 상처를 입었으며 뼈, 근육, 피부가 노출된 개방성 상처가 많았다.
MSF는 “폭발성 무기는 원래 전장의 열린 공간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으나 점점 도심 지역에서 쓰이고 있다”며 “피난민이 모여 있는 임시 거처는 폭발성 무기와 폭압, 파편, 화염 같은 그 2차 피해로부터 거의 아무런 보호도 제공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자지구의 열악한 환경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MSF가 기록한 부상 치료 사례의 절반가량은 열악한 생활 여건, 가정 내 사고, 교통사고에 따른 부상이었다.
현재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은 임시 천막에 살며, 위생 시스템이나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도 파괴돼 소수 남은 의료시설에 부담을 주고 있다.
가자지구 현지에서 MSF는 필수 물자가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에 직면했으며,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식사도 하루 1∼2끼로 제한하고 있다.
MSF는 “몇 주 안에 환자들에게 식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이스라엘 정부가 가자지구에 공정하고 제한 없는 의료 지원을 허용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했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봉쇄와 제한적인 구호물자 배급 탓에 굶어 죽는 어린이도 계속 늘고 있다.
가자 보건 당국에 따르면 27일 하루 동안 아동 2명을 포함한 팔레스타인인 10명이 기아로 사망했다. 2023년 전쟁 발발 이래 지금까지 최소 313명이 굶주림으로 사망했으며, 이 가운데 119명은 아동이었다.
아동 구호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의 잉거 애싱 대표는 이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가자에서 굶주리는 아이들이 너무 쇠약해져서 이제 울지도 못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식량이 부족하면 아이들은 급성 영양실조에 빠지고 결국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는다”며 “아이들은 고통 속에 말하거나 울 힘조차 없이 야윈 채 누워서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에 있는 모든 사람은 이 만행을 멈추기 위한 법적·도덕적 책임을 진다”며 가자지구 기아 사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관심을 촉구했다.
최근 유엔 기구와 비영리단체 등으로 구성된 기아 감시 시스템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가자지구에 처음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이 발생했다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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