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당 국회의원들이 정부에 1923년 간토 대지진 당시 벌어졌던 조선인 학살의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30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을 검증하는 의원 모임’은 전날 간토 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요청서를 이시바 시게루 총리와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등에게 전달했다.
요청서는 간토 대지진 직후 발생한 조선인 학살과 관련된 자료를 모아 이를 검증하고 학살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임은 “조선인 등을 학살해 유죄 판결이 나온 사건이 여러 건 있고, 그중에는 판결문이 현존하는 사건도 있다”며 “적어도 간토대지진 이후 조선인이 복수의 일본인으로부터 학살됐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했다.
모임 대표를 맡은 입헌민주당 히라오카 히데오 의원은 “공생 사회를 구축하려면 재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모임은 지난 2월에 조직됐다. 일부 의원들은 2023년 간토 대지진 100년을 맞아 당시의 공문서 등을 들어 국회에 질의를 지속해왔다.
일본 정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없다” “내용에 관해 확정적인 것을 말하기는 어렵다”며 학살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아오키 카즈히코 관방부장관은 요청서를 받은 뒤 “과거의 사실을 정리한 확실한 기록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전과 같은 입장을 반복했다.
간토 대지진은 도쿄와 요코하마 등이 있는 일본 간토 지방에서 1923년 9월1일 발생했다. 지진으로 10만여명이 사망했다. 당시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탔다” “방화했다” 등의 유언비어가 유포돼 군경과 자경단 등이 조선인 약 6000명을 살해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3대 특별검사팀이 장동혁 신임 당대표 선출로 전당대회를 마무리한 국민의힘을 상대로 수사를 본격 재개할 전망이다. 각 특검은 윤석열 정부 시절 당내 영향력을 발휘했던 친윤(석열)계 인사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인 장 대표 체제가 들어서면서 국민의힘의 저항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이날까지 김건희·내란·채상병 등 3대 특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은 최소 9명에 달한다. 특검은 정당 활동을 방해한다는 반발을 우려해 전당대회 기간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수사를 자제해왔다. 하지만 전당대회가 끝난 만큼 앞으로 수사망을 넓히며 속도를 낼 예정이다.
김건희 특검은 당장 오는 27일 권성동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2021~2024년 통일교 행사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직·간접적 지원을 요청받으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받는다.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측이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권 의원을 당 대표로 당선시키려고 통일교 교인들을 권리당원으로 가입하도록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지난 13일엔 통일교 관련자 명단과 국민의힘 당원 명부를 비교하려고 국민의힘 당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이 반발해 무산됐다. 특검은 조만간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당원 명부 대조 작업 재시도에 나설 방침이다.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의원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2011년~2016년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ESI&D에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를 줘 양평군에 손실을 입힌 혐의(국고손실)를 받는다.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윤상현·윤한홍·조은희 의원이 줄줄이 소환·서면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2022년 6월 보궐선거 공천에 개입할 때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내란 특검은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국회 계엄 해제 표결방해’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백혜련·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조경태·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등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21일 국회사무처 압수수색까지 마쳤다.
내란 특검은 국회사무처 압수수색 영장에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해 의도적으로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홍철호 전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도 알려져 의혹을 키웠다. 특검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 등에 대한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채상병 특검은 채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해 임종득 의원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병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철규 의원을 수사 대상에 올렸다. 임 의원에 대해선 지난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 임 의원은 2023년 7~8월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서 대통령실 의중을 국방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는 국가안보실에서 2차장을 지냈다.
채상병 특검은 조만간 이 의원에 대한 조사도 검토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고 격노한 당일인 2023년 7월31일 윤 전 대통령,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 의원이 임 전 사단장 구명 건으로 통화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3대 특검이 동시다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에도 장 대표는 ‘반탄(탄핵반대) 선명성’을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기간 윤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선출 직후 기자회견에선 특검에 조직적으로 맞서기 위한 대응팀을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도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아이폰 제조업체 애플이 내달 9일 자사의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17 시리즈를 공개한다.
애플은 26일(현지시간) 신제품 행사 일정을 확정하고 전 세계 미디어와 크리에이터 등에게 행사 일정을 담은 초대장 발송을 시작했다.
행사는 애플 본사가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의 애플 파크 내 스티브 잡스 시어터에서 현지시간 오전 10시 시작된다.
지난해와 같은 일정이다.
아이폰17 시리즈 기본 모델은 화면이 6.1인치에서 6.3인치로 커지고, 주사율(1초에 화면 갱신 횟수)이 기존 60Hz에서 120Hz 디스플레이로 업그레이드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아이폰 ‘에어’라는 새 모델이 플러스를 대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델의 두께는 기존보다 0.08인치 얇은 5.5㎜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역대 아이폰 중 가장 얇은 모델로 삼성 갤럭시 S25 엣지(5.8mm)보다 슬림한 수준이다.
고급 모델인 프로와 프로맥스는 뒷면이 새롭게 디자인되며 카메라 영역이 커져 사진 촬영 기능이 한층 강화된다.
아이폰과 함께 업데이트된 애플워치11 시리즈와 울트라3, SE3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애플워치 울트라3는 더 커진 화면과 향상된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등 큰 업데이트가 예상된다.
3세대 에어팟 프로도 공개될 전망이다. 2022년 에어팟 프로2 출시 이후 3년 만이다. 새로운 이어버드는 디자인이 더 콤팩트하고, 노이즈 캔슬링과 오디오 처리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명시한 개정 상법이 지난달 22일 시행됐고, 지난 25일 그 후속으로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합산 3% 룰 적용 분리선출 감사위원의 수를 1인에서 2인 이상으로 늘리는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옥죄기 등으로 왜곡하는 시각은 대단히 실망스럽다. 두 번에 나누어 개정된 상법은 모두 20~30% 남짓한 지분율로 회사의 의사결정 독점을 넘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이를 남용해왔던 지배주주 중심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되찾으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개정 상법은 썩어가던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한 방울 넣겠다는 법이다. 앞으로 한 방울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신선한 물이 들어가야 하고, 궁극적으로 물은 자유롭게 흘러야 한다.
이런 논란 속에 대만에서 들려온 뉴스가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대만 주계총처(主計總處·DGBAS)는 지난 15일 올해 대만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4.45%로 1.35%포인트 상향 조정했다고 한다. 대만의 1인당 GDP가 2021년 3만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내년에 한국과 일본을 제치고 4만달러를 처음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 성장률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우리와 산업구조나 안보 상황이 비슷한 대만의 성공 이유를 살펴보는 것은 필수 중의 필수일 것이다.
대만의 성장은 물론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의 4배가 넘는 파운드리의 최강자 TSMC를 필두로 한 반도체 산업의 굴기에 따른 효과다. 하지만 과연 TSMC가 어떤 경제적 토양에서 성장해왔는지를 살펴보면, 대만의 자본시장 개혁이 지난 20여년 동안 강하게 지속돼왔단 사실을 잘 알 수 있다.
경제부총리가 제대로 몰라 큰 충격을 안겼던 우리 주식시장의 평균 주가순자산비율(PBR)이 최근 주가 급등으로 1.0 수준에 간신히 도달한 지금, 대만의 평균 PBR은 무려 2.4를 넘어서고 있다. 대만 시장이 그렇게 잘나간다는 일본의 1.6보다도 훨씬 높은 평가를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대만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를 법에 명시한 것은 벌써 19년 전이다. 대만은 2006년 증권거래법 개정 때 ‘이사는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충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었다. 일본이 기업 거버넌스 코드에 ‘수탁자 책임’을 포함한 것보다 9년이나 빨랐다. 그리고 우리는 2025년에서야 상법 개정으로 주주 충실의무가 법에 담겼다.
집중투표제는 1966년부터 시행되다가 2001년 회사의 선택에 맡겼지만, 집중투표제가 없는 상황을 최악으로 악용한 ‘야교 사태’의 교훈으로 2011년 다시 의무화했다. 전자투표도 2017년 자본금 900억원 이상, 2023년부터는 모든 상장사를 대상으로 의무화됐다.
자본시장 관련 세제도 단순하고 시장 친화적이다. 대만은 2018년 일률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종합소득에 포함될 경우 최고 45%를 적용하던 배당소득세율을 28%로 통일한 것이다.
최고세율 50%였던 상속세도 2008년 10%로 일원화했다. 다만 경제적 형평성을 위해 상속세에 다소 차등을 두는 것도 좋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권고를 받아들여 올해부터 상속세에 누진세를 적용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래도 최고세율이 20%이므로 한국보다는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러한 대만의 모든 제도는 돈이 고이지 않고 시장에서 돌도록 하는 것에 집중돼 있다. 사람들의 돈을 자본시장으로 모으고, 기업에 투자되도록 하고, 기업이 그 돈을 사업에만 쓰도록 유인하며, 시장이 강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올해 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 4.45%는 이러한 기업 거버넌스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가 결국 실물경제의 도약을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 부럽다.
그다음은 어디일까? 일본이 자본시장과 기업 거버넌스 개혁을 시작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고 있다. 일본의 목표도 같았다. 바로 고인 물에 신선한 물을 넣는 것이었다. 상호주와 금융기관 지배로 활력을 잃어가던 일본 기업에 외국인 투자라는 메기를 넣기 위한 것이었다.
그 효과로 닛케이 지수가 잃어버린 20년을 지나 연일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것이 벌써 지난해부터의 일이다. 이런 자본시장의 활력이 실물경제로 전달되는 것은 시간문제로 보인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별로 없다. 외환위기 이후 기업 거버넌스를 바로잡을 수 있었던 잃어버린 지난 27년을 빠르게 따라잡아야 한다.
지배주주가 꽁꽁 묶어두고 있는 자기주식 소각, 지배주주만 누리는 엄청난 프리미엄을 없애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주주 대표소송의 실질화를 위한 증거개시제도 등 할 일이 너무나 많다. 모두가 시장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개발한 인류 최대 발사체 ‘스타십’의 10차 시험발사가 성공했다. 처음으로 별다른 기술적 문제없이 지구 궤도비행을 완수하면서 역대 시험발사 가운데 가장 깔끔한 성공 사례를 만들었다. 스타십은 유인 달 착륙선과 화성행 우주버스, 인공위성 운반체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스페이스X는 26일 오후 6시30분(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스타베이스 발사장에서 스타십의 10번째 무인 시험발사를 실시했다. 스타십은 총길이 123m인 인류 최대 발사체다. 1단 로켓(슈퍼 헤비)과 2단 로켓(스타십 우주선)이 수직으로 결합됐다.
슈퍼 헤비는 안정적인 비행 자세를 유지하며 멕시코만으로 후진하듯 내려와 바다에 착수했다. 슈퍼 헤비와 분리된 스타십 우주선은 고도 약 190㎞까지 상승한 뒤 동체 내부에 탑재한 모의위성 8기를 우주로 방출했다. 스타십을 위성 운반체로 쓰기 위한 시험이었다. 모의위성 방출은 발사 약 19분 뒤부터 시행돼 약 6분 만에 완료됐다. 그 후 스타십은 고도를 낮춰 계획대로 인도양 착륙 지점에 내려앉았다.
이번 10차 시험발사는 특별하다. 스타십이 지구 궤도로 올라가 임무를 수행한 뒤 동체 손상 같은 중대한 기술적 문제없이 돌아왔다는 점에서 역대 시험발사 중 가장 완벽한 비행 사례가 됐다. 스타십은 2023년 4월부터 지난 5월까지 9번 시험발사되는 동안 총 4차례를 ‘성공’으로 평가받았지만, 이번 10차 발사처럼 완벽하지는 않았다. 발사에 성공했지만 착륙은 실패했거나 착륙을 했어도 동체 상당 부분이 파손돼 돌아왔다.
앞으로 스페이스X는 3~4주마다 시험발사를 할 예정이다. 가장 크게 주목되는 시점은 올해 말 또는 내년 초다. 스페이스X는 이때 ‘우주 급유’ 목적의 시험발사를 실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십이 달이나 화성에 가려면 막대한 연료가 필요한데 중량 때문에 연료를 한번에 싣고 지구에서 이륙하기는 어렵다. 우주 급유를 위한 시험발사는 스타십이 제 기능을 할지 여부를 판단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과정을 잘 거친다면 스타십은 미 항공우주국(NASA)과의 협력 속에 2027년 유인 달 착륙선으로 활용된다. 특히 사람을 최대 100명 태울 수 있는 막대한 수송 능력을 통해 인류를 화성으로 이동시키는 우주버스로 쓰일 예정이다.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는 2050년까지 화성에 인류 100만명을 이주시킨다는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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