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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대인도 50% ‘폭탄 관세’ 발효, 의류·다이아 공급망 재편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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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8-31 18:55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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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이유로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25%의 추가 관세가 27일(미 동부시간) 오전 0시1분부로 발효되면서 인도는 총 50%의 ‘관세폭탄’을 맞게 됐다. 관세 충격으로 인도의 주력 제조업인 의류, 다이아몬드, 가죽 등 분야의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 단체인 인도수출기구연맹(FIEO)은 26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미국의 고율관세로 가격 경쟁력이 약화돼 티루푸르, 노이다, 수랏 등 섬유·의류 제조업체가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FIEO는 최대 3조9800억루피(약 63조원)의 대미 수출품 중 30~35%의 비용손실을 보고 있다면서 가죽, 새우, 수공예품과 같은 노동 집약적 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6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제재 대상이 된 러시아 생산 원유를 수입했다는 이유로 인도에 기존 25%에 추가로 25%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자동차, 제약, 일부 전자제품 등은 상호관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향후 이들 제품에 품목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초유의 관세로 경제 침체가 우려되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그는 26일 연설에서 “미국이 추가 관세를 부과해도 인도는 농부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관세 여파로 2025-2026년 인도의 대미 상품 수출액이 전년 대비 최대 40~4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은 인도 연간 수출액의 약 18%를 차지하는 최대 수출 시장이다. 인도는 2023-2024 회계연도에 783억달러(약 109조원) 어치의 상품을 미국에 수출한 것으로 추산된다. 고율관세로 섬유·의류, 다이아몬드, 새우, 가죽, 가구, 의약품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숙련·저임금 노동을 이용해 섬유·의류 제품을 대량생산하는 타밀나두와 구자라트주 산업단지는 ‘비상’이 걸렸다. 미국의 고율관세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등 경쟁국에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인도 언론들은 주문량이 줄면서 각 기업이 긴축 경영을 시작했으며 공장 노동자들은 실업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다이아몬드 산업도 큰 타격을 입었다. 전 세계 다이아몬드 중 80% 이상을 가공하는 수라트에서는 최근 몇 주간 주문량이 급감했다. 다이아몬드 광산이 있는 인도는 저임금 숙련 인력을 앞세워 원석 가공 산업을 장악해 왔다. 최근에는 합성 ‘랩다이아몬드’ 제조 분야에서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응해 모디 총리는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약 2조루피(약 32조원) 규모의 감세 정책을 발표했다. 자동차·전자제품 등에 부과되온 28% 세율을 폐지하고 기존에 12% 세율을 적용받던 품목은 5%로 낮췄다. 수입 면화 관세도 한 달 반 동안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동시에 대중국 수출 시장도 확장하고 있다. 모디 총리는 오는 31일 중국 톈진에서 열리는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에 참석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외무부는 회의에서 무역, 주권 존중, 영토 보전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모디 총리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양자 회담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세협상을 포기하진 않겠다는 입장인 인도는 미국 정부에 로비도 펼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주미 인도대사관이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몸담았던 로비업체 머큐리와 미 정부와의 관계 구축, 언론 대응 등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두브부리 수바라오 전 인도 재무장관은 “미국의 고율관세 부과에 대응해 저소득 가구를 위한 일자리를 만들고 사회 보호 시스템을 탄탄히 만들어 수요, 생산, 고용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극심한 가뭄으로 생활용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강릉시가 호텔·콘도 등 대형 숙박업소에 자발적으로 물을 절약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주요 상수원인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심리적 마지노선인 15% 선까지 떨어지면서 수도계량기의 75%를 잠그는 방식의 제한급수가 시행될 가능성도 커졌기 때문이다.
29일 오전 한국농어촌공사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릉지역 전체 생활용수의 87%(급수 인구 18만 명)를 공급하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하루 전(15.9%)보다 0.3%포인트 낮아진 15.6%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평년 저수율(71.2%)의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지난 4월 19일 이후 132일째 기상 가뭄이 이어지면서 자칫 상수원이 고갈될 위기에 처한 셈이다.
만약 비가 오지 않을 경우 오는 9월 20일쯤 오봉저수지의 물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강릉시는 생활용수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이날 대형 숙박시설 대표와 관리자를 초청해 ‘가뭄 극복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번 간담회는 가뭄 상황에 대한 대형 숙박업소의 입장을 듣고, 자발적인 절수 동참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형 숙박업소는 객실 이용객의 생활용수 외에도 수영장, 스파 등 부대시설 운영으로 상수도 사용량이 많은 시설이다.
앞서 강릉시는 대형 숙박업소에 수영장과 스파 운영을 중단해 달라고 요청하는 협조 공문을 발송했으나 현장 확인 결과 다수 업소가 여전히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대형호텔과 리조트가 인피니티 수영장과 사우나 등의 운영 시간 단축 등을 한다고 공지했으나 시민들은 인터넷 커뮤니티에 “성수기 장사 다 하고 뒤늦게 생색내는 느낌”이라는 글을 올리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인다.
강릉시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급수 제한 상황과 비상 급수 대책 등을 공유하고, 절수 동참을 다시 한번 당부할 예정이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강릉시지부는 최근 400여 개 회원 업소에 상수도는 물론 객실 내부 변기, 세면기, 샤워기 등에도 수압 조절 조처를 하도록 통보했다.
이밖에 강릉지역의 한 뷔페식당은 지역 맘카페에 물 절약 동참을 위해 오는 9월 6일까지 점심 영업만 진행한다는 공지하는 등 소규모 업소와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 절약 참여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시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이 15% 이하로 떨어지면 수도 계량기의 75%를 잠그고, 0% 이하이면 가구당 하루 2ℓ가량의 생수를 배부하며 전 지역을 대상으로 운반급수를 시행할 계획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나서면서 피서 절정기 하루 10~11만t씩 쓰던 생활용수 사용량은 현재 8만5000t 안팎으로 15%가량 줄어들었다”라며 “가용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가뭄 위기를 극복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에 이어 인천의 고등학교 2곳에도 “폭발물을 설치했다” 신고가 접수돼 해당 학교 전교생이 귀가조치 됐다.
인천경찰청 대테러계는 29일 오전 10시쯤 서구와 강화군에 있는 고등학교 2곳에서 “폭발물 설치 협박을 받았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들 학교에는 “폭발물을 설치했다. 오후 1시 34분에 폭발한다”는 내용이 팩스로 전달됐다. 신고 접수 직후 해당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들을 모두 귀가시켰다.
경찰은 학교 주변에 순찰을 강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28일에도 서울의 7개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팩스가 잇따라 접수돼 일부 학교에서 수업이 중단됐다.
경찰 관계자는 “일본 변호사를 사칭해 지난 28일 서울 고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내용과 같다”며 “폭발 시간이 오후로 예정돼 학생 모두 귀가 조치시켰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찾은 경북 안동시 풍산읍 봉암서원은 마치 폐가를 연상케 했다. 사람의 손길 역시 찾아보기 어려웠다.
봉암서원 앞에서 만난 동네 주민은 “관리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있으면 저 모양이겠느냐”라고 말했다. 부서진 툇마루와 찢어진 창호지 곳곳엔 거미줄만 가득했다.
안동시 문화유산 제9호인 이 서원은 1825년 지방 유림의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지어졌다. 1868년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으나 1962년 복원했다.
안동시는 지역 문화재를 보호한다며 2009년 경북 최초로 관련 조례를 만들어 서원을 지역문화재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안동시 지정문화재는 129건에 달한다. 하지만 안동시는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문화재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안동지역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8건, 경북도 지정문화재 234건, 안동시 지정문화재 129건 등 471건의 문화재가 지정·관리되고 있다.
안동시 지정 문화재와 같이 기초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는 조례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시·군·구 지정 문화유산 등으로 불린다. 문화재 등급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유산’이다.
이 문화재는 주로 지역 공동체에서 중요시하는 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시 지정된다. 비지정 문화유산이라도 향후 시·도 문화재 또는 국가문화재로 승격되기도 한다.
경북에는 포항·경주 등 22개 시·군 중 13개 시·군이 비지정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다.
안동시의 지정문화재가 방치되는 이유는 예산 때문이다. 시·도 문화재는 광역·기초지자체가 각각 50%씩 비용을 분담한다. 시 지정문화재는 기초지자체와 문화재 보유자가 50%씩 분담해야 한다. 기초지자체가 투입하는 연간 문화재 관리예산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안동시 관계자는 “안동시에는 이미 경북도 지정문화재만 234건에 달하는 등 타 지자체보다 문화재가 많아 여기에 이미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며 “시 지정문화재에 투입할 예산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안동시 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매년 1억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배정된다. 반면 경북도 지정문화유산에 투입되는 예산은 올해 21억4000만원, 지난해는 28억4800만원이었다.
비지정 문화유산 대부분이 서원 등 목조건축물임에도 도면 등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지정문화재 등은 실측 등을 통해 도면을 따로 제작·관리한다. 해당 문화재가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될 경우 복원하기 위해서다.
경북에서는 지난 3월 발생한 대형산불로 비지정 문화재 10곳이 불에 탔다. 그러나 대부분 도면이 없어 복원이 불가능하다.
문화재 보존 업계는 관리방식을 보수중심에서 일상관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지정 문화재 대부분이 목조건축물인 만큼 자주 찾아 환기를 시켜주거나 군불때기 등 습한 환경을 제거하고, 잡목제거로 균열 발생 등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안동시 조례에는 연 2회 이상 점검하게 돼 있지만, 대부분 문화재가 꾸준히 관리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예산 등의 문제가 있다면 문화유산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관리 방법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난문자에서 안내하는 대피 장소와 행동 요령 등의 내용이 보다 더 구체적이고 이해하기 쉽게 개선된다. 위험도에 따라 발송 방법과 형식이 구분돼 재난문자가 발송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난정보 전달체계 개선 대책’을 공개했다
현 재난문자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 등 다소 모호한 내용이 많고, 과다 발송과 고령층 미수신 등의 문제가 있다. 앞으로는 재난 상황에서 ‘언제, 어디로, 어떻게’ 대피해야 하는지를 즉시 알 수 있도록 표준문안이 마련된다. 현재 90자로 제한된 문자 용량도 단계적으로 157자까지 늘게 된다.
행안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 후 9월 중 표준문안이 만들어지면, 시스템 입력 등 작업을 거쳐 이르면 연말부터 이런 내용의 재난문자가 발송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해 재난 위험도에 따라 문자가 구분돼 발송된다. 예컨대 위험도가 낮은 재난정보는 ‘안전안내문자’로, 극한 호우나 대피 명령 같은 긴급 상황은 반드시 휴대전화 최대 볼륨(40㏈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로 전송된다.
중복 수신으로 경각심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사·중복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다른 지역의 불필요한 문자 차단을 위한 ‘지오펜싱 기술’도 적용할 방침이다. 지오펜싱은 지역 경계를 기반으로 재난문자 송출 지역을 세분화하는 기술이다.
지자체 간 역할도 구분한다.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도록 교육·훈련을 강화한다.
재난문자 외에 마을방송, 전광판, 민방위 경보시설, TV·라디오 재난방송 등 모든 예·경보 수단을 동원해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자동으로 마을방송과 연계하고, 지자체의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는 자동 음성 전화로도 알리는 방식이다. 우선 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마을순찰대) 또는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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