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대여 토지는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소유하고 건물은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가 운영하는 이른바 ‘사회주택’에서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고가 발생한 사고주택 입주민 피해조사를 진행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7가구에게 총 3억4400만원의 보증금을 선지급했다고 26일 밝혔다.
동시에 부실운영으로 문제가 된 사업장에 대한 계약을 해지했다. 해당 사회주택은 SH가 직영으로 전환한다.
현재 서울시 사회주택은 105개 사업장 총 1793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장위동과 성산동에 위치한 2개 사회주택에서 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발생했다.
서울시는 퇴거를 원하는 피해입주민에게 SH가 보증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손실을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피해 입주자 상담을 통해 보증금 반환 희망시기를 파악했으며, 이르면 10월부터 차질없이 보증금 반환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입주민이 법정대응을 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SH가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입주민을 보호하고,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로 기존 체제도 전환한다. 사회주택 입주민은 앞으로 보증금 사고가 발생해도 별도의 법적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는 보증금 미반환 등 입주민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즉시 계약을 해지하고, 해당 건물을 SH가 매입하기로 했다.
이번에 문제가 발생한 사회주택은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으로 토지는 SH 소유다. 건물만 사업자 소유로, SH와 사업자 간의 계약체결에 따라 공급된 만큼 사업자측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SH는 임대차계약 해지 후 해당 건물을 매입할 수 있다.
특히 부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원금 회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고발 등 강력제재도 시행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사업장은 SH매입확약 조건으로 2년 내 의무가입을 해야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
서울시는 이번 문제 사업장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기존 사회주택 운영 사업자가 자기자본 없이 공적자금에만 의존해 운영하고, 임대료가 시세의 80%로 책정돼 수익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었다고 파악했다. 건물과 토지소유주가 달라 보증금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도 있었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자체감사를 통해 이같은 문제를 파악하고 2022년부터 사회주택 신규공급을 중단한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이던 주택은 사업자 운영 역량 강화를 위해 매년 평가 모니터링을 실시했지만 이번에 이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는 사업자 개인의 귀책사유 뿐만 아니라 사회주택이 지닌 구조적 취약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연 2.50%인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의결문에서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금통위는 또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안정 상황 등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한은이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을 두고 경기 대응보다 부동산 시장 등 금융안정에 다시 한번 무게중심을 둔 결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은은 이날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지난 5월(0.8%)보다 0.1%포인트 올려잡은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며 “새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무력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세우는 것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두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저격 시범을 보인 3명의 저격수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고, 노광철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전남도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유적의 보존·활용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전남도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쟁 수행을 위해 구축된 각종 군사·생활·통치 시설을 체계적으로 발굴·보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지난 2018년 ‘전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2020년 연구용역을 통해 일제강점기 유적 600개소의 현황을 정리했다.
이 가운데 군사작전 관련 85개소, 강제동원 310개소, 통치시설 68개소, 생활문화 137개소가 확인됐으며, 현재 76건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대표적 사례로는 무안 망운면과 현경면 일대 비행장 격납고, 방공호, 방공포대 등이 있다. 구 목포부청 서고 및 방공호와 여수 마래 제2터널 등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돼 보존·관리되고 있다.
또한 그동안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1년부터 목포, 여수, 무안 등 8개 시·군 일제강점기 잔재시설에 안내판 등을 설치해 기초관리를 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구술기록 사업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등 역사교육 자원도 축적하고 있다.
최근 서남해안 일대의 일본군 진지와 지하시설 등 미조사 유적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전남도는 추가 학술연구용역을 추진해 일제강점기 유적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활용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적을 단순 보존에 그치지 않고 비극적 장소 탐방, 역사교육 현장, 전시 및 기념관 조성과 연계해 후세 교육과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강효석 전남도 문화융성국장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말처럼 아픈 과거를 철저히 기록하고 보존해 도민과 후세에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학술연구와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일제강점기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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