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채용 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이 27일 당 검찰개혁 논의에 우려를 표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향해 “당 지도부에선 아직 당이 (검찰개혁에 관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는데 장관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 장관의 본분에 충실한 것인가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검찰개혁의 구체적 내용을 놓고 당·정(민주당·정부) 간 이견이 공개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보인다.
민 의원은 이날 국회 민주당 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저희 특위 초안을 모르시는 상황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당·정 회의를 수차례 했는데 장관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느냐’는 질문에 “아직 특위가 논의하는 상태에서 정 장관이 자기 입장을 얘기한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5선 의원인 정 장관은 지난 25일 국회에 출석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는 안,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를 설치해 경찰·중수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통제하는 안에 대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두 가지 모두 당 특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내용이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의 입장에 대해 “장관께서 (국회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라며 “특위안에 그걸 반영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나중에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협의하는 과정이 있다면 그런 얘기가 오갈 수는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정 장관이 언급한 검찰 보완수사권 유지안에 대해서도 “어떻게 반영될지 논의해봐야 하는데 특위안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 일축했다. 민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놓고) 당·정이 합의하거나 의논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 점과 관련해 저희 당 지도부는 장관께서 좀 너무 나가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다음 달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는 검찰 폐지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만 처리하고, 공소청법·중수청법·국수위법 제정안은 추석이 지난 뒤 ‘후속 입법’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구조 개혁은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처리하고 각종 법안은 조금 더 시간을 벌었다”며 “시간을 두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여론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민주당과 특위는 검찰개혁 관련 정부 각 부처와 국회 등 각종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중”이라며 “당·정·대는 이견과 흔들림 없이 한팀·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추진해 가기로 지난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임 지도부 초청 만찬에서 확인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2시간20분간의 공개·비공개 회담 및 오찬을 통해 북한·동맹·통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우호적 평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우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험악한 글을 올리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대미 직접투자 증액 등을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며 추가 요구를 접었다.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피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큰 방향에서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회담 목표로 제시한 ‘경제·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회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를 약속한 점이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화해·협력 대북정책에 의기투합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도 확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한·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북·중·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이 대통령이 순조롭게 끼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대중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인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추후 실무협상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원전 협력·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경찰이 대형마트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닌 20대를 붙잡아 강제 입원 조치했다.
27일 경남 거제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 23분께 거제시 옥포동 한 대형마트에 있는 완구매장에서 인형 탈을 쓰고 흉기를 든 채 돌아다녔다.
당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 시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정신 병력이 있던 A씨는 병원에 강제 입원 조치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2023년 서울 용산구 용산어린이정원에서 열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부부 행사를 비판한 뒤 정원 출입이 막힌 시민단체가 관련 재판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4-3부(재판장 정선재)는 27일 김은희 용산시민회의 대표 등이 용산정원을 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제기한 출입거부 처분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용산정원법의 목적과 정원 조성 경위에 비춰 정원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이고, 피고의 입장 제한 조치는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했다.
김 대표 등은 2023년 7월 용산 정원을 방문하려고 온라인으로 출입 신청을 했으나, ‘예약 불가’를 통보받았다. 앞서 용산정원에서는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자찬하는 ‘색칠놀이 행사’가 열렸는데, 이들은 SNS에서 이 행사를 비판한 뒤로 부당한 출입 금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규정 등에 따르면 국민 누구라도 사전 방문 예약 신청 등 절차를 거치면 정원을 출입할 수 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경호처는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 경비 및 군사시설 보호 등을 고려해 통제한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경호처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다.
김 대표 등은 LH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LH는 재판 과정에서도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불법적인 행위’가 확인된 인물의 공원 입장을 제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요청받았다”는 답변 외에 구체적인 출입 금지 사유를 밝히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원고들로서는 입장 제한이 어떤 근거·이유로 이뤄졌는지 도저히 알 수 없었다”며 “입장 제한은 행정절차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는 관련 기관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입장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규정은 용산공원법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해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고 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의 처분은 법률과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무효”라며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1월까지 전국 10곳에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운영한다.
농식품부는 11월까지 전국 단위로 ‘농촌 워케이션’ 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기존 6개소 이외에 경기 이천 산수유마을, 전남 곡성 러스틱타운, 경남 남해 소도읖, 충남 공주 힐스포레 등 4개 신규 거점을 추가한다.
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식(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에서 원격근무하며 퇴근 후 관광·휴식을 즐기는 새로운 근무 형태다.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문화가 퍼지면서 농촌 워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늘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농촌 워케이션 참가자에게 평일 기준 1인 1일 최대 5만원의 할인 혜택과 여행자보험을 제공한다. 또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을 활용해 업무공간이나 숙박시설 조성을 지원한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운영 거점별로 차별화된 프로그램도 제공한다. 경기 이천은 전통과 농촌 정취를 살린 체류형 프로그램을, 전남 곡성의 러스틱타운은 숲과 계곡을 품은 힐링형 복합공간을 제공한다. 경남 남해는 바다 조망이 가능한 해양휴양형 체류공간으로 조성하고, 충남 공주의 힐스포레는 산림휴양시설을 기반으로 한 회의·체험 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기존 운영 중인 대상지 6개소는 농촌 워케이션뿐 아니라 중앙부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농촌 워케이션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전용 플랫폼인 ‘디어먼데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김고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경제과장은 “농촌 워케이션은 도시민이 농촌의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가치를 동시에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며 “농촌 관계인구를 확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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