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환대출 정치하는 엄마들,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행복한 교육 학부모회 회원들이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고교학점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부터 도입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의 준비가 미흡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섣부른 진로 결정을 강요하고, 사교육 의존도를 높이며 입시 경쟁을 과열시킬 것을 우려했다.
<연합뉴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이번 정기국회의 목표는 민생개혁의 고삐를 단단히 죄는 것과 국민께서 명령하신 시대적 개혁 과제들을 반드시 완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을 초청해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오찬을 함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 대표가 오찬에서 “당·정(민주당·정부)이 한 몸 공동체로서 끝까지 함께 뛰어 국민이 바라는 성과를 반드시 만들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민주당은 국회 다수 여당이고 야당도 국회의 한 축이니 함께 잘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찬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익을 위해 여야가 잘 협조해서 국회를 이끌어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이셨다”며 “정 대표가 마이크를 잡으니 이 대통령께서 직접 이름을 연호해 주셨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미국·일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자마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포함한 여야 대표와의 회동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을 ‘내란 세력’으로 지목하며 악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정 대표를 제외한 일대일 회동을 추가 제안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야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국회가 잘 해달라’는 말씀 안에는 여당과 야당이 모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며 “여야 관계를 잘 만들어가자는 당부가 담겨 있다고 보셔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님은 회담·순방 결과를 설명드리는 자리에서 여야 대표의 만남이 자연스럽게 이뤄지길 바란다는 말씀을 해왔고 지금도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당·정 간 이견이 노출된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선 이날 “전혀 언급이 없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민주당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추석 전, 9월25일 본회의 예정인 일정에는 변동이 없다”며 “검찰개혁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견이나 충돌이라기보다 서로 의견을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열심히 의견을 모아보지만 최종 단일안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만약 그런 상황이 온다면 결과적으로 지도부가 그중에 선택해 정부조직법에 반영하는 과정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전날 민주당 워크숍에서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결의한 것에 대해 박 수석대변인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당 지도부에선 그런 것을 논의한 적 자체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자 12·3 불법계엄 사태를 전담할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난문자에서 안내하는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위험도에 따라 발송 방법과 형식이 구분돼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이 마련된다.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게 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 재난 위험도에 따라 문자가 구분돼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알리는 방식이다. 우선 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돕는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0~5세 대상 학부모 연수와 가족체험을 진행하면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확인된 지난해 프로그램 참여자 중 여성이 65.6%, 남성이 34.4%였다.
대전시교육청이 받은 성별영향평가서에는 “주 양육자가 남성보다 여성이라고 생각하는 사회적인 인식과 주 양육자가 조부모인 경우 남성보다 여성의 비율이 높아 참여자 성별 격차 발생했다”고 쓰여 있다. 대전시교육청은 성병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아버지나 조부모의 참여 가능성을 늘리겠다”며 프로그램 시간대를 조정했다.
여성가족부가 26일 ‘2024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책을 시행할 때 성별 특성에 따른 수요, 성별 균형 참여, 성별 고정관념 해소 등을 평가해 정책이 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제도다. 여가부의 분석 결과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한 성별영향평가 이행완료 과제 건수 등이 담겼다.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지난해 법령, 사업 등 총 2만6468건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했다. 성별영향평가에 따라 도출된 과제 6986건에서 정책 개선을 추진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과제 중 57.4% 가량인 4009건을 이행완료했다. 지난해 이행 완료율(53.9%)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여가부는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정책 개선 사례를 분석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고용노동부는 고용시장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자체장이 지역일자리 공시제 추진계획과 일자리 목표 수립 시 여성고용률을 포함하도록 개선했다.
국방부는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군대 내 성폭력과 관련해 대면·유선 방식이 아닌 24시간 앱이나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성폭력 신고 방식을 도입했다. 표준화된 상담일지 기록 체계 제공 등 군 내 피해자 지원 시스템도 구축했다.
울산시는 업무시간 제약으로 정신건강 검진·상담을 받기 어려운 남성 노동자를 고려해 조선소, 예비군 훈련장 등에 찾아가는 마음 안심 버스를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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