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음악 친밀한 관계의 여성 대상 폭력 범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법원이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살해한 남성들에 대해 잇달아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0일 새벽 강원 동해시 한 노래주점에서 연인 관계의 종업원 B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A씨는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이튿날 찾아가 흉기를 휘둘렀다. 범행 직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차를 몰고 달아난 그는 2시간30분 만에 동해시 한 공원에서 체포됐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15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A씨가 음주로 인한 심신상실 등을 주장하며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형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 14일엔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가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레아(27)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25일 오전 경기 화성시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함께 있던 여자친구의 어머니에게도 전치 10주 이상의 중상을 입혔다.
김씨는 같은 대학에 다니던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휴대전화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상대를 의심하고 압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피해자에게 “너와 이별하게 되면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며 강한 집착을 보였다. 이에 피해자는 혼자 힘으로 이별할 수 없다고 생각해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목숨을 잃었다.
1심과 2심은 “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오히려 전가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양형을 다투는 것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형 집행 후 5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해 4월 이 사건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김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영장을 청구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는 “한 전 총리가 12·3 불법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 선포를 도왔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하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다른 전직 국무위원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특검팀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하여 다툴 여지가 있다”며 “본건 혐의에 관해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수사진행경과, 피의자의 현재 지위 등에 비추어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의자의 경력, 연령, 주거와 가족관계, 수사절차에서의 피의자 출석상황, 진술태도 등을 종합하면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24일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을 선포하려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한 것이 계엄 선포의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봤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계엄 당일 일부 소집 통보를 받은 국무위원이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가 열린 점을 확인했는데, 이를 근거로 당시 국무회의가 ‘계엄 선포 목적’ 국무회의였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에게 국무총리로서 헌법상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었지만 그가 이를 방기하고 대통령의 불법계엄 선포를 도운 점을 고려하면 그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봤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당시 계엄 선포문을 미리 확인하고도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등에서는 선포문을 본 적 없다고 위증했다고 판단했는데, 이 점이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인 증거인멸 우려와도 직결된다고 보고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런 점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다고 한다. 특검 측에서는 김형수 특검보와 특검팀 검사 7명이 출석해 당일 대통령실 CCTV 영상이 담긴 160쪽 분량의 PPT 등을 제시하면서 한 전 총리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한 전 총리를 구속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362쪽 분량의 의견서도 법원에 별도로 제출했다.
그러나 특검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계엄의 밤 대통령실에 있었던 다른 국무위원이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수사 역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 전 총리의 경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처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등 명확한 위법 행위를 한 점이 두드러지지 않았는데, 특검은 이런 점을 고려해 한 전 총리에게 이례적으로 내란 방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런데 법원이 그 혐의 적용 자체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비슷한 위치에 있는 다른 인물들에 대한 수사 동력도 다소 약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신병을 확보한 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계엄 당시 대통령실에 모였던 국무위원들의 관여 정황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었다. 동시에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수사 역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법원이 제동을 걸면서 특검팀은 이들에 대한 처벌 판단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법원 영장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원국들이 처음 열린 문화산업고위급대화에서 문화산업의 중요성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관련 분야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27일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2025 APEC 문화산업고위급대화’ 본회의에 참석한 회원국 참석자들은 공동 성명을 채책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창조산업의 경제적 중요성에 대한 공동 인식, 디지털·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창작과 유통의 혁신 촉진 등을 포함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본회의에는 아베 도시코 일본 문부과학성 대신, 카롤리나 아레돈도 칠레 문화예술유산부 장관, 파들리 존 인도네시아 문화부 장관, 티옹 킹 싱 말레이시아 관광예술문화부 장관, 파브리시오 발렌시아 히바하 페루 문화부 장관 등 멕시코를 제외한 APEC 회원국 20곳의 고위급 문화 정책 담당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동 성명 채택에 앞서 ‘연결’(Connect), ‘혁신’(Innovate), ‘번영’(Prosper) 등 3개 분과(세션)를 통해 세계 문화산업의 미래를 조망했다. 이들은 먼저 문화산업이 APEC의 핵심 성장 동력임을 재확인하고, 이를 통한 지역 성장 기회를 논의했다. 혁시 분과에서는 디지털 기술과 AI가 문화산업 전 단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마지막 번영 분과에서는 문화산업 분야의 실질적 협력 방안에 대한 회원국들의 논의가 이뤄졌다.
최휘영 장관은 “APEC 역사상 처음으로 문화 분야를 경제협력의 핵심 의제로 격상하고, 참석자들에게 문화콘텐츠의 무한한 확장성과 한국 문화산업의 역량을 생생히 선보였다는 점에서 성과가 크다”며 “이를 바탕으로 APEC 회원국들과 문화산업을 통한 지속적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8일 동아시아연구원(EAI)이 발표한 ‘12회 한일 국민상호인식조사’ 결과 한국과 일본 모두 10명 중 7명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상에 대해 ‘부정적’이라고 응답했다. 중국에 대해선 양국 국민 모두 70%가량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고 답했다. 한국과 일본 모두 미국과 중국에 대해선 공감대를 이루면서 양국 간 협력의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렇지만 양국 간 상호인식은 엇갈렸다. 한국 국민은 과반이 일본에 호감을 표했지만, 일본 국민 과반은 한국에 대해 ‘비호감’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도 진보·보수 등 이념적 성향에 따라 일본에 대한 호감도 격차가 30%포인트 넘게 벌어졌다. 극명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만큼 언제든 양국 협력에 대한 공감대도 흔들릴 수 있는 셈이다.
손열 원장(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은 이날 서울 종로구 EAI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이재명 정부가 실용 중심의 대일·대미 외교 기조를 지속할 경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점차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일정상회담 전에 이뤄졌다.
다음은 일문일답.
-EAI조사에서 한국인 과반(52.4%)이 일본에 대해 ‘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어떻게 평가하는가.
“높은 수준이다. 수치보다도 추세가 중요하다. 일본에 대한 긍정 인상은 골든크로스(긍정적 인상이 부정적 인상을 웃도는 것)가 나타났고 지난 2020년 최저점을 기준으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굉장히 견고하고 일관된 추세가 이번에도 그대로 나타났다고 평가한다.”
-반면 일본인의 과반(51%)이 한국에 대해 ‘비호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구조적인 변화인가 일시적 현상인가.
“두 가지 변수가 작용했다고 본다. 하나는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 진보 정부에 대한 과거의 인상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비판적인 발언을 해왔고 진보 정부도 대체로 비판적 태도를 보여왔다. 이에 진보정권이 다시 돌아와서 한일 관계가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론, 불법계엄과 탄핵이 일본에서 보도되면서 한국 민주주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형성된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보인 대일 실용 외교의 태도가 지속될 경우, 한국이 민주주의 국가로써 계엄과 탄핵을 겪었던 것을 극복하게 되는 경우엔 일본의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돌아올 수 있다.”
-중국이 군사적으로 위협이 된다는 데에 한국(73%)과 일본(68.7%) 모두 대체로 같은 견해를 보였다. 한미일 군사안보협력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도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응답이 한일 양국에서 높아졌는데.
“혐중 현상을 넘어 중국을 안보위협으로 보고 있다. 조사에서 중국에 대해 73%가 군사적 위협을 느낀다고 답했다. 매우 큰 변화다. 사드의 경우 한국의 안보와 관련된 문제인데 중국이 개입했다. 위압적인 태도도 있었지만, 한국 안보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사드가 상당히 큰 문제를 미친 것으로 보이고, 중국에게 경제적으로 압도당한다는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으로 압도된다는 것은 ‘경제’ 안보의 문제다. 중국의 경제력이 커지자 한국이 취약해지고 동시에 중국에 위협감을 느끼면서 모든 지표에서 대중 인식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드러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지속할 수 없다고 한 것도 이런 현실과 여론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는가.
“한일 간 안보,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협력을 강조했다. 단순히 한일 간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종착지는 워싱턴이었고 한일 협력 강화는 궁극적으론 한미 협력 강화였다. 세 가지를 전략적으로 기획한 결과로 본다. 먼저 실용외교 차원에서 미국을 바라본 것이다. 한일 협력은 한·미·일 협력의 한 부분이고, 한미관계를 강화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측면에서 협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일본 국민에게도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것이다. 과거의 이재명이 아니라는 점, 일본 국민과 주요 정치지도자에 반일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키려 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론, 여론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에 대해서도 정치적으로 어필하고 있는 것이다. 어느 정도 성과가 이뤄졌다고 본다.”
-이재명 정부의 한·미·일 협력 기조에 트럼프 행정부 역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일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한일 관계엔 세 가지 변수가 있다고 본다. 하나는 미국이다. 미국은 한미일 협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선 한일 국교정상화가 그랬듯 한일 협력이 필요하다는 대전제가 있다. 두 번째론 한일 양국 국민 간 교류가 넓어지면서 K팝, 음식 등을 비롯해 서로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한일 관계에 걸림돌처럼 남아있는 것이 국내 정치다. 일본의 경우 이시바 정부가 굉장히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태다. 내각이 계속 바뀔 수 있고, 한일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다. 한국 같은 경우엔 현 정부에 대한 의구심도 있고 지지기반인 진보층을 잘 다뤄야 한다. 그렇지만 국내 정치적 요인이 한일관계 전반에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다. 양국 국민 간 우호가 아주 탄탄하게 올라가고 있어, 국내 정치가 한일관계를 뒤엎기엔 약하다. 그런 점에서 한일관계는 우여곡절이 있을 수 있지만, 비교적 안정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보수(69.6%)와 진보(39.4%) 간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30%포인트 넘게 차이가 났다. 경향신문의 ‘광복80주년 2030 대일 인식조사’에서도 보수적 성향이 강한 20대 남성(74%)과 진보적 성향이 강한 30대 여성(37%)의 호감도 격차가 두 배 가량 벌어졌는데, 어떻게 평가하는가.
“경향신문의 조사 역시 정합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본다. 조사를 보면 20대 남녀 간 이념과 투표 선택이 극명히 갈린다. 능력주의, 불공정, 경제사안 보다는 주로 젠더와 사회적 약자, 문화적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한일관계 중 역사문제를 놓고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위안부를 언급했다. 과거엔 독도문제가 대표적이었다면 이젠 위안부 문제가 역사 문제의 핵심이다. 위안부 문제는 일제의 착취, 침략, 반일의 이슈보다도 전시 여성의 성노예화, 인류의 보편 가치를 훼손하는 젠더의 문제와 사회적 약자의 문제다. 이런 의식이 강하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긴 어렵다. 일본에 대해 2030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박한 점수를 주는 것은 젠더의 문제이기도 한 위안부 문제라는 점을 부인하긴 어렵다.”
-지난 2023년부터 이념 간 대일정책에 대한 인식차가 커지고 있다.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정치 양극화에 따라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양극화되고 있다. 70대 이상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인상이 비호감에서 호감으로 확 돌아섰다. 일본에 대한 인상이 바뀐 것이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지지했기 때문에, 보수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대일 정책도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대일정책도 완전히 정치화가 된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른 진영, 진보층인 4050세대도 결집하게 된다. 그렇다 보니 대일정책에 대한 견해도 이념 간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들어와서 구도가 어떻게 바뀔진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까진 진보층은 마음을 바꾸고 있진 않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정권) 지지율이 상당히 받쳐주는 경우엔 괜찮은데 지지율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면 집토끼를 챙기려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대일정책도 바뀔 가능성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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