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의 지주회사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한화임팩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6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한화그룹의 일반지주회사인 한화임팩트는 2023년 6월부터 13개월간 금융사인 ‘망고스틴제1호사모투자합자회사’의 주식 66억7200만주(지분 39.92%)를 보유한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대기업의 일반지주회사가 국내 금융·보험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금산분리’ 규정을 두고 있다. 금산분리 규정은 재벌이 금융자본을 소유·지배해 계열사 지원에 악용하는 꼼수를 막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장치다.
기업형 벤처캐피탈의 경우는 신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예외적으로 주식 소유를 허용한다. 다만, 이번 한화임팩트의 사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를 적발해 제재했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화 측은 공정위 제재에 “당사의 회사형 사모펀드 출자가 금산분리 원칙 위반으로 해석된 데 따른 것으로, 문제를 즉시 해소하고 조사에 협조했으며 내부 통제 절차도 강화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건은 단순 재무적 투자로 본래 취지를 훼손한 사안은 아니다”라며 “앞으로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운전해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스토킹한 30대가 구속됐다.
세종북부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새벽 세종에 있는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두드리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주거지에 다시 올 것을 예상하고 잠복해 있다가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범행 이전에도 피해자에게 전화를 수회 걸거나 수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 행위를 이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는 무면허 만취 상태로 운전해 피해자 집까지 찾아갔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A씨는 이미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별 통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이 지난 10년 사이 2.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한상공회의소(상의)가 26일 발표한 ‘해외 투자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해외 투자 자산은 지난해 2조5100억달러(약 3490조원)로 2014년 1조700억달러(약 1490조원)보다 2.3배 늘었다. 해외 투자 자산은 직접투자(FDI)·주식·채권 등 증권투자와 예금·대출, 파생상품, 외환보유고 등 한 국가가 해외에 보유한 전체 자산을 말한다.
해외 투자 규모가 늘어나며 포트폴리오도 빠르게 변화했다. 2014년에는 외환보유고 등 준비자산(33.9%), 직접투자(24.3%), 예금·대출 등 기타투자(19.9%) 비중이 컸다. 지난해에는 직접투자(30.4%), 주식(29.6%), 채권(10%)은 비중이 늘었고 준비자산(16.5%), 기타투자(11.7%)의 비중은 줄었다. 상의는 “과거에는 위험 회피 성향의 신흥국형 포트폴리오였다면, 이제는 주식 등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선진국형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라 설명했다.
포트폴리오 변화와 함께 수익률도 개선됐다. 2000~2004년의 해외 투자 수익률은 2.9%였으나 이후 2010~2014년 3.6%, 2020~2024년 4.4%로 꾸준히 높아졌다. 최근 수익률은 같은 기간 캐나다(5.5%), 미국(4.7%) 등과 비슷했다. 독일(3.7%), 프랑스(3.6%), 영국(3.0%), 이탈리아(2.3%), 일본(1.3%)보다 높았다.
직접투자나 주식·채권 투자 모든 부문에서 미국의 비중이 가장 컸다. 2023년 직접투자 중 미국의 비중은 29.6%로, 중국과 홍콩을 합친 17%보다 컸다. 2013년에는 중국과 홍콩이 32.8%로 1위, 미국이 17.9%로 2위였다.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도 10년 사이 11.7%에서 17.7%로 증가했다.
10년 사이 빠르게 늘었지만, 절대적인 규모에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큰 편은 아니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해외 투자 자산 비율은 134.4%로 OECD 38개국 중 26위였다. 영국(499.7%), 프랑스(357.7%), 독일(309.2%), 일본(264.4%) 등 주요국보다 크게 낮았다.
강석구 상의 조사본부장은 “세계적으로 무역장벽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해외투자를 새로운 국부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해외투자가 수익 창출뿐 아니라 선진 기술 확보, 공급망 안정 등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략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10명 중 1명 이상이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는 이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정례적인 조사를 통해 사각지대를 줄여나가기로 했다.
대전시는 행정망을 이용해 시에 등록된 발달장애인 8723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1182명이 복지서비스 미이용 상태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6일 밝혔다. 발달장애인의 약 13.5%가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조사 결과 이들은 현재 복지수당 이외에 다른 복지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장애 정도나 유형에 따라 장애인연금이나 장애수당, 활동지원서비스 등을 제공받을 수 있음에도 이런 복지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명 이상의 발달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어 집중 지원이 필요하지만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가구도 다수 확인됐다.
대전지역 전체 등록 장애인 7만1344명 중 발달장애인 비율은 12.23%로, 전국 평균(10.67%)을 웃돈다. 시는 가정 밖으로 잘 노출되지 않은 발달장애인 특성상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에 걸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자치구에서 사회복지급여·서비스 자격과 이력 정보 등을 통합 관리하는 행복이음시스템을 조사에 활용했다.
시는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활용해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우선 방문·전화 상담을 통해 정확한 복지서비스 수요를 파악한 뒤 적절한 공공·민간 서비스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2회 이상 전화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2년 주기의 정례 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김종민 시 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 가정의 위기 상황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실질적인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이음시스템을 활용한 행정망 기반의 전수조사를 마쳤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5개 자치구에 거점기관을 지정해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 상반기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 늘어났다. 1981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44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지난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한 데 이어 올해 추세를 고려하면 2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엔 비혼 출생아 수 비중도 처음으로 5%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27일 발표한 ‘6월 인구동향’을 보면, 올해 1~6월 누적 출생아 수는 12만6001명이다. 지난해 상반기보다 7.4%(8721명) 늘어났다. 상반기 기준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6월에만 1만9953명이 태어났다. 역대 6월 기준으로 2021년(2만1504명) 이후 4년 만에 가장 많았다. 6월 출생아는 1년 전보다 9.4%(1709명) 증가했다. 증가율이 같은 달 기준 역대 6월 중 가장 높다. 월별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부터 12개월째 늘고 있다.
지난해 출생아 수도 2015년 이후 9년 만에 반등했다.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2024년 출생통계’를 보면, 지난해 출생아 수는 23만8300명으로 1년 전보다 8300명(3.6%) 늘었다.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0.03명(3.8%) 증가해 9년 만에 감소세를 멈췄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뜻한다.
지난해 법적 혼인 관계가 아닌 사이에서 태어난 출생아 비중은 5.8%로 1년 전보다 1.1%포인트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혼인 외(비혼) 출생아는 1만3800명으로 2900명 늘었다. 비혼 출생률은 2017년 1.9%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비혼 출생 긍정’ 16년 새 21% → 37%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인식이 변화한 영향이 크다”며 “관련 조사에서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질문 항목에 긍정적으로 답변하는 비율이 2008년 21.5%에서 2024년 37.2%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출생아 수도 2년 연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출생아 수는 지난해보다 약 2만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4년 출산율 반등과 출산 격차’ 보고서를 보면, 올해 분만 예정자 수는 지난해보다 2만1000명(7.2%) 많은 30만4000명이다.
2년 연속 출생아 수가 늘어난 이유는 2차 베이비붐 세대(1964~1974년생) 자녀인 1991~1995년생이 결혼 적령기인 30대 초중반에 접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여전히 최하위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평균 1.43명으로 한국의 2배에 가깝다.
한국의 비혼 출산율(5.8%)도 2020년 OECD 37개국 평균인 41.9%보다 크게 낮다.
한국에는 비혼 출생을 지원하는 제도가 아직 없다.
21대 국회에서 정의당을 중심으로 ‘생활동반자법’ ‘비혼출산지원법’ 등이 추진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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