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가 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이고 젊은 공무원들의 공직 이탈을 막기 위해 ‘안식월’ 제도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다만 원활한 안식월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휴가자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체인력 수급 정책도 병행돼야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최광희 의원(무소속·보령1)이 최근 대표 발의한 ‘충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충남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에는 장기근속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효율적 휴가 사용을 위해 15년 이상 근무자에 대한 안식월휴가 신설과 자기성찰특별휴가의 이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15개 시군과 충남도, 충남도의회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30일간 유급 안식월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다.
안식월은 재직 중 1회에 한하며, 퇴직 2년 전까지 사용해야 한다. 부서장은 업무 연속성과 특정 시기 업무 과중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식월 사용 기간의 조정을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안에는 명예퇴직을 하는 경우 징계 등 명예퇴직 제한 사유를 확인한 뒤 도지사가 30일 이내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열리는 제361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최 의원은 “대학 교수 또는 대기업 직원들은 보통 퇴직 전 1년간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한 안식년을 보낸다”며 “공무원들에게는 안식년까지는 아니더라도 한 달 간의 안식월을 부여해 사기를 진작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있는 등 젊은 공무원들이 공직을 떠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안식월 도입을 위한 조례 개정은 공직의 능률을 높여 더 질 좋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에서 추진 중이기도 하다”고 했다.
서울 곳곳의 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성 팩스가 전송돼 학생들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동시다발적인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서울 곳곳의 고교에 접수돼 경찰과 소방당국이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8시30분쯤 서대문구 한 고교에 ‘폭발물 설치’ 협박 팩스가 접수돼 경찰에 신고됐다고 밝혔다. 이와 유사한 팩스는 서울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성북구, 중구 등에 있는 고교들에도 보내졌다.
이 팩스에는 최근 반복돼 전송된 팩스에서처럼 ‘일본 변호사’ 이름 등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이 학교에 출동해 폭발물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일부 학교의 학생들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귀가했다.
경찰은 팩스 발신 번호 등을 파악해 범인을 추적할 예정이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은 28일 새 정부의 경제성장전략 추진을 위해 ‘벤처투자 40조원’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취임 3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7대 피지컬 인공지능(AI), 15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모태펀드와 퇴직연금 등의 벤처투자 활성화를 이루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장관은 “제조업의 AI 전환을 위해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을 확대하고, K뷰티 등 유망 산업을 집중적으로 양성해 수출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납품대금 연동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연동 대상을 확대하겠다”며 “한국형 증거개시(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하는 등 상생 기업환경 조성과 기술 탈취 근절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기 중 반드시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정책으로 중기·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을 꼽았다. 한 장관은 소상공인 지원에 대해선 “대환대출 확대 등을 통해 소상공인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노란우산공제 한도 상향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상권르네상스 2.0 추진을 통해 상권 규모와 유형에 따라 맞춤형 골목상권도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업무 혁신 방향과 관련, “지원사업 신청 서류를 대폭 간소화하겠다”며 “행정정보 연계 강화로 공공기관 발급 서류를 자동 제출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I·빅데이터에 기반한 기술평가모델을 활용해 심사하고, 중소기업 통합플랫폼을 구축해 지원사업 공고를 한곳에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각계각층의 얘기를 들어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고 세부 시책을 더 세밀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취임 후 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 소상공인 등 분야별로 10회씩 모두 30회 정책 현장투어를 기획해 현재까지 13회를 개최했다”며 “현장과 소통하는 과정에서 다시 신발 끈을 조여 매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소회를 밝혔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가톨릭 학교 총기난사 사건으로 2명의 어린이가 숨지고 17명이 부상한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 내부에서 총기규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제이콥 프레이 미니애폴리스 시장은 이날 밤 열린 촛불 추모집회에서 “우리는 슬픔 속에 하나 된 도시다. 이제 행동으로 하나 되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 사건이 총기 때문이 아니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더라도 속으면 안 된다. 총기 문제가 핵심이다”라고 말했다.
미네소타주 민주당 정치인들은 총기 규제 촉구에 목소리를 모았다.
팀 윌즈 미네소타 주지사(민주당)는 “어떤 주, 어떤 공동체, 어떤 학교도 다시는 오늘 같은 일을 겪지 않길 바란다”며 “우리를 기도 속에 기억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미네소타)은 선출직 지도자들이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보다 총기 로비단체를 달래는 데 더 신경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에이미 클로버샤 연방 상원의원(미네소타)은 “기도하던 아이들이 총격에 쓰러졌는데도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제 더이상 무엇이 변화를 이끌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CNN에 말했다.
미 의회가 마지막으로 총기 안전법을 통과시킨 것은 2022년 텍사스주 초등학교 총기난사 이후였다. 초당적으로 합의된 당시 법은 수억 달러를 정신건강·학교 안전 프로그램에 투입하고, 18세에서 21세 사이 개인이 총기를 구입할 때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수십 년 만에 의미 있는 첫 총기 안전 입법이었지만 돌격소총 금지 같은 강력한 규제는 빠졌다.
미 하원은 같은해 7월 돌격소총류(assult weapons) 무기 금지 법안을 가결했지만, 공화당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클로버샤 의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은 분노의 수사를 멈추고, 다른 나라에서 효과를 입증했거나 미국에서도 적용 가능한 방법들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그동안 행동을 두려워해온 동료 의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총기난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수사 당국은 23세 총격범이 공격에 사용된 소총, 산탄총, 권총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밝혔다. 이번 총격으로 8세와 10세 어린이 2명이 숨졌으며, 6세에서 15세 사이 학생 14명과 성인 3명 등 17명이 부상했다.
미네소타주에서는 최근 총격 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이번 사건은 더 큰 충격을 안겼다. 두달 전 민주당 소속의 전직 주 하의원 멜리사 호트먼과 남편이 자택에서 총격으로 숨졌고, 존 호프먼 주 상원의원과 그의 아내가 총격으로 부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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