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RPG추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7일 구속 갈림길에 섰다. 보수·진보 정권을 막론한 ‘정통 엘리트 관료’ 출신으로 대권 도전까지 나섰던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처음 구속된 총리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4시55분까지 3시간여 동안 한 전 총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며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등 6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불법 계엄과 관련해 국무위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세 번째다. 특검은 ‘내란중요임무종사’를 적용한 앞선 두 사람과 달리 한 전 총리에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한 전 총리가 ‘제1 국가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데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지 못하고 방조했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 심사에 김형수 특검보를 비롯해 검사 8명을 투입했다. PPT(파워포인트) 160쪽에 달하는 발표 자료와 362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내면서 한 전 총리 혐의 및 구속 필요성을 소명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가 단순한 부작위(해야 할 일을 일부러 하지 않음)를 넘어 적극적 행위를 통해 내란을 방조했다는 점을 주장했다. 한 전 총리가 불법 계엄 당시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합법적 외관’을 갖추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고, 사후 계엄 선포문 서명·폐기에도 관여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부작위를 넘어서는 내란 방조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관련자 진술 등 증거를 중점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범죄의 중대성뿐 아니라 증거 인멸 우려 등도 강조했다.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받은 기억이 없다’는 진술을 일부 번복한 점도 증거 인멸 우려를 높이는 요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언제 어떻게 그걸(계엄선포문) 받았는지 기억이 없다”고 진술해 위증 혐의를 받았으나, 특검 조사에서 계엄 당일 국무회의 상황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가 제시되자 진술을 바꿨다. 특검은 이날 이 영상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영장 심사가 열리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인정하는가’ ‘계엄 선포문을 받고 왜 거짓말을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한 전 총리 측은 영장 심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막으려 노력했고,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다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총리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총리가 구속되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관련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나머지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계엄 당일 한 전 총리와 통화한 것으로 드러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도 본격화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특검의 수사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하다.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박차를 가하는 박 전 장관 등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혐의 적용을 비롯한 법리 검토를 다시 해야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시·경기도·수원시·화성시가 오는 9월 28일 조선 제22대 임금 정조대왕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을 재현하는 ‘2025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재현’ 행사를 연다고 29일 밝혔다.
원행은 조선시대 왕이 부모님의 산소에 행차하는 것으로, 정조의 1795년 을묘년 원행은 어머니 혜경궁 홍씨와 함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인 ‘융릉’으로 향했던 8일간의 여정이다.
당시 6000여명의 백성이 함께했던 행렬을 현대적으로 되살려 재현한 이번 행사에는 4600여명의 시민들이 경복궁에서 화성 융릉까지 31.3㎞ 구간 행렬에 직접 참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공모를 통해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 등 주요 인물의 역할을 맡을 시민을 선발하고, 1300명의 관광민인을 모집해 총 1500명의 행렬을 경복궁에서 노들섬까지 이어간다.
수원시에서는 1000명 규모의 시민 퍼레이드와 1300명의 재현 행렬 등 총 2300여명이 참여한다. 능행차 재현 행렬은 연합풍물패와 파발마를 서두로 정조대왕과 혜경궁 홍씨까지 이어지는 역사적 고증을 재현할 예정이다.
화성시에서는 동탄 센트럴파크에서 코스튬 플레이어·시민·외국인 등이 참여하는 현대 퍼레이드 행렬이 출발한다. 황계동에서 시작해 황구지천 제방도로를 거쳐 현충공원에서 합류한 전통 고증 행렬과 어우러져 800여명의 행렬단이 정조효공원까지 걷게 된다.
각 거점에서는 다양한 볼거리도 마련된다. 노들섬에서는 어린이 취타대의 전통 공연과 역사콘서트가 열리고, 시흥행궁은 의궤 복원과 전통 무예를 선보인다. 수원 화성에서는 파발마 군문의식과 정조맞이 행사를, 화성 융릉에서는 산릉제례 어가행렬과 현륭원 제향이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 확인과 참여자 신청은 홈페이지( 하면 된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230년 전 정조대왕의 효심과 애민정신을 현대에 되살려 네 개 자치단체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무사히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 내고 관세협상 추가 청구서 대신 조선업 협력 강화를 재확인한 점은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상회담 직전 트럼프 대통령이 ‘숙청’을 언급해 긴장감이 감돈 순간도 있었습니다. 보수 야권에선 정부·여당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거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이런 우려는 회담이 시작되자 잦아들었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왜 숙청을 언급했는지, 이 대통령과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25일 오전 9시20분(한국시간 25일 오후 10시20분)
트럼프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처럼 보인다. 그런 상황에선 비즈니스를 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한국에선 보수 야권을 중심으로 즉각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위기’, ‘노란봉투법 때문’이라며 정부·여당에 책임을 돌리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확인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오후 12시32분
워싱턴DC.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웨스트 윙(서관) 앞에서 대기하다 이 대통령을 직접 맞이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체포당할 것’이라는 일부 극우층 주장과 달리 두 정상은 악수를 하며 반갑게 인사를 나눴고요. 백악관 방명록을 남길 땐 트럼프 대통령이 펜에 관심을 보이자 이 대통령이 즉석에서 선물로 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습니다.
오후 12시42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로 이동해 본격적인 정상회담을 개시했습니다. 소수의 참모진이 참여하는 소인수회담 형식이었는데요. 먼저 입을 뗀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대단한 성과였다”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이 대통령이 남북관계와 관련해 “대통령께서 피스메이커(Peacemaker, 중재자)를 하시면 저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조정자)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말하자 참석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후 12시58분
소인수회담 직후 양국 정상은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심이 모였던 게시글 질문에 “정보기관으로부터 교회 습격에 대한 보고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가 주도한 특검에 의해서 사실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며 질문에서 나온 미군 기지 수사에 대해서도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상황이 오해라고 확신한다. 루머를 들은 것 같다”며 자신의 발언을 사실상 정정했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문제가 걸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기지 부지 소유권을 요청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미국 조선업 부흥을 위한 협력을 강조하는 등 향후 한국과의 관계에서 얻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올해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후 1시36분
질의응답을 마친 두 대통령은 백악관 캐비닛룸(회의실)으로 장소를 옮겨 비공개로 확대회담과 업무오찬을 가졌습니다. 비공개 회담은 오후 3시1분 종료됐습니다. 공개된 시간까지 합치면 총 2시간20분 정도 진행된 셈인데요. 당초 예상보다 약 20분 더 길어진 겁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브리핑과 미국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비공개 회담에서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초청, 남북관계, 관세 협상, 조선업 협력 등이 논의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비공개 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향해 “위대한 지도자”,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등 여러 차례 친밀감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회담 직전 “충격” “중대 위기”라고 주장했던 야권은 실익이 없었고 의전 홀대를 받았다며 혹평했습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혼밥’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홀대를 받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이 대통령의 체면을 지키려, 국민의 어깨에 더 무거운 짐을 얹힌 외교”라고 평했습니다.
주요 외신들의 평가는 달랐습니다. “한국의 승리” “긴장을 피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뤘는데요. BBC는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와 같은 상황을 피했다”고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월 백악관을 방문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카드가 없다”며 ‘외교 망신’을 준 상황을 겪지 않았단 겁니다. 폴리티코는 “이 대통령은 농담을 나누며 트럼프 대통령을 매료시키기까지 했다. 이것만으로도 승리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외신이 긍정적 평가를 내놓은 건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이 대처하기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담 직전 폭탄 발언도 그가 즐겨 사용하는 ‘충격과 공포’ 전술이라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쿠데타 혐의로 구속 재판을 받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지원하기 위해 트루스소셜에 현 브라질 정부를 비판하는 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국립외교원장 출신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CBS라디오에서 “확실히 기선 제압 의도가 있는 것 같다”면서도 “결례고 내정 간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음모론자들을 의식했거나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우크라이나전 중재 난항, 물가 상승 등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비판을 받는 트럼프는 최근 백신 음모론, 노숙·범죄와의 전쟁을 위한 주방위군 투입 등을 통해 지지층 결집에 나섰습니다. 그가 숙청과 관련해 콕 짚어 언급한 교회 압수수색 역시 주 지지층인 마가 내 기독교 복음주의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이 같은 트럼프발 돌발 변수를 고려하면 양국 관계 경색을 피하고 향후 건설적인 협상의 물꼬를 튼 것만으로도 선방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미국의 강력한 압박이 있을 경우 대응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주한미군 감축이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같은 민감한 문제의 논의를 피한 것도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한·미·일 협력 강화 기조 속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정리됐다”고 표현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결과 외신의 표현대로 한국은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존재하는 한 이번과 같은 위기는 언제든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정상회담 직후 관세협상의 후속 논의격으로 이뤄진 한·미 재계 관계자 행사에서는 엔비디아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나왔는데요. 위기를 슬기롭게 잘 넘기면 기회가 있을 수 있단 희망이 엿보입니다. 국익을 지켜내기 위해 이젠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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