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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온라인게임 5대 문화강국 실현…문화체육관광에 9조6000억원 투입[2026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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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0 08:5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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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온라인게임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5대 문화강국’ 실현을 목표로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에 4650억원을 출자한다. 2627억원을 투입해 세계 주요 도시 중심으로 문화 재외기관과 관련 사업을 ‘글로벌 K-컬처 허브’로 통폐합한다.
29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6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은 올해 대비 9.1%(8000억원) 증가한 9조6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K-컬처 수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드라마와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뮤지컬, 문학 등의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문화·영화분야 모태펀드’와 ‘전략·글로벌리그 펀드’ 등 K-콘텐츠 펀드 출자 규모를 올해 2950억원에서 4650억원으로 확대한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특화 장편 드라마와 중예산영화 제작 지원 예산도 늘린다.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지원도 확대한다. AI 콘텐츠 제작에 참여할 인력 양성을 위해 1000명 규모의 ‘AI 특화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또 순수창작자 지원 강화로 제2의 토니상·노벨문학상을 적극 발굴한다는 취지로 약 250억원 규모의 뮤지컬·문학 해외진출 지원 및 정책금융도 신설하기로 했다.
또 1123억원을 들여 공연·전시 지방 순회 횟수를 연간 400회에서 1200회로 3배 확대하고, 청년문화패스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금액도 늘린다. 청년문화패스의 경우 올해 160억원이던 지원금액을 349억원으로 상향한다. 공연·전시로 한정됐던 기존 관람 대상 장르에 영화를 추가하고, 발급 대상 연령도 기존 19세에서 19∼20세로 늘린다. 청년문화패스 지원 금액은 수도권은 기존과 같은 15만원, 비수도권은 20만원으로 이원화한다.
관광 분야에선 한류와 연계한 국내관광 활성화 정책에 예산이 집중 투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관광 홍보 대상 국가를 기존 20개국에서 25개국으로 늘리고,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비와 입장료로 활용할 수 있는 ‘K-관광패스’를 신규 발행한다.
체육 분야에선 스포츠 문화 확산을 위해 전 생애 맞춤형 스포츠 기회 제공 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전문체육인 성장단계별 지원 강화를 위해 ‘예비국가대표 훈련제도’를 신규 도입한다. 이와함께 K-팝 공연과 스포츠이벤트 수요에 부합하는 중·대형 스포츠 복합 아레나를 건립한다는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김민수 신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이재명 정권의 한·미 외교무대 등판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외교 무대에서 윤석열 대통령처럼 당당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동훈 전 대표 관련 당원 게시판 논란을 조사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장동혁 대표 지도부의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용비어천가가 난무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재명이 윤 대통령을 비판했던 그 말을 다시 돌려드리려 한다”며 “아낌없이 퍼주는 글로벌 호갱 외교, 참으로 굴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의미심장한 글을 모면하기 위해 등받이에 등 한번 기대지 못한 채 감언하는 굴욕적인 모습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개최 직전 자신의 SNS에 “한국에서 숙청 혹은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밝힌 내용을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최고위원은 “국민을 위해서라도 법치를 따르는 화합의 정치를 하자”며 “그러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 역시 수명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해 인권 유린에 가까운 정치 보복을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이라도 법 절차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하며 ‘윤 어게인’ 입장을 보여왔다. 그는 불법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이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한 데 대해 “과천 상륙작전”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자 지난 1월 당 대변인직에서 물러났다.
김 최고위원은 “투쟁이 곧 혁신이며 살길”이라며 “광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광장에 당원과 당원의 목소리가 있다”며 “그곳에 답이 있다”고 말했다. 극우 개신교 세력 등 광장의 아스팔트 보수와의 연대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최고위원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시급한 건 내부를 향한 총격과 해당 행위를 근절하는 것”이라며 “당원 게시판 조사는 당무 감사와 함께 반드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 일성으로 탄핵 찬성파의 주축인 한 전 대표 관련 논란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 최고위원은 “이 순간부터 국민의힘 소속이면서도 계파 정치를 위해 당을 무지성 비판하고 있는 패널들의 해당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며 “누구와 싸워야 할지 분별하고 제발 정신 차려라”고 주장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27일 광복절 기념사 등으로 논란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해 “독립운동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훼손하지 말라”며 경고하는 업무지시를 내렸다.
보훈부는 이날 오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업무 지시 서한을 독립기념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서한에서 “독립기념관장이 뉴라이트 논란·역사관 논란을 야기하며 독립기념관의 위상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다”며 “독립기념관장은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하며, 어떤 경우에도 개인적 주장을 기관 운영에 앞세워선 안 된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김 관장이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를 통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훼손하는 논란을 자초했다”며 “최근에는 내부 안내문을 통해 독립기념관 내 시위와 농성의 원인을 국회의원에게 돌리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권 장관은 또 김 관장이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독립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중단하고, 독립기념관의 운영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도록 시정하라고 지시했다. 또 국회의원이나 특정 인사를 비난해 정치적 논란을 야기하는 언행을 삼가라고 지시했다. 권 장관은 공적 기관의 신뢰를 계속 훼손할 경우 관장 직무 수행에 명분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김 관장은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우리나라 광복은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 19일 이종찬 광복회장은 김 관장에 대한 해임 촉구 및 감사요청서를 시민 1600명의 사퇴 요청 서명과 함께 제출했다. 지난 21일 보훈부를 해당 문서를 감사원에 전달하며 “감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관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기념사의 전체 맥락을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의도적으로 저의 발언을 왜곡하는 분들의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광복회 등은 지난해 8월 윤석열 정부가 김 관장을 임명했을 때부터 “일제 식민지배를 미화하는 뉴라이트 인사”라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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