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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축구게임 ‘김건희 집사’ 김예성씨 ‘48억 횡령’ 기소···‘집사 게이트’ 규명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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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1 17:33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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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이블축구게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9일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 대표 조모씨, 펀드 운용사 대표 민모씨 등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특경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횡령 금액은 총 48억여원으로 판단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시한 횡령금 33억8000여만원보다 훨씬 많아졌다.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골자는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2023년 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것이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이노베스트코리아가 가진 IMS모빌리티 지분을 인수하는 데 쓰였는데 특검은 이 금액 중 일부를 김씨가 조씨에게 빌려주는 방식으로 빼돌렸다고 본다. 또 최종적으로는 김 여사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김씨를 기소하면서 ‘집사 게이트’와 관련된 배임 혐의는 포함하지 않았다. 기소된 횡령 혐의는 김 여사와 공모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특검은 최근 김씨 소환조사에서 김씨와 이노베스트코리아 등의 계좌 내역 등을 제시하며 횡령 혐의에 대해 주로 추궁했다고 한다. 특검은 앞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엔 김씨와 IMS모빌리티 관계자 등이 투자 기업들 임직원과 공모해 배임을 저지른 혐의(특경법상 배임)를 적시했다.
특검은 이날 조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특경법상 횡령(35억여원),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위반,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민씨에 대해서는 특경법상 배임(32억여원)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 IMS모빌리티 이사 A씨 대해선 증거은닉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집사 게이트’ 사건에는 아직 규명해야 할 과제가 쌓여있다. 특검팀은 대기업들의 투자 과정에서 실제로 김 여사가 영향력을 행사했는 지 등을 규명해야 한다. 민씨와 조씨 등은 최근 소환조사에서 김 여사와의 연관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진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구속기소한 횡령 혐의 외엔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의 ‘부실 조사’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 김씨는 언론 인터뷰 등에서 2023년 말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김씨를 불러 조사하기 전 김 여사가 전화해 “네가 돈을 벌었다는 얘기가 있다”며 언질을 줬다고 밝혔다. 당시 대통령실은 김씨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을 조사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마무리했다.
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건 범행이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한국 경찰이 중국 공안과 맺은 모든 양해각서(MOU)를 폐기하라’는 청원이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로 넘겨진다. 청원인은 중국 공안부와 한국 경찰청이 맺은 MOU 때문에 한국 국민의 인권 침해가 발생한다고 주장하지만, 경찰과 전문가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지난 30일 ‘중국 공안과 경찰청의 MOU 전면 폐기 요청 청원’은 총 5만2874명 동의를 받고 종료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국회법에 따라 법률안 등 의안에 준해 처리된다. 청원은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에 넘겨질 예정이다.
청원의 요지는 ‘한국 경찰청이 중국 공안부와 체결한 MOU를 전면 폐기하고, 앞으로도 MOU 체결을 금지해달라’는 것이다. 청원인인 손모씨는 “중국 공안부와 MOU를 체결하면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공안이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중국 출신 인권운동가 등을 감시·협박할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알고보니 이 MOU는 윤석열 정부였던 지난해 5월 개정 체결된 것이었다. 이 MOU에는 ‘초국경 범죄에 대한 대응’ ‘인적 교류 재개’ ‘운전면허 상호 인정 협정 추진’ ‘해외 도피 사범 송환 협력’ 등 의제와 실행방안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처음 체결된 때는 1996년이었다.
경찰과 전문가들은 “황당하고 어리석은 요구”라고 입을 모았다. 경찰청은 중국을 포함해 베트남 공안부, 일본 경찰청 등 총 32개국 수사기관과 MOU를 맺고 있다. 특히 중국은 보이스피싱이나 마약 범죄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주 협력해야 하는 국가로 꼽힌다. 지난해 8월 1900명이 넘는 피해자로부터 1500억원 이상을 빼앗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 2명 검거에서도 중국 공안과의 공조가 빛을 발했다.
경찰은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국 국민에 대한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MOU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MOU를 담당하는 경찰청 관계자는 “타국 경찰과의 협력은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면기 경찰대 교수도 “수월하게 일하려고 만든 MOU를 왜 폐기해야 하는지 알 수 없다”며 “국제 공조를 단절하자는 것인지, 중단하고 나면 초국경 범죄는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논의도 없는 무리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중국 공안부와의 MOU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등에 대한 감시의 빌미를 제공한다’는 주장도 현실성이 없다고 봤다. 경찰은 중국 공안이 한국 거주 탈북민 등을 감시·협박한다면 이는 오히려 ‘주권 침해 행위’로 별도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찰 일선에서는 이 청원이 MOU의 의미를 과대평가했다고 했다. MOU는 각국의 법률, 규정과 수사기관의 권한 범위 안에서 ‘선의를 바탕으로 협력하겠다’는 양해각서다. 국제 공조 분야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경찰 관계자는 “MOU는 MOU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MOU가 법률을 벗어나 한국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어떤 형식으로, 어떤 의제를 갖고 대담을 할지 협의한 후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장 대표가 회동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다만 이번 회동을 자신의 투쟁력을 보이고, 야당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모습이다.
장 대표는 28일 당 연찬회가 진행되는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재개발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대해 “정식 제안이 오면 그때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여러 사람이 모여 앉아 식사하고 덕담 나누는 영수회담이라면 난 영수회담이라 생각하지 않는다”며 “제1야당 대표와의 회담이라면 분명한 형식과 절차가 있을 것이다. 난 형식과 의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예를 들면 한·미 정상회담을 막연히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들께 정확하게 어떤 합의가 있었고, 정확히 무엇을 주고받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야당이 제안하는 것들에 일정 부분이라도 수용할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대체로 장 대표가 회동에 응할 것이라고 본다. 대통령의 회동 제안을 거부하면 야당에 대한 여론이 악화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공유하는 회동에는 예전에도 관례적으로 제1야당 대표가 참석해왔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통화에서 “당대표가 되자마자 대통령과 회동 기회가 왔는데 안 가겠나”라며 “대통령에게 시원하게 한마디 하고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 15분 동안 A4용지 10장에 달하는 원고를 읽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던 것을 장 대표가 입장을 바꿔 재현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장 대표가 회동 거부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은 이 대통령과 여당에서 양보를 이끌어내는 전략이란 해석이 나온다. 자신을 뽑아준 강성 보수 당원들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려는 목적도 있어 보인다. 장 대표가 이 대통령과 여당에 할 수 있는 요구로는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의 철회 및 속도 조절, 국민의힘 추천 몫 국가인권위원 선출안 본회의 통과, 음주운전과 막말 등 논란이 불거진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지명 철회 등이 거론된다.
장 대표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회동에서 만날지도 관전 포인트다. 둘 다 대표 취임 후 상대 당을 예방하지 않으면서 두 사람은 아직 국회에서 만나지 않았다. 회동이 성사되면 이 대통령 주재로 두 사람이 처음 악수하고 대화하는 장이 열릴 수 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왜곡과 망상으로 점철된 정치 공세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고 정 대표를 비판했다. 전날 정 대표가 페이스북에 “윤석열 탄핵·노상원 수첩 찬성하냐”고 질문한 데 대한 응수였다. 그는 “(정 대표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꼭 끼어들어서 깨알같이 질문하던 모습이 다시 떠올랐다”고 말했다.
이날 원내대표 출신 중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김건희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는 회동 성사에 변수가 될 수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및 구속을 두고 여야 간 갈등이 커질 경우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동이 무산될 수 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 나와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했는데 반등 효과를 얻기 위해서 하는 회동이면 장 대표는 병풍밖에 안 된다”며 “최소한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성 수사 중단, 특검 수사 범위 무작위 확대 방지, 입법에서 야당과 협치 등 의제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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