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무협MMORPG 환경부가 페놀이 함유된 폐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20년 11월 중대 환경범죄에 대한 과징금을 매출액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한 환경범죄단속법 개정안이 시행된 뒤 두 번째 과징금 부과 사례다.
환경부는 28일 페놀 함유 폐수를 불법배출한 HD현대오일뱅크에 2023년 사전 통지한 과징금 1509억원보다 252억원 늘어난 176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HD현대오일뱅크는 2019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충남 서산시 대산공장에서 페놀이 배출허용기준(1㎎/ℓ 이하)을 초과해 든 폐수를 근처에 있는 자회사 현대OCI 공장에 보냈다. 페놀은 특이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고체로 1급 발암물질이다. 주로 방부제와 소독 살균제, 합성수지, 염료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HD현대오일뱅크는 ‘가뭄이 극심해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확보할 수 없는 상황에서 물을 재활용한 것’으로 최종적으로는 폐수를 법이 정한 기준에 맞게 방류해 환경에 위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맞섰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HD현대오일뱅크는 2016년 10월부터 2021년 11월까지는 또 다른 자회사 HD현대케미칼에 적정 처리를 거치지 않은 공업용수를 공급했다. 이 과정에서 HD현대오일뱅크는 폐수처리장 증설 비용 약 450억원을 절감하는 등의 이익을 거뒀다. 폐수에 함유된 페놀 농도 측정치를 충남도에 허위로 신고해 수질오염 방지 시설 설치를 피한 혐의도 받는다.
HD현대오일뱅크의 불법 폐수 배출은 2021년 충청남도의 압수수색과 환경부 특별사법경찰관 수사, 검찰의 압수수색 등을 거쳐 법원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HD현대오일뱅크 전 대표이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는 등 전현직 임원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인에는 벌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
환경범죄단속법에 따른 과징금 제도는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오염물질의 불법 배출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차원에서 도입됐다. 환경부는 2021년 11월 영풍 석포제련소 낙동강 카드뮴 불법배출에 대해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다툴 수 있다. HD현대오일뱅크 측은 “공업용수 재활용 과정에서 외부로 오염물질 배출은 없었다”면서 “아직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항소심을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지역사회 불안과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30년까지만 규정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29일로 꼭 1년이 됐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야 하고, 미래 세대에 탄소 배출 감축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기후 위기로부터의 보호를 국민 기본권으로 명시한 아시아 최초의 결정으로 주목받았는데, 그간 정부와 국회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살펴봤다.
헌재 결정의 주요 내용은 정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구체적인 감축량을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것이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이 불충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따져봤을 때, 이를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률이 위헌이더라도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률 효력을 즉시 없애지 않고 당분간 유지하는 것이다. 헌재는 지난해 이 결정을 내리며 정부가 내년 2월28일까지 2031년 이후 감축 목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시한을 6개월 남긴 지금까지도 정부와 국회의 움직임은 더디다.
정부는 오는 11월10~21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 참여하기에 다음달 안에 2035년 감축 목표 초안을 내고 확정할 계획이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들과 소송 대리인단 등은 “헌재 결정에 따라 미래 세대 등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난 27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은정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장은 “헌재는 국민의 기본권을 상대로 하는 중요한 결정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공동체 의사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지만 시민들과 당사자들은 배제됐다”고 말했다.
기후 대응을 촉구하는 법률가 211명도 공동 성명을 내고 “정치 참여가 제한된 미래세대 등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필수요소”라며 “국회와 정부가 투명한 논의를 거쳐 1.5도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후소송 대리인단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녹색당 등 법률가와 시민단체들은 ‘탄소중립기본법 개정 운동 본부’를 꾸리고 관련 활동도 활발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들은 정부의 졸속 결정을 막기 위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냈다.
남성욱 민변 환경보건위원장은 “정부는 내년 2월로 예정된 국회의 입법 절차가 끝나기도 전에, 독단적으로 2035년 감축목표를 확정해 유엔에 제출하려 한다”면서 “단독으로 목표를 정하면 단기적인 이익을 우선하는 느슨한 목표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온실가스는 한 번 배출되면 되돌릴 수 없다. ‘제때’ 보다 중요한 건 ‘제대로’”라며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기후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국회에선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1일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이 전부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장기 온실가스 감축경로를 법률에 명시하는 것인데, 2030년 35%, 2035년 61%, 2040년 80%, 2045년 90% 감축이라는 하한선을 설정했다. 또 한국이 앞으로 배출할 수 있는 온실가스의 총량을 의미하는 ‘탄소예산’ 개념을 도입하고, 석탄화력발전소를 2040년까지 전면 폐지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는 원칙도 명문화했다.
경찰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산업재해수사팀’을 새로 꾸린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산업재해 사건에 대한 전문적 수사가 필요하다면 전담팀 구성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경찰청은 오는 9월1일 국가경찰위원회에 산업재해수사팀 신설 및 정원 조정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요청하기로 했다. 신설팀은 총 101명 규모로, 기존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소속 안전사고수사팀 59명을 흡수하고 여기에 42명을 추가 투입한다.
보강되는 인력에는 고용노동부에서 파견되는 ‘산업재해수사협력관’ 7명도 포함됐다. 경찰은 협력관들의 전문 지식을 활용해 산업재해 사건의 규정 해석과 수사 지원을 받겠다는 계획이다. 또 경기남부경찰청에는 전국 단위로 활동할 ‘산업재해 전담 과학수사팀’을 신설해 중대재해 현장 감식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이 산재 전담 수사조직을 만들기로 하면서 고용노동부와의 역할 중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는 고용노동부가 맡고 중대시민재해와 업무상 과실치사상은 경찰이 담당한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지난 19일 입장문을 내고 “고용노동부의 고유 소관인 산재 업무로 경찰이 영역을 넓히면 불필요한 권한 중첩과 혼선을 야기한다”며 “경찰의 제한된 인력과 자원을 분산시켜 본연의 치안 활동을 위축시키고 전체적인 비효율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29일 “혐의별 담당 기관은 이미 법으로 구분돼 있어 수사 충돌은 없을 것”이라며 “기존 안전사고수사팀이 하던 업무를 전담조직이 맡게 되는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협이 제기한 문제와 관련해선 “증원이 안 된다고 잘못 이해한 것 같다”며 “내부적으로 증원 방안이 검토·논의되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외부에 알리기 전 글을 쓰다 보니 그런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해명했다.
경찰은 앞으로 고용노동부와의 협력 체계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사업장에서 상해·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각기 다른 혐의로 수사하는 만큼, 두 기관이 손발을 맞춰야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취지다.
최근 실리콘밸리 구글 캠퍼스에서 엔지니어들과 대화를 나눴다. 구글은 제미나이 2.5 등 혁신적 제품을 내놓으면서 “혁신의 아이콘이 돌아왔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혁신의 비결이 궁금했다. 대화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그들은 더 이상 단순히 코드를 짜는 ‘기술자’가 아니었다. 엔지니어 1명이 제품 기획, 데이터 분석, 서비스 운영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전방위적 기획자’에 가까웠기 때문이다.
“개발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건 챗GPT가 아니라 나의 문제 정의 능력이다”라는 말이 인상적이었다. AI 기술보다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인간의 판단력이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AI의 본질에 가까울수록 ‘인간의 능력’의 중요성을 떠올리게 된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은 최근 스탠퍼드대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에서도 드러난다. 미국 최대 급여관리 업체 ADP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생성형 AI가 광범위하게 도입된 이후 AI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업군에 속한 22~25세 젊은 노동자들의 고용이 13%나 감소했다는 것이다. 이는 고용시장의 가장 취약한 고리부터 AI의 칼날이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언론에서는 ‘20대 취업 불황’에 대해서만 언급했지만 이 논문의 핵심은 고용 감소가 모든 분야에서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고용 감소세는 AI가 인간의 작업을 ‘자동화’하는 영역에서만 두드러졌다.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고객 서비스처럼 AI가 반복적이고 정형화된 작업을 대신할 수 있는 직업이 여기에 속했다. 반면, AI가 인간의 능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분야에서는 고용이 유지되거나 오히려 늘었다.
연구진은 이 현상을 “AI가 ‘책에서 배우는 지식’은 대체할 수 있지만,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암묵적 노하우’는 대체하지 못한다”고 설명한다. 대학에서 배운 이론적 지식만으로는 더 이상 AI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면, 경험과 판단력을 갖춘 숙련된 노동자들은 AI의 직접적인 위협에서 벗어나 있었다.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다. 구글에서 목격한 현장과 이 논문의 내용이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와 연결돼 있다고 확신한다. 한국은 AI 3강 달성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지만 이를 위한 방법론은 헤매고 있다.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다.
여전히 ‘정답 맞히기’ 교육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의대 불패’도 계속된다. 아이의 모든 것을 대신 결정해주고, 실패할 기회를 빼앗으며, 완벽한 스펙을 쌓는 데만 집중한다. 그 결과 아이들은 스스로 판단하고, 문제를 정의하며, 책임지는 훈련을 할 기회를 잃는다.
AI가 정해진 답을 찾는 데는 탁월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할지 판단하는 일은 인간 몫이라는 것을 잊고 있는 것이다. 구글 엔지니어는 “보이는 것만 보면 희망은 없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하라”고 말했다. 그래서 더 뼈아프게 들린다.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고유 영역은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통찰력,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창의력이다. 우리 사회는 지금이라도 교육의 패러다임을 혁신적으로 바꿔야 한다. 대학은 ‘AI 개발자’를 길러내는 데 급급할 것이 아니라, AI를 도구로 활용해 복잡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사고력을 가르쳐야 한다.
우리 아이들에게 실패할 권리를 돌려주자. 부모의 개입으로 만들어진 완벽한 이력서보다, 스스로 부딪치고 깨지며 얻은 한 번의 깨달음이 훨씬 더 값지다.
AI는 이미 우리의 일자리 지형을 바꾸고 있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이 위기는 동시에 큰 기회다. 진짜 경쟁력은 AI가 아니라, 그것을 다루는 인간의 판단력에 달려 있다. 우리 아이들이 AI와 경쟁하는 대신 AI와 협력하는 인재로 자라도록, 지금 당장 교육의 근본부터 성찰하고 바꿔나가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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