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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식투자 [속보]채상병 특검,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 3명 압수수색···국회 위증 혐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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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0 09:41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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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주식투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전직 부장검사 3인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그간 특검팀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 등을 수사해왔다.
채 상병 특검은 이날 오전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해 김선규 전 공수처 수사1부장검사, 박석일 전 공수처 수사3부장검사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김 전 부장검사와 박 전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변호사 사무실이, 송 전 부장검사의 경우 자택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이들이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경기도 과천정부청사에 있는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추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법에는 공수처의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및 은폐 정황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공수처는 2023년 채 상병 순직사건 이후 사건을 고발 받고도 1년 반이 넘도록 실질적인 수사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수사가 지연된 배경에 공수처 안팎으로 외압이 가해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송 전 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도 특검팀의 수사 대상이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윤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관련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국회에서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대표가 이 사건에 연루됐는지 알았냐”라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공익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기 전엔 해병대 관련 수사 외압 등에 이 전 대표가 연루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한 뒤 송 전 부장검사를 비롯한 사건 관계인들을 불러 제기된 의혹 전반을 살펴볼 전망이다.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2025 평창 효석문화제’가 오는 9월 5일부터 14일까지 열흘간 강원 평창군 봉평면 효석문화마을 일원에서 열린다.
단편 소설 <메밀꽃 필 무렵>의 작가 가산 이효석의 선생의 문학 정신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문화제 기간에는 물멍·불멍·별멍 체험과 섶다리와 징검다리 체험, 버스킹, 옥수수구이 체험, 당나귀 체험, 황금 메밀을 찾아라, DJ 음악 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또 이효석문학상 시상식과 효석전국백일장, 해설사와 함께하는 문학 산책, 송일봉 작가와 함께하는 효석 100리길 등 문학의 가치를 살린 행사도 마련돼 있다.
올해 축제장은 문화예술마당과 축제마당, 힐링마당 등 3개 구역으로 새롭게 구성됐다.
축제장 주변에서는 다양한 거리공연을 즐기며 메밀 부치기와 막국수, 전병, 부꾸미 등 토속음식도 맛볼 수 있다.
축제가 열리는 효석문화공원 주변엔 50만㎡ 규모의 메밀꽃밭이 조성돼 있다.
소금을 뿌린 듯 하얀 메밀꽃은 축제가 이어지는 동안 흐드러지게 펴 장관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평창군은 이번 효석문화제에 20만 이상의 관광객이 찾을 것으로 보고 안전관리 활동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김복재 평창군 관광정책과장은 “효석문화제는 자연과 문학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가을 감성 축제”라며 “축제장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며 일상의 고단함을 잊고 삶의 여유를 찾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의점에서 잠깐
시인은 순댓국 한 그릇에서 “이별이라는 과거도 아름다워”하는 순간을 포착하고, 새벽에 연필을 깎는 행위를 통해 “죽은 나뭇가지 같은 분노를 깎”아내는 자기성찰의 시간으로 독자를 이끈다. <슬픔이 택배로 왔다> 이후 시인이 3년 만에 내는 시집이다. 정호승 지음. 창비. 1만3000원
미시마의 도쿄
한국의 소설가들이 미시마 유키오를 따라 일본을 산책한 내용을 담은 에세이. <금각사>로 유명한 일본의 소설가 미시마 유키오는 탐미주의자, 극우 작가 혹은 할복으로 자살한 소설가 등 다양한 수식어로 읽힌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았다. 양선형 지음. 민병훈 사진. 소전서가. 1만8000원
여름철 대삼각형
한 독립서점에서 열린 북토크에서 만난 40대 여성 세명이 진짜 자신을 만나기 위해 떠나는 여행을 그린 장편 소설. 인물들은 유산 후 찾아온 남편의 이혼 요구, 부모의 부재로 인한 아픔 등 각자 상처를 안고 있다. 민음사 오늘의 젊은 작가 시리즈 51번째 작품. 이주혜 지음. 민음사. 1만5000원
김학찬 유고집 세트
올해 2월 세상을 떠난 김학찬의 유고 소설집 <구름기>와 작가가 병원에서 폐암 4기 진단을 받고 써 내려간 글을 모은 산문집 <투암기> 두 권을 묶었다. 문우인 아내 최수경 선생이 남편의 작품을 모았고, 이은선, 서유미 등 동료 작가들이 발행을 도왔다. 김학찬 지음. 교유서가. 3만4000원
시 쓰기 안내서
퓰리처상 수상 작가이자 한강, 김연수, 김소연 등 수많은 작가들에게 영감을 준 메리 올리버의 시 작법서. 시어의 소리, 시에서 행 나누기의 효과, 시적 형식, 어조, 이미지, 고쳐 쓰기에 이르기까지 시 창작의 모든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전한다. 메리 올리버 지음. 민승남 옮김. 마음산책. 1만6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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