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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분양 [단독]이종섭 참모, ‘채 상병 사건’ 재검토 기간 조사본부 지휘부와 69회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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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1 01:04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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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분양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최측근인 박진희 전 장관 군사보좌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시기에 조사본부 지휘부와 69회 통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박 전 보좌관이 관련자들과 통화에서 외압을 행사해 사건 혐의자 수를 축소했다고 의심한다. 이 전 장관 측은 이러한 연락이 ‘의견 조율 과정’이었다고 밝혔다.
27일 경향신문은 박 전 보좌관이 2023년 8월4일부터 같은 달 25일까지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 김진락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대령)과 통화한 내역을 확보했다. 국방부 조사본부가 채 상병 순직사건을 재검토한 최종 결과를 경북경찰청에 넘긴 시기다.
박 전 보좌관과 박 전 직무대리는 2023년 8월4일부터 21일까지 총 19회 통화했다. 특히 조사본부의 채 상병 순직사건 재검토 결과 언론브리핑 당일인 8월21일에는 오전에만 11회를 통화했다. 당시 브리핑은 오전 11시로 예정돼 있었는데, 두 사람의 통화는 오전 7시54분부터 9시50분 사이에 집중됐다. 당시 조사본부는 재검토 최종보고서를 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다음날에 언론 브리핑을 열었다. 이 최종보고서에는 중간보고서에 적시됐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해병대 상급 지휘관들의 혐의점이 빠져 논란이 일었다.
박 전 보좌관은 김 전 수사단장과는 8월11일부터 25일까지 50회 통화했다. 두 사람은 조사본부가 중간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한 다음날인 8월15일에 총 12회 전화를 주고받았다. 박 전 보좌관이 김 전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19분 동안 통화한 적도 있었다. 조사본부가 혐의자를 대대장 2명으로 축소한 최종보고서를 상부에 보고하기 전날인 8월19일에는 4회 통화했는데, 서로 통화를 시도한 것은 22회나 됐다. 두 사람은 통화가 안되자 1~2분 간격으로 연락을 시도하기도했다. 이후 8월20일에는 8번 통화했다.
특검은 조사본부가 사건을 재검토하면서 혐의자를 축소한 데 박 전 보좌관이 지속해서 관련자들과 통화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다. 조사본부 관계자들은 특검에서 국방부로부터의 외압 정황을 진술했다. 조사본부의 한 상급 관계자는 “(이 전 장관의 의중을 전달한)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의 요구대로는 (혐의자) 변경을 못하겠다는 얘기가 내부 회의에서 많이 나왔다”고 진술했다. 박경훈 전 본부장을 비롯한 다른 관계자들도 재검토 과정에서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외압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 전 장관 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장관의 지휘 체계 안에 있는 참모 부서”라며 “지시에 따라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장관의 의견을 비롯해 종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전 장관의 참모인 박 전 보좌관이 조사본부에 여러 차례 연락한 정황에 대해서도 “당연한 의견 조율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내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의 건설이 본격 시작됐다.
SK텔레콤과 SK에코플랜트는 29일 아마존 웹 서비스(AWS), 울산광역시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I 데이터센터는 고성능 AI 연산에 특화해 고전력, 냉각, 네트워크 역량을 갖춘 데이터센터다. 고집적 그래픽처리장치(GPU)를 활용하기 때문에 일반 데이터센터 대비 4배 가량의 전력을 소비하며, 냉각 용량 또한 그만큼 크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특히 설계 단계부터 AWS의 요건을 반영해 하이퍼스케일급으로 추진됐다. 가동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이뤄진다.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직접 진두지휘한 사업이다. 최 회장은 지난해 6월 앤디 제시 아마존 CEO를 만나 “SK는 반도체부터 에너지, 데이터센터의 구축 운영과 서비스 개발까지 가능한 전 세계에서 흔치 않은 기업”이라며 “AWS가 동북아에 구축하려는 AI 전용 데이터센터의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후에도 제시 CEO를 두 차례 더 만나 설득을 이어갔고, 지난 6월 계약을 체결했다.
울산의 입지적 강점도 주목된다. 산업 친화적 환경에다 해저케이블에 인접해 있으며, 에너지 공급망도 안정적이다. SK 측은 이번 데이터센터가 SK멀티유틸리티 발전소에서 한국전력공사 대비 낮은 가격으로 안정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고, 액화천연가스(LNG) 열병합 발전소를 통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등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제조업 중심 도시인 울산에 하이퍼스케일급 AI 데이터센터를 세움으로써 향후 이어질 연쇄효과에도 관심이 쏠린다. SK 측과 울산시 등은 AI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제조업의 AI 혁신 등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AI 데이터센터의 인프라 구축은 SK에코플랜트가 맡았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 분야에서 입지를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공식에는 최창원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유영상 SK텔레콤 CEO, 김형근 SK에코플랜트 CEO 등 SK그룹 관계자를 비롯해 김두겸 울산시장, 신재원 AWS 코리아 전무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최창원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 우리가 착공하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은 단순히 건물을 구축하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 디지털 경제의 근간을 세우고 미래를 구축하는 중요한 인프라”라고 말했다.
유영상 CEO는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구축은 지역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는 동시에 국가적 관점에서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데이터센터 허브로 도약할 기회”라고 말했다.
그리스의 작은 섬 아이기나는 제우스 신과 강의 님프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아코스의 전설로 알려져 있다. 아이기나에 비극이 닥친 것은, 남편의 바람기에 넌덜머리가 난 헤라 여신에게 아이아코스의 친부가 알려진 탓이었다. 분노한 헤라는 역병을 내려 이 작은 섬을 초토화했고, 하루아침에 백성 없는 나라의 허울뿐인 왕이 되어버린 아이아코스는 아버지 제우스 신에게 엎드려 도움을 청했다.
하지만 아무리 신의 왕이라도 이미 죽은 이들을 살려낼 방도는 없었다. 고민하던 제우스는 마침 눈에 띈 개미굴의 개미들을 모두 아이아코스의 백성으로 변신시켜 빈 땅을 채워주기에 이른다. 이후 아이기나섬의 사람들은 개미라는 뜻의 ‘뮈르미돈(myrmidon)’이라 불렸는데, 이들은 사람이 되었어도 여전히 개미 시절처럼 근면하고 성실하며, 국가에 충성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이 설화처럼 개미는 이솝 우화 ‘개미와 베짱이’에도 나오듯 근면 성실의 대명사이다. 또한 ‘개미군단’이라 지칭될 때는 작지만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는 효율적인 집단이라는 뜻도 함께 가진다. 이는 생물학자들의 관찰로도 증명되었다.
먹이를 찾아 나선 개미 떼들의 귀갓길은 그야말로 잘 훈련된 군대의 행진과도 비슷하다. 이들은 각자 제 몸무게의 몇배씩이나 되는 무거운 먹이를 잘도 짊어진 채, 한눈팔지 않고 앞선 개미들의 뒤만을 부지런히 따라간다. 이들을 이끄는 것은 앞선 개미들이 분비한 페로몬 신호이다. 개미들은 주로 화학적 신호, 즉 냄새에 의해 외부 자극을 인식하기에 앞선 개미의 체취는 그 어떤 내비게이션 정보보다도 정확해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눈 밝은 과학자들은 이렇게 규칙을 잘 지키고 성실한 개미들이 ‘다수’이기는 하지만, ‘전부’는 아니라는 것도 알아낸다. 일부는 실수로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냄새 정보가 아니라 시각 정보에 의존해 새로운 경로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기도 한다. 그리고 개미 집단의 규모나 크기에 상관없이 이런 ‘길치’ 혹은 ‘개척자’ 개미들의 비율은 5~15%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된다.
다수의 개미들이 따르는 길은 집으로 가는 것이 보장된 ‘확실한 길’이다. 하지만 이탈자 개미들의 앞에 놓인 길은 귀가가 보장되지 않는 ‘불확실한 길’이며,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위험한 길’이다. 확실한 길을 두고 미지의 경로로 나서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이지만, 이상하게도 일정 비율의 개미들은 늘 이런 위험하고 불확실한 길로 들어서곤 한다.
이렇게 일탈한 개미들의 상당수는 예상대로 무사히 귀가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들 중 아주 일부는 새로운 먹거리를 발견해 집단의 부를 늘리기도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더 빠르고 좋은 길을 찾아내 전체 루트를 개선하기도 한다.
개미 집단이 소수의 일탈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보장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행동이 장기적 혹은 거시적으로는 집단의 생존력을 높이는 전략적 탐색이기 때문이다.
아직 더위가 가시지 않은 지난 주말, 특별한 행사에 참여할 기회를 가졌다. 행사장의 분위기는 한마디로 ‘뜨거웠다’. 하지만 이는 사람을 지치게 만드는 무더위가 아니라, 단조로운 일상에 무디어진 열정을 되살리는 불씨에 가까워 오히려 기꺼운 뜨거움이었다.
10대 청소년과 20대 청년들이 주로 참여한 이 행사는 ‘비 더 퍼스트!(Be the First!)’라는 기치에 맞게, 미래에 지어질 달 기지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주제를 제안하는 자리였다. 달은 이미 1969년에 인류에게 첫 방문을 허락했지만, 이후로 반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인류 거주불능 구역으로 남아 있는 곳이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에 연구소를 세우고 거기에서 연구할 주제를 공모한다는 것은 지금의 시각에서는 현실적 제안이라기보다는 허구적 공상에 가까울 수밖에 없다. 하지만 본선에 참여한 젊은 참가자들의 아이디어는 지극히 이상적이었으되, 그들이 내놓은 연구 제안서는 더없이 현실적이고 진지했다.
수상자 중, 고3 학생의 소감이 특히 마음에 와닿았다. 처음에는 내신 수행평가를 위해 가볍게 생각해냈던 아이디어가 이 대회와 맞물리면서 점차 빠져들어 입시를 코앞에 둔 수험생임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에 몇개월을 매달렸다는 말에서 정해진 길을 벗어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이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누군가의 모습 말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전 세계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대통령 권한을 넘어선 일이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상고해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미국이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과 맺은 무역협정에 대해서도 적법성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
미 워싱턴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지난 29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를 7 대 4로 위법이라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에게 여러 조치를 할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이 부여되지만 이 중 어느 것도 관세나 세금 부과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1심 법원인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은 같은 법리를 들어 상호관세 발효를 금지했고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했다.
이번 판결은 상호관세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중국이 미국에 관세 보복을 했다는 이유로 재차 부과한 관세 등 총 5개 관세에 적용된다. 다만 항소법원은 정부에 상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10월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하기로 했다.
지난 4월 트럼프 대통령은 만성적인 대규모 무역 적자가 국가 안보와 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주장하며 상호관세 계획을 공개했고 이후 국가별 협상을 거쳐 7월 말 한국·일본·EU 등 전 세계 60개국 이상에 10% 이상의 상호관세를 부과하기로 확정했다. 관세 부과는 일반적으로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우회하기 위해 IEEPA를 법적 근거로 삼아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행정명령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항소심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그는 트루스소셜을 통해 재판부가 “정치 편향적”이라고 공격하면서 “이들 관세가 사라지면 국가에 총체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곧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서도 무효 땐 사실상 ‘정부 파탄’ 가능성
보수 우위인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준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IEEPA 적용 범위를 무한히 확대해 대통령의 비상권한 조치를 더욱 공격적으로 휘두를 공산이 크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도 상호관세 무효 판결이 내려지면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사실상 파탄 선고와 다름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관세를 낸 미국 수입업체들이 법원에 줄 서서 환급을 요구할 것”이라며 “부분 환급만으로도 연방정부 금고에서 최소 수백억달러가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상호관세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 이미 무역협정을 맺은 한국·일본·EU 등이 기존 협정의 구속력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고 BBC는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에 대비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자동차·철강·반도체 등에 부과하는 품목관세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정부는 한국과 타결한 무역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겠다고 했으나 이를 이행하지는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또 품목관세와 관련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이를 명문화하는 것은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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