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강의추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한국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숙청 또는 혁명처럼 보인다”는 글을 올렸다. 12·3 내란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 수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 회담에서도 “한국 정부가 교회를 압수수색하고 일부 교회를 폐쇄했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라면 유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설명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이 “국회가 임명한 특검에 의해 사실조사 중”이라고 답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오해라고 확신한다”고 밝혀 일단락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숙청’ 같은 비상한 단어를 동원해 한국의 내정 상황을 언급한 것은 특유의 기선잡기 전술 차원으로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윤석열 내란을 옹호하고, 내란·탄핵 후 치러진 대선 결과를 중국이 개입한 부정선거로 보는 미국 내 일부 극우 인사들의 주장이 반영된 것이라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 내 마가 세력 중 일부는 윤석열 지지자들의 부정선거론을 옹호하고 이 대통령을 친중 반미주의자로 공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자 백악관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대한 중국 영향력을 우려한다”는 이례적인 논평을 낸 데도 이들의 입김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마가 세력을 대표하는 고든 창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트위터에 공유하기도 했다. 지난달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의 방한 행적에서 보듯 한국 내 극우 세력들과의 연계 정황도 뚜렷하다. 이날 해프닝이 양국 극우 세력이 결탁한 결과가 아닌지 의심해볼 일이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의 급거 방미도 마가 세력의 정상회담 방해를 차단하기 위해서였다는 관측도 있다. 한·미 극우세력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가짜뉴스를 끈질기게 유포할 가능성이 크다. 이날 해프닝은 미국 내 극우세력의 움직임이 한·미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음을 드러낸 셈이다. 한국의 국익과 안보를 위해서도 엄중하게 대처할 사안이다.
전북 정읍시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에서 백제 중방문화권의 핵심 유적으로 평가되는 금제 장신구와 백제계 토기·철기류가 대거 출토됐다.
26일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발굴은 국가유산청 보수정비사업의 하나로 진행 중인 정밀 조사에서 확인됐다.
발굴 현장에서 나온 유물은 금제 구슬과 화형·잎형 장식, 금동 이식, 청동 팔찌, 유리구슬, 뒤꽂이 등 다양한 장신구류다.
삼족토기, 광구장경호, 병형 토기, 대부완 등 백제계 토기류와 철기류도 함께 확인됐다. 시 관계자는 “금제 장신구는 백제 한성기(성남 판교·하남 감일동)와 웅진기(공주 금학동·군산 여방리) 고분 출토품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로, 학술 가치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정읍 은선리·도계리 고분군은 영원면 일대 약 2㎢에 걸쳐 270여기의 고분이 분포하며 이 중 횡혈식 석실분 56기는 2018년 국가지정유산 사적으로 지정됐다. 시굴·발굴조사는 2022년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학수 정읍시장은 “이번 발굴로 정읍이 백제 중방문화권의 중심지였음을 재확인했다”며 “유적의 학술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관광자원으로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만화 <검정고무신>의 출판사가 그림작가 고 이우영씨의 유족에게 4000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유족이 출판사에 7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했던 1심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우진)는 28일 스토리업체 형설앤과 장모 형설퍼블리싱 대표가 이씨 유족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장 대표와 형설앤은 공동으로 이씨 유족에게 총 4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씨와 출판사가 맺은 계약 효력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하며 출판사 측이 검정고무신 캐릭터를 더이상 사용해선 안 된다고 명령했다.
<검정고무신>은 1990년대 국내 인기 만화로 이씨가 그림을 그리고 이영일 작가가 스토리를 썼다. 이씨는 생전에 자신이 그린 검정고무신 캐릭터 사업화를 위해 2008년 장 대표, 그룹 산하에서 캐릭터 사업을 맡았던 형설앤과 세 차례 사업권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지분 배분 이후 3차 사업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검정고무신 원저작물 및 그에 파생된 모든 이차적 사업권’이 포함됐다. 앞선 1·2차 계약서엔 계약기간 5년으로 명시됐지만 이 계약엔 기간을 따로 명시하지 않았다.
이후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캐릭터가 나오는 만화책을 그렸는데, 출판사는 2019년 11월 이 작가가 계약을 어기고 부당하게 작품활동을 했다며 2억8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 작가도 2020년 7월 이에 맞서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 측은 저작권 일부를 장 대표에게 양도했음에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원작자인 자신이 캐릭터를 활용한 작품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계약 자체를 무효화해달라고 했다.
반면 출판사 측은 이씨가 ‘검정고무신 관련 모든 창작 활동은 출판사 동의를 받는다’는 계약 내용을 어겼다고 했다. 이씨 측도 2020년 7월 출판사를 상대로 맞소송을 걸었다. 이씨는 이 분쟁으로 고통을 호소하다 2023년 3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대구시가 정책 추진 시 주민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이 홍준표 전 시장 재임시절 개정된 후 토론회가 단 한 건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단체는 보다 활발하게 조례가 활용되도록 재개정을 요구 중이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홍준표 전 시장 때인 2023년 5월 ‘정책토론청구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을 통해 정책토론회가 열리기 위한 ‘청구인 기준’이 기존 300명에서 1200명으로 4배 늘었다. 그만큼 ‘문턱’이 높아진 셈이다.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은 대구시가 2008년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 청구인 대표자가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정책토론회를 청구하면 대구시가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한 달 안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자체가 추진하는 주요 정책에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당시 파격적이라는 평을 받았다. 대구시가 토론 내용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의무는 없지만, 토론 후 결과를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등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켜 시민단체에서도 호응했다.
하지만 홍 전 시장 재임시절 조례가 개정된 후 2년여가 지난 최근까지 정책토론회는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3건의 토론회 청구만 있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15년간 38건의 청구가 있었고, 이중 22건이 채택돼 토론회가 열린 바있다.
시민단체는 대구시가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을 듣지않기 위해 토론 청구 자체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청구 기준이 너무 높아진 것도 문제지만,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하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이하 심의위)’가 불투명하게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꼽고 있다. 서명인 수 기준을 충족해도 심사의 벽을 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올들어 지난 1월 장애인·노숙인·노인 등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주택 제도화 관련 토론청구(1700여명 서명)가, 그리고 이달 중순 도시철도 3호선 확장사업 관련 토론청구(1600여명 서명)가 있었지만 토론회는 열리지 못했다.
대구시는 조례에 따라 2008년부터 2년 단위로 심의위를 구성해 청구된 안건을 심의한다. 심의위는 외부 인사를 포함한 총 11명으로 구성된다. 교수와 변호사 등 전문직 위주로 외부 위원(8명)으로 채우고, 대구시 간부급 공무원 3명이 당연직 위원으로 심의에 참여한다.
현재 활동 중인 위원들은 지난달에 선정됐다. 외부 인사 8명 중 6명이 새롭게 뽑혔고, 나머지 2명은 추가로 2년을 활동하게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경력 및 자격 여부 등 평가를 거쳐 외부위원을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토론청구 조례안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홍 전 시장은 (조례안 개정을 통해) 시민과의 소통, 주민자치라는 지방자치의 존재이유를 스스로 걷어찼다”면서 “대구의 몇 안 되는 자랑거리인 정책토론청구 제도가 개악됐던 만큼 조례안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선출직 시장 때 발의되고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조례를 개정한 터라, 현재 상황(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재개정하기가 어렵다”면서 “내년도에 새로운 시장이 취임한 뒤에야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들어 올린 혐의(특수폭행 등)로 지게차 기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함께 있던 외국인 노동자 2명도 방조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 B씨(30대)를 벽돌 더미와 함께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장 내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작업 지시를 내리는 등 사실상 ‘실세’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A씨의 행위뿐 아니라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웃는 동료들의 모습까지 담겼다. 영상은 언론 보도를 통해 공개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고,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노동당국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현장 실태조사를 벌여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방식의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확인해 관련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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