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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작품 작년 본인부담 의료비 1인당 평균 131만원 환급··· 나는 얼마나 돌려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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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1 17:1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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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동작품 지난해 한해 동안 지출한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 의료비가 개인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경우 다시 돌려받는 초과금 신청 절차가 개시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28일부터 2024년 진료 건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에 따라 환자들에게 돌아가는 초과금 총액은 2조7920억원으로, 모두 213만5776명(1인당 평균 지급액 약 131만원)에게 지급된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가 연간 건강보험을 적용받아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 가운데 소득수준에 따른 상한액을 넘긴 금액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다. 이 초과금은 건보공단이 부담한다. 단,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선별급여 등이 적용된 액수는 초과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자 중에선 소득 하위 50% 이하인 대상자가 190만287명(89%)으로, 이들에게 2조1352억원(76.5%)이 지급된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면 직장가입자는 11만680원, 지역가입자는 3만1030원 이하를 낼 경우 소득 하위 50%에 해당한다.
본인부담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소득이 가장 적은 1분위(하위 10%)는 상한액 기준인 87만원을 넘겨 지출한 본인부담액만큼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소득이 가장 많은 10분위(상위 10%)에 해당하더라도 상한액 최고한도인 808만원을 넘어선 초과금에 대해 환급받을 수 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대상과 금액은 지속적으로 늘었다. 이번 지급 대상자는 5년 전인 2020년(166만여명)보다 28.6%, 지급액은 24.2% 늘었다.
중증·난치성 질환 등의 이유로 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을 이미 초과한 경우엔 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직접 초과금을 지급했다. 이 경우를 제외하고 사후환급 대상자로 확정됐으면서 지급동의계좌를 사전 신청한 108만5660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계좌로 초과금을 지급받는다.
그외의 지급대상자는 건보공단이 28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하는 지급신청안내문을 받은 뒤 개인별로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다.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 팩스·전화·우편·방문 등을 통해 본인 명의의 계좌를 적어 신청하면 된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6.4% 늘어난 37조6157억원으로 편성했다. 산업재해 예방 체계 구축을 위한 신규 사업이 대폭 늘었고, 특수고용·플랫폼·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예산도 확대됐다. 주 4.5일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31일 2026년도 고용노동부 예산안을 보면, 내년 노동부 소관 예산안은 올해 예산보다 2조2705억원 증가했다. 역대 편성된 노동부 예산안 중 최대 규모다.
산재 예방체계를 구축하는 ‘안전 일터’ 예산이 대폭 늘었다. 정부는 업종별 사망사고 취약 업종을 순찰하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을 새로 도입해 446억원을 편성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및 산업별 특성에 맞는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발굴·제안하면 노동부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지역 중대재해 사각지대 해소 지원’ 사업(143억원)도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건설·제조·전기업 등 위험 업종 사업주의 산재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기업안전보건공시제(10억원)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산재 예방 설비 지원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어난다. 특히 10인 미만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영세사업장에 433억원을 투자해 사고 예방 시설 구축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온열질환 예방 장비 지원 사업도 80억원을 증액했다.
산재 보상 체계도 강화된다. 노동부는 산재 처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업무상 질병전담팀 신설 예산(4억원)과 산재 국선대리인 지원 예산(19억원) 등을 신설했다. 산재를 입은 노동자가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산재 근로자 직업복귀 토탈케어’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특고·프리랜서·비정규직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확대된다. 노동권익센터 등 권리 밖 노동자를 지원하는 민간 노동센터를 지원하는 예산이 13억원 편성됐다. 노동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을 복원해 69억원을 편성했다. 대금을 받지 못한 노무제공자가 미지급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됐다.
노동부는 고용형태별 실태조사 표본을 2배로 늘려 동일노동 동일임금 체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 주도로 지역 내 원·하청 상생협력 추진 의지가 높은 기업·산업·업종을 발굴하는 ‘지역상생형 일터조성 프로젝트’를 신설해 349억원을 편성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신설됐다. 노사 합의로 주 4.5일제를 도입·운영하는 기업에 노동자 1인당 임금보전분 일정액을 지원하는 ‘워라밸+4.5 프로젝트’ 사업에 276억원이 편성됐다. ‘주 4.5 특화 컨설팅’ 사업에는 17억원을 편성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주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 약 150~200곳을 지원하려 한다”며 “50인 미만 사업장과 50~300인 이하 사업장 간 차등을 둬 규모가 작은 사업장일수록 많이 지원하려 한다”고 말했다.
일하는 부모를 지원하는 사업도 증액됐다. 출산급여, 배우자 출산급여, 유산사산급여, 난임치료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육아지원 사업은 올해보다 503억원이 늘었다. 사업주 부담을 덜기 위해 육아휴직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도 각각 330억원, 109억원 증액됐다. 육아 사유로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도록 ‘육아기 10시 출근제’ 사업도 도입해 31억원을 투입한다.
윤석열 정부가 축소했던 사회적 기업 지원 예산은 1180억원으로 편성돼 대폭 증액됐다. 노동부는 인건비 321억원을 편성해 사회적 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하면 최대 3년간 월 50만~90만원을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 창업팀을 육성하는 사업에 300억원을 편성해 약 500팀에 팀당 평균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6일 오후 10시 46분 44초 제주 서귀포시 이어도 북북동쪽 65km 해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2.65도, 동경 125.48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2km이다.
기상청은 “지진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외유성 출장으로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경기도의회가 9월에 줄줄이 해외출장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원 10명 중 6명이 해외로 떠난다. 이들의 출장에 지출되는 예산만 3억원이 넘는다.
31일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의 회의록을 보면 전체 13개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가 다음달 공무국외 출장 일정을 잡았다.
보건복지위는 23~29일 5박7일 일정으로 스페인에 간다. 경제노동위는 21~27일 5박7일 일정으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일정을 계획 중이다.
미래과학협력위(21~27일·싱가포르 등), 교육행정위(23~28일·싱가포르), 농정해양위(22~29일·일본), 문화체육관광위(21~27일·일본), 안전행정위(23~10월 1일·카자흐스탄 등), 여성가족평생교육위(미정) 등도 9월 중 해외출장을 계획하고 있다.
도의회 대표단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도의회 출장까지 더하면 9월 중 156명의 도의원 중 60.3%에 달하는 94명이 해외출장을 떠나는 셈이다. 현재까지 추산된 출장경비는 최소 3억2000여 만원에 달한다.
경기도의회는 전체 의원의 91.6%에 달하는 143명이 지난해 국외출장 항공료를 부풀려 회계처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도의원 3명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됐다.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무더기 해외출장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한 도의원은 “12·3 불법계엄과 경찰수사 여파로 예정됐던 의원들의 해외출장이 미뤄졌다”며 “9월 임시회 이후로 날짜를 조정한 것”이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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