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알아볼때 국민의힘이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후보로 추천한 이상현 숭실대 법과대학 국제법무학과 교수가 과거 강연에서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이라며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반복적으로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단체들은 “후보 추천을 철회하라”고 반발했다.
2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교수는 2020년 10월16일 보수 개신교계가 주최한 ‘차별금지법 바로 알기 아카데미’ 등에서 강의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당시 강의 제목은 ‘해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사례’였다. 이 교수는 이 강의에서 ‘성 정체성’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별과 다른 내면의 성 인식 상태는, 나는 정신질환의 하나인 ‘젠더 디스포리아’, 성 정체성의 장애로 해석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트랜스젠더를 ‘정신질환’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 규약)에서 사회적 성(gender)이 아닌 생물학적 성(sex)에 대한 차별금지 규정만을 두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권 규약을 이행하기 위한 지침 성격인 ‘유엔 사회권 규약 일반논평’ 20·22·23호 등에는 차별금지 사유로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트랜스젠더), 간성인’ 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 교수는 “소수 전문가의 주장”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인권위법의 차별금지 사유 도입 이래 편향적 인권관이 확산됐다”며 “인권위가 퀴어 행사에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등 급진적 젠더 정책의 적극적 옹호 기관으로 변질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트랜스젠더가 양산된다”며 “제3의 성이 늘어나게 해서 장래 세대에 트랜스젠더를 양산하려는 작정”이라고도 말했다.
이 교수의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은 국제 사회의 성소수자 관련 인권 인식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 트랜스젠더의 정체성을 일반 정신병으로 규정하는 ‘성전환증’이나 ‘성주체성장애’이란 단어 표현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트렌스젠더는)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정신장애로 분류하는 것이 (사회에) 낙인을 가져왔다”며 국제질병 분류에서 삭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영 서울대 인권센터 연구교수는 “사회권 규약을 포함한 유엔 인권조약은 채택 당시 나열된 차별 사유에 한정되지 않고, 조약 목적과 취지에 따라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도 국제인권법의 확립된 기준”이라고 말했다.
[플랫]총리·장관·인권위원 후보자까지 ‘성소수자 혐오 논란’…“차별금지법 있었다면”
이상현 교수는 지난해 12월6일 ‘윤석열 탄핵 반대’를 주장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에도 이름을 올렸다. 이 단체는 “비상계엄은 헌법 수호자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라며 “부정선거 등 이유로 계엄령을 발동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 등은 국민의힘에 ‘인권위원 추천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인권위를 ‘윤(석열) 어게인’의 기지로 삼고 싶은 것이냐”며 “반인권 끝판왕이자 내란 수호자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공무원노조 인권위 지부도 “인권에 반하는 특정 종교적 신념과 내란 세력을 옹호하는 인사를 지속해서 인권위원으로 선출하려는 시도”라며 “인권위를 ‘내란옹호위원회’를 넘어 ‘내란종교위원회’로 바꿔 형해화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이 같은 비판과 논란에 대한 경향신문의 설명 요청에 26일까지 답하지 않았다.
▼강한들 기자 handle@khan.kr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1992년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만에 합법화를 향한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문신사법 제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유권해석에서 문신사들을 제외한 것이다. 이 밖에 문신사에 대한 면허 발급, 마취목적의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국내에서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됐다. 문신사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33년 만에 합법화된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 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행위로 규정된 중에도 국내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이르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 500명 중 1.4%만 병·의원을 이용했다. 문신 전문점을 이용해 시술을 받은 경우가 81%로 대부분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현재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 명이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마침내 오랜 기다림을 딛고 문신사법 제정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다”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에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문신사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법안 심의 과정에서 주신 의견들은 향후 시행 준비 과정에 충실히 반영해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국제원자력기구(IAEA) 소속 사찰단이 이란으로 복귀했으며 곧 업무를 재개할 예정이라고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이 26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IAEA 사찰단 첫번째 팀이 이란으로 복귀했고, 우리는 곧 다시 (핵시설 사찰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IAEA의 이란 핵시설 사찰은 지난 6월 이스라엘과 미국의 이란 공습 후 이란이 IAEA와의 협력을 중단한 뒤 처음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이란이 핵시설 공습에 대한 반발로 IAEA 업무 협력을 잠정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의결하면서 지난달 4일 IAEA 사찰단은 이란을 출국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에는 많은 시설이 있으며, 일부는 공격받았고 일부는 그렇지 않다”며 “우리는 거기서 업무를 재개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현실적일지를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의 발언은 이날 이란이 영국·프랑스·독일 등 유럽 3개국과 핵협상 후속 회담을 재개한 가운데 나왔다.
2015년 체결된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의 서명 당사국인 이들 3개국은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는 스냅백 조항으로 이란을 압박해왔다.
오로지 3차원(D) 프린터만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2층 주택이 등장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주택은 2층 하중을 견디기가 어려워 단층으로 짓거나 목재 소재로 2층을 올렸다.
호주 건축 기업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자국의 서부 도시 태핑에 3D 프린터를 이용한 2층짜리 단독주택을 지었다고 밝혔다.
해당 주택은 유럽에서 2020년 실험 목적으로 건축된 집을 제외하고 실제 거주가 가능한 주택으로서는 3D 프린터로 처음 지어진 2층 구조물이다. 주택은 침실 3개와 화장실 2개, 거실, 차고, 발코니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 3D 프린터로 만든 2층 주택이 등장하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건축용 3D 프린터는 끈적끈적한 콘크리트를 노즐에서 치약처럼 짜내 벽을 세우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벽 내구성이 2층을 떠받칠 정도로 강하지는 못했던 것이다.
이 때문에 3D 프린터로 1층을 짓고 나면, 현장 작업자들이 목재 등을 이용해 2층을 올리는 일이 반복됐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이런 한계를 강도 높은 콘크리트로 해결했다. 분사한 뒤 3분만 굳히면 강도가 벽돌의 3배에 달하는 50㎫(메가파스칼)에 이르도록 하는 콘크리트를 개발했다. 2층을 거뜬히 지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게 만든 2층 주택은 폭풍에 견딜 수 있을 정도로 튼튼하고 단열과 화재, 방수 기능도 갖췄다고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설명했다.
2층 주택 벽을 세우는 데 들어간 시간은 18시간에 불과하다. 외관을 빠르게 만드는 3D 프린터 건축의 최대 장점이 그대로 유지됐다. 다만 전기 배선을 깔고 지붕을 올리는 등의 작업을 모두 합쳐 주택이 완공되기까지는 총 5개월이 걸렸다. 콘텍 오스트레일리아는 “일반적인 벽돌 주택보다는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22% 저렴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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