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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노래 현대제철 비정규직, 집단 고소···“현대제철, 판결대로 불법파견 시정·교섭 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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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0 12:0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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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노래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1892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집단 고소에 나섰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불법파견을 잇따라 인정하고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렸는데도 현대제철이 따르지 않고 비정규직 노조의 교섭 요구에 응하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지난 24일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확대하는 내용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현대제철이 교섭을 회피할 명분도 사라졌다.
금속노조 충남지부 현대제철비정규직지회는 2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안동일 전 현대제철 대표이사를 파견법 위반으로, 서강현 현대제철 대표이사에 대해 파견법 위반과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다.
지회는 2021년부터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현대제철의 불법파견을 인정했는데도 현대제철이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다. 2021년 2월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현대제철 당진공장 사내협력사 5곳 11개 공정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49명에 대해 파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현대제철에 그해 3월까지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 지시했다. 2022년 12월 인천지방법원은 당진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925명이 현대제철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정년을 넘긴 노동자 2명을 제외하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노동부와 법원은 현대제철이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비정규직지회와 교섭해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2022년 3월 중앙노동위원회는 현대제철이 지회와 산업안전보건 의제에 대해 교섭하지 않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했다. 현대제철이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기각했다.
그러나 현대제철은 지회의 교섭 요청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자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노동청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라는 취지로 시정 지시했으나, 현대제철은 사내하청을 통폐합해 자회사를 만들어 채용하는 것으로 대응했다. 지회는 이에 반발해 2021년 8월23일부터 52일간 당진공장 통제센터를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 그러자 현대제철은 지회와 비정규직 노동자에 246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차로 180명을 상대로 200억원을, 2차로 461명에게 46억1000만원을 청구했다. 46억1000만원 손배소는 취하했지만 200억원 손배소는 진행 중이다. 지난 6월 인천지법은 200억원 손배소 1심에서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에 5억9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회는 현대제철에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부의 판정도, 노동위원회 권고도, 법원 판결도 모두 무시하는 현대제철을 상대로 하청 노동자들이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결코 무리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현대제철은 법에 따라 즉각 하청 노동자들과 교섭에 나서고 직접 고용을 이행하라”고 했다.
지회는 검찰이 현대제철을 봐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규 지회장은 “노동청이 불법파견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넘겨도 검찰은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교섭 거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부당노동행위라고 판결했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검찰은 현대제철의 불법행위에 대해 즉시 기소하고 신속 수사하라”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 이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현대제철을 압박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박래군 ‘손잡고’ 대표는 “노조법 2·3조 개정 전의 노조법으로도 현대제철의 불법행위가 확인됐고, 지회도 이를 근거로 회사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회사가 이를 외면했던 것”이라며 “현대제철이 노동자들에게 고소당하는 게 싫으면 교섭 테이블에 나오면 된다”고 했다.
27일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린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AI를 위한 에너지, 그리고 에너지를 위한 AI’를 주제로 29일까지 열리는 이 박람회에는 기후에너지 분야 540여개 기업이 참가해 최신 기술과 제품을 선보인다.
<연합뉴스>
현대위아와 현대엘리베이터가 미래형 로봇 주차시장 선점을 위해 손잡았다.
양사는 지난 28일 경기도 현대위아 의왕연구소에서 ‘로봇 친화형 오토발렛 주차설비 솔루션 사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오토발렛 주차설비란 최근 상용화에 성공한 현대위아의 주차 로봇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주차용 엘리베이터 기술을 접목해 많은 차량이 한꺼번에 입체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이다.
주차 로봇이 차의 수평 이동을 돕고 엘리베이터가 수직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사람이 필요 없고 출입구 병목 현상도 최소화한 주차장을 선보인다는 구상이다.
양해각서에 따라 현대위아는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와 민간 빌딩 ‘팩토리얼 성수’ 등에서 이미 선보인 주차 로봇과 관련 제어 소프트웨어 등의 솔루션을 현대엘리베이터에 공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주차 로봇 설치와 운영을 위한 인프라 디자인을 맡는다. 주차 로봇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교육도 지원한다.
주차 로봇 성능 개발에도 속도를 낸다. 우선 주차 로봇이 움직일 수 있는 차량의 최대 무게를 2.2t에서 3.4t으로 끌어올렸다. 최근 전기차와 스포츠유틸리티차(SUV) 등 2t을 훌쩍 넘는 무거운 차량이 대폭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또 경차부터 대형 차량까지 모두 이송할 수 있도록 주차 로봇의 크기를 다양화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오토발렛 주차를 위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등을 공급한다. 아울러 주차 로봇과 주차용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연계한 서비스 디자인과 주차장 레이아웃 구성을 맡는다. 로봇을 연계한 주차 서비스 운영을 위한 주차 설비의 인프라 기획과 설치 등도 담당한다.
양사는 올해 중으로 소프트웨어를 연동한 주차장 표준 설계를 마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수주에 나설 계획이다.
현대위아 관계자는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주차 솔루션을 개발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지속적인 기술 개발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겠다”고 말했다.
현대엘리베이터 관계자도 “현대위아와 협업해 주차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끊임없는 연구·개발을 통해 더 안전하고 혁신적인 품질과 제품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으로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전력을 배분할 전력망이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파티 비롤 국제에너지기구(IEA) 사무총장(사진)은 27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향후 수십년간 에너지 지형을 재편할 ‘전기의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며 “2035년까지 지금보다 6배 빠른 속도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 “10년 전에는 화석에너지와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가 거의 같았지만 오늘날에는 화석에너지에 1달러가 투자될 때, 청정에너지에 약 2달러가 투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 투자 중에서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와 원전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지만,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비롤 사무총장은 지적했다.
그는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발전 부문에 매년 1조달러(약 1400조원)가 투자되는 반면 전력망에는 4000억달러(약 558조원)가 지출되고 있다”며 “전력망·저장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전력 수요 증가와 재생에너지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또 에너지 기술과 핵심 광물 정제가 중국에 집중된 점도 우려 사안으로 꼽았다.
그는 “핵심 광물은 채굴과 정제 능력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시아는 물론 아프리카, 남미에서도 채굴을 하는 중국은 전 세계 톱”이라며 “정제 부문에서도 중국이 70%를 점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정 국가에 집중되면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때 전 세계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정치적 문제를 떠나 이는 에너지 안보 위기로, 각국 정부가 다양성을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비롤 사무총장은 이날 개막한 ‘2025 기후산업국제박람회(WCE)’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WCE는 한국 정부와 IEA·세계은행(WB)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행사다.
올해 대주제는 ‘AI를 위한 에너지, 에너지를 위한 AI’다. 이날 개막식에는 32개국 정부 대표와 15개국 주한 대사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올해는 마이크로소프트·구글·엔비디아·아마존웹서비스·지멘스 등 해외 기업을 비롯해 삼성전자·현대차·SK이노베이션·한화큐셀·두산에너빌리티·효성중공업·포스코·고려아연 등 국내 기업도 부스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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