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제작 서울 강서구 등촌역 인근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26일 오후 9시30분쯤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상복합 건물에서 여성 3명이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강서소방서 관계자는 3명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이 중 2명은 현장에서 숨졌다고 밝혔다. 1명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이들은 모녀지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망자의 신원과 정확한 추락 경위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을 통제하고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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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지난 25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에서 맨홀 청소를 하다 사망한 노동자 A씨의 소속을 두고 관계 당국이 혼선을 빚고 있다. 당시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한 소방의 발표와, 반나절 뒤 강서구청이 밝힌 업체의 이름이 달랐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의 배경에도 ‘불법 하도급’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소방은 지난 25일 오전 맨홀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을 열어 현장 공사업체는 ‘하구수 청소 전문 D 업체’라고 발표했다. 당시 강서구청 재난안전상황실이 작성한 ‘재난상황보고서 1보’에도 이 업체가 작업 중이었다고 돼 있다.
강서구청은 같은 날 오후 사고 노동자는 ‘J건설 소속 일용직 노동자’라고 밝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이날 “당시 현장에서 진행 예정인 공사에 대해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J건설이기 때문에 정정해 공지한 것이고, D라는 업체가 등장하게 된 경위는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소방은 현장 노동자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소속된 업체명을 확인했다. A씨와 함께 작업하던 노동자들이 출동한 소방에 “하청업체인 D사 소속”이라고 밝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소방도 사고 업체를 D사로 특정했고 이를 확인한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이 같은 내용을 전파하면서 강서구청의 재난상황보고서에도 D사로 기재됐다.
강서구청은 지난 5월 전자입찰을 통해 J건설과 ‘등촌동 사각형거(사각형 형태 하수도) 보수공사’ 계약을 맺었다. 강서구청이 지난 5월8일 게시한 공사 입찰공고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직접시공 원칙을 적용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지난 25일 사고 현장 노동자들이 밝힌 소속은 J건설이 아니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발주처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업체가 재도급을 하는 경우 발주처의 서면 승인 등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인 강서구청도 발주한 공사 계약에 하도급 계약이 있으면 이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해야 한다. 하지만 강서구청은 이 공사의 재도급을 승인했는지 등을 제대로 밝히지 않았다.
사고 현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한 정황도 나왔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지난 25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원래 비 예보가 있으면 작업을 못하도록 하는 매뉴얼이 있는데, 갑자기 비가 내렸다”고 밝혔다. 수도권에는 이날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었다. A씨 유족도 26일 “(A씨가) 일기예보를 보고 ‘비가 온다’고 하고 나갔다”고 말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6일 이번 사고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위반했는지 살펴보고 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26일 불법 하도급, 안전규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현재 경찰·노동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등을 기각할 당시 논의 내용이 담긴 회의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은 인권위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용원 상임위원이 외부로부터 회유 등을 받은 뒤 이를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최근 인권위에서 군인권보호 소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았다. 김 위원은 수사 외압 의혹을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돌연 입장을 바꿔 박 대령 측이 낸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회의와 관련된 자료는 모두 비공개 처리돼 군인권소위가 이런 결정을 내린 경위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군인권소위 위원장인 김 위원은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2023년 8월9일 성명을 내고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수사자료 회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성명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 수사자료를 곧바로 다시 이첩하고 박정훈 단장에 대한 항명죄 수사는 즉각 보류하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군인권센터가 박 대령에 대한 긴급구제 신청을 내자 김 위원은 같은 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약 20일만에 갑자기 입장이 바뀐 것인데, 긴급구제 신청이 접수된 날(2023년 8월14일) 김 위원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47초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군인권소위는 지난해 1월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도 기각했다.
특검은 김 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꿔 박 대령과 관련한 안건을 기각했다고 의심한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박 대령 사건을 살폈던 인권위 조사관들은 “피해자(박 대령)가 정당한 수사 활동에 대한 부당한 외압을 받는다고 느낄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다”며 해당 진정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특검팀은 최근 김 위원을 출국금지하고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했다. 당시 박 대령에 대한 진정 사건을 인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조사관 등도 특검에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조만간 군인권소위 위원 등 다른 관계자들과 김 위원도 불러 긴급구제 기각 경위를 확인할 방침이다.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의 은폐, 무마, 회유, 사건 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관련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정한다. 이에 특검팀은 군인권센터가 김 위원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을 이첩받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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