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밀리의서재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월 의결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에 대해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모두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27일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16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계엄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표명 수용 여부 보고의 건’을 상정했다. 안창호 위원장은 “모든 수사기관이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대검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 국방부 검찰단 등 5개 수사기관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권고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업무 처리 지침과 예규 등을 지켜서 수사하고 있으며, 계엄 관련 범죄 수사를 하면서 법을 준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공수처와 국수본 등도 “이미 형사소송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잘 지키고 있다”고 답했다고 한다. 불구속 수사원칙에 대한 의견인 만큼 이들 기관의 수용 의사는 형식적인 정도의 의미로 풀이된다.
앞서 인권위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2월10일 검찰총장, 공수처장, 국가수사본부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방부 검찰단장에게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범죄 수사에 있어서 형사법의 대원칙인 불구속 수사 원칙을 유념하라”고 권고했다. 헌법재판소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 시, 형사 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 절차 원칙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 권고안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권위가 불법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 등을 두둔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또 탄핵심판의 주체인 헌재에 증거조사 등에 대한 권고까지 하면서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려한다는 등의 지적도 받았다. 이 권고안에 반대했던 일부 인권위원들은 “인권위가 최고 권력자를 비호하는 정쟁의 수단이 돼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권고안에 대해 헌재와 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 안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헌재와 법원에 대해서는 단순한 의견 표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용 여부에 대한 반응은 없었다”고 말했다.
경찰이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환 충북지사를 피의자로 입건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를 비롯해 돈 봉투를 건넨 의혹을 받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과 윤두영 배구협회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김 지사가 지난 6월 26일, 일본 출장을 앞두고 도지사 집무실에서 윤 회장으로부터 현금 5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번 달 초 한 제보자로부터 ‘돈 봉투를 건넸다’는 관련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은 제보자로부터 ‘다섯 개(500만 원) 드리자’는 내용의 음성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윤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경찰은 지난 21일 충북도청 지사 집무실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 수색을 하며 강제 수사로 전환했다.
이어 지난 주말에는 윤현우 체육회장이 운영하는 건설사 회계 담당 직원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일(6월 26일) 계좌에서 500만 원을 찾아 회장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또 윤 회장이 윤두영 배구협회장과 금품 제공을 사전에 논의하고, 김 지사와 도청에서 만나자고 통화한 내용의 녹음 파일도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김 지사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김 지사 소환 조사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경찰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30일 “곧 ‘TV홍카콜라’를 다시 시작한다”며 “직접 출연해서 세상 사는 얘기를 토크쇼 형태로 방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전 시장은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경선에서 탈락한 후 탈당과 함께 정계 은퇴를 선언했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TV홍카콜라로 다시 세상과 만나고자 한다”며 이같이 올렸다.
그는 “법조인 13년에 국회의원 5선, 경남지사 재선, 대구시장 등 선출직 8선에 국회 상임위원장 2번, 원내대표, 당대표 2번 등 정치 30여년을 거치며 참 많은 혜택을 받았다”며 “대한민국에 보은할 길이 무엇인지 숙고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5년동안 현직에 있어 홍카콜라에 출연하진 않았지만, 이번엔 직접 출연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성배 전 MBC 아나운서 도움으로 새로 시작하는 TV홍카콜라는 진영 논리에 매몰된 ‘틀튜버’들과 편향된 일부 방송 매체와는 달리 팩트와 정치 소신에 기반을 두고 세상사를 논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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