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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기계 [속보]특검, 김건희 구속기소···사상 초유 전직 대통령 부부 동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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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1 07:1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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뽑기기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의혹의 최정점인 김 여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수사 개시 58일 만이다. 전직 대통령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진 것,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재판을 받는 것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김 여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각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공천개입 혐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과 금품을 받은 혐의에 해당한다.
지난 12일 구속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8억1000여만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합계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총 58회를 명씨에게서 무상으로 받은 뒤 명씨로부터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국민의힘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해 달라는 부탁을 받아 김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같은 김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4~7월 전씨를 통해 통일교 고위 인사였던 윤영호씨(전 통일교 세계본부장)로부터 ‘윤 전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통일교의 각종 대규모 프로젝트와 행사에 정부의 조직, 예산, 인사를 지원해달라’는 요청과 함께 각각 1000만원 안팎의 샤넬 가방 2개와 6000만원대 그라프 목걸이 등 총 8000여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받은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기소하면서 김 여사가 취득한 범죄수익 10억3000여만원에 대한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것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청구액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익금과 통일교 측으로부터 받은 금품 가액에 명씨로부터 받은 여론조사 가액의 절반(1억3700여만원)을 합해 산정됐다. 특검팀은 남은 여론조사 가액 절반은 향후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추징보전을 청구할 방침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목걸이 등 고가 물품 수수 의혹을 비롯한 남은 의혹들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김 여사는 이날 기소 직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 이 상황이 참으로 송구하고 매일이 괴로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김 여사는 향후 재판과 특검의 추가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경쟁에서 양국간 협력 가능성과 상호 보완성을 재확인했다”며 “엔비디아의 슈퍼컴퓨터에 최적화된 반도체 칩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제공하는 데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김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한 호텔의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미 양국 주요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한 오늘 행사는 매우 열띤 분위기에서 진행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직후 워싱턴 시내 호텔에서 열린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해 한·미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제조업과 조선업 분야의 경우 한국은 미국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이자 유일한 파트너”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조선·자동차 등 주력 제조업, 방산·원전 등 전략 산업, 콘텐츠 등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전 산업에 걸쳐 양국 간 협력이 방안 논의됐다”고 말했다.
그는 AI 협력에 대해 설명하며 “IBM은 연세대학교와 함께 양자컴퓨터 설치 등 AI 협력사례 언급하면서 향후에도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또 조선업 분야에 대해선 “HD현대와 미국 조선소 현대화를 위한 공동투자 프로그램 마련 등이 논의됐고, 원전분야에선 두산에너빌리티와 엑스에너지가 SMR(소형모듈원자로) 상용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문화 콘텐츠 분야에 대해선 “디즈니·넷플릭스·소니 등을 회원사로 둔 미국영화협회가 앞으로도 한국에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미국계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갈 거로 말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계기로 조선·원자력·핵심광물 등 5개 분야 총 2건의 계약, 9건의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했다.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에 대해 “국회 앞에서 분명히 집회와 시위가 있었는데 어떤 분들도 강경 진압한 사례가 없다”며 “대통령 의중은 어떤 국민도 다치게 하고 불안하게 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28일 밤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우리 역사 속의 계엄과 계속 맞대서 옛날 계엄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22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으로 선출된 김 최고위원은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상 ‘비상 대권’이라는 취지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며 헌재가 이를 심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계엄(선포)권도 헌법에 보장돼있다”며 “헌재가 이에 대해 판결할 권한이 원칙적으로 없어야 맞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 연방대법원에서는 대통령의 비상 대권에 대해 법원이 판단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난 것들도 다시 재심 사건으로 넘어가는 것들이 분명히 있다”며 불법계엄에 대해 “역사적 재평가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계속 계엄을 흑백 논리로 가두려고 한다”며 “한 사건으로 떼서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하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계엄이라는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더불어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가 분명히 있었다”며 “(국무위원 등에 대한) 29번의 탄핵(소추) 행위가 있었고 이 중에서는 행정부 수반들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각종 탄핵소추 등을 이유로 불법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극우 일각의 ‘계몽령’ 주장과 유사하다. 김 최고위원의 관련 발언이 이어지자 진행자들은 “대통령이 계엄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해서 계엄이 합법적이라는 얘기에는 오류가 있다” “동의할 수 없다. 더 토론하면 안 될 것 같다”고 제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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