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하우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채 상병 사건을 초동 수사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기각’ 의혹을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나섰다. 특검팀은 다음주부터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심의 과정에 관여했던 인권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다음주부터 인권위의 박 대령 긴급구제 기각 사건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박광우 전 인권위 군인권조사국장 직무대리와 박진 전 인권위 사무총장이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전 조사국장은 다음달 1일 출석하고, 박 전 사무총장은 3일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인권위의 긴급구제 기각 건이 특검팀의 수사대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김용원 인권위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김 위원은 2023년 8월9일 채 상병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수사 외압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가, 8월1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뒤 입장을 바꾼 혐의 등을 받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은 수사대상 2호로 채 상병 순직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 불법행위를 정하고 있다”며 “당시 인권위는 박 대령의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했는데, 이 과정에서 김 상임위원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고, 박 대령의 진정 사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지 않은 게 절차상 위법하단 문제도 제기됐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최근까지 박 대령 긴급구제 안건에 대한 회의록을 인권위로부터 제출받은 데 이어 군인권보호국 조사관들을 불러 조사했다. 다음주 중 박 전 사무총장과 박 전 조사국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김 위원에 대한 조사 일정도 조율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겨냥한 ‘VIP 격노’ 의혹에 대한 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이 의혹은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윤 전 대통령이 격노를 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비롯한 주요 혐의자들을 축소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골자다.
특검팀은 오는 29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불러 재조사를 벌인다. 그간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통해 조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이 전 비서관을 통해 진술 내용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두 사람은 2023년 8월 국방부가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무단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
이날 오후 1시부터는 2023년 8월 당시 채상병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포7대대장이 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이 전 대대장은 2023년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의 수색 작전을 지휘한 인물이다. 현장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채 대원들에게 수중 수색 작전을 벌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대장은 이날 특검에 출석하면서 “전우를 지키지 못하고 부하를 잃은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에 통감한다”며 “다시 한번 고 채 상병의 명복을 빌며 가족분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올린다”고 말했다.
폐업자 수 2년 연속 90만명 상회…작년 부산·울산 감소폭 가장 커“업종 과밀·인구 감소 등 영향…업종 전환 교육·자금 지원 등 필요”
최근 2년 연속 문을 닫는 자영업자가 90만명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업자 수는 늘고 창업자 수는 빠르게 줄면서 지난해 창업자 수에서 폐업자 수를 뺀 순창업자 수가 5년 만에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특히 울산과 부산 등 영남 지역에서 순창업자 수가 대폭 감소했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결과 2020년 폐업한 개인사업자 수는 82만8000명이었으나 지난해엔 92만5000명으로 증가했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가 2023년(91만1000명)에 이어 2년 연속 90만명을 웃돈 것이다. 같은 기간 새로 창업한 자영업자는 136만6000명에서 108만6000명으로 감소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해 대부분 지역에서 창업이 줄었다. 울산(-10%), 부산(-9.6%)이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서울(-6.2%), 경기(-3.6%), 인천(-4.9%) 등 수도권 지역도 전년보다 창업이 감소했다. 17개 시도 중에서 유일하게 전북만 1년 전보다 창업자가 1.7% 늘었다.
폐업은 경기(5.9%)와 세종(4.5%), 대전(3.7%) 등에서 많았다.
이들 지역은 자영업 과밀 상태에서 지역 경제성장이 부진해지면서 폐업이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예정처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순창업자 수는 지난해 16만1000명으로 2020년(53만8000명)과 비교해 불과 5년 만에 70.1% 줄어들었다. 순창업자 수는 울산(-82.0%), 부산(-64.2%), 대구(-48.6%)에서 크게 줄어드는 등 영남 지역에서 감소세가 두드러졌다.
예정처는 지역 경제성장이 가계 소득을 높여 매출을 증대시키면서 폐업을 줄인다고 진단했다. 반면 인건비·임대료·대출이자 비용 등 고정비 부담이 폐업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으로 지목됐다.
예정처 분석 결과, 인구당 업체 수가 많아질수록 경쟁이 심화해 자영업자의 폐업 위험도는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당 업체 수는 인구가 감소하거나 사업체가 증가할 경우 늘어난다. 최근 3년간 특별시·광역시는 인구당 업체 수는 감소했지만, 지방은 오히려 늘었다.
반면 지역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1.13%포인트 감소했다. 지역 경제성장률이 높아질수록 가계 소득이 늘어나 소비를 촉진해 자영업자의 폐업률을 낮추기 때문이다. 종사자 수 역시 1명 증가하면 폐업 위험도는 5.02% 감소했다. 예정처는 “종사자 수의 증가는 비용의 효율성을 높여 폐업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은영 예정처 산업자원분석과 분석관은 “지역 내 과도한 경쟁 완화를 위해 상권 정보시스템과 사업 전환 및 업종 다양화가 필요하다”며 “유망·특화 업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 기술 교육, 자금 지원 등을 패키지 형태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리버풀의 신예 리오 은그모하가 26일 영국 뉴캐슬어폰타인의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열린 2025~2026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2라운드 뉴캐슬 유나이티드 원정에서 2-2로 맞선 경기 막바지 결승골을 터뜨린 뒤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은그모하는 16세 361일의 나이에 EPL 데뷔골을 넣으며 리버풀 역대 최연소 득점과 함께 EPL 통산 4번째 최연소 골을 기록했다.
<뉴캐슬 | 로이터연합뉴스>
자원봉사자 ‘퍼피워커’가 돌보다본격 훈련 거쳐 35% ‘정식 임무’308마리 분양, 현재 85마리 활약
“태극이에게 잘해주지 못한 것 같은데 잘 커줘서 고맙고, 새로운 보호자와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안내견을 돌보는 자원봉사자 ‘퍼피워커’ 임소예양(12)은 26일 경기 용인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서 열린 개교 32주년 기념식 중 “카페에 개를 데리고 가면 싫어하실까 걱정했는데 늘 기쁘게 반겨주던 사장님이 생각난다”며 웃었다.
소예양은 고정욱 작가의 <안내견 탄실이>를 읽고 집에서 예비 안내견을 돌보며 사회화를 돕는 ‘퍼피워킹’을 알게 됐다. 엄마 유리씨와 아빠 임정환씨의 지지로 소예양 가족은 ‘퍼피워커’가 돼 보기로 했다. 퍼피워커란 시각·청각장애인 안내견이 될 강아지를 생후 7주부터 약 1년 동안 자신의 집에서 돌봐주는 자원봉사자를 말한다. 소예양은 삼성화재 안내견학교에 자원봉사를 신청했고 1년간의 기다림 끝에 2023년 생후 2개월 된 레브라도 리트리버 ‘태극이’를 만났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의 일상을 바꿔놨다. 걷는 훈련이 필수인 태극이를 위해 하루 두 번의 산책은 기본이었다. 태극이가 다양한 경험을 하도록 백화점 등 사람 많은 공공장소를 일부러 찾아다녔다. 태극이는 소예양 가족과 1년간 함께 살면서 안내견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춰갔다. 성장한 건 태극이만이 아니다. 소예양은 “독립심이 생겼다. 예전에는 문제가 생기면 일단 엄마부터 찾았는데 요즘은 직접 해결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퍼피워킹을 마친 예비 안내견들은 안내견학교로 돌아와 1년여간 본격적인 훈련을 받는다. 태극이는 이날 시각장애인 파트너 도지우씨와 함께 안내견으로서 새 삶을 시작했다. 처음 안내견을 분양받은 도씨는 “눈이 보이지 않아 선뜻 용기를 내지 못한 일이 되게 많았다. 태극이를 만난 지금은 언제든지 가고 싶은 곳을 다니며 자유롭고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별의 아쉬움과 시작의 설렘이 교차한 이날 태극이를 포함해 골드·방긋·산이·이랑·핑크·태백·나리 등 8마리가 앞으로 함께할 파트너를 만났다.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도 네 번째 안내견 태백이와 ‘공식적으로’ 만났다. 그는 “안내견들 덕분에 더 많은 사람을 만났고, 더 멀리 그리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든든한 동반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7년간 동반자였던 안내견 ‘조이’는 이날 은퇴식을 했다. 안내견은 만 8세 전후에 은퇴한다.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는 현재까지 308마리의 안내견을 분양했다. 시각장애인의 ‘눈’이 될 안내견을 키워내기 위해 훈련사와 예비 안내견이 함께 걸은 거리는 86만㎞, 지구를 21바퀴 도는 것보다 더 긴 거리다. 지금도 안내견 85마리가 전국에서 시각장애인들과 ‘함께’ 걷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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