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및 유족과 환경보건센터 활동가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14주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5일 첫 한·미 정상회담이 마무리됐다. 두 정상은 워싱턴 백악관에서 2시간20분간의 공개·비공개 회담 및 오찬을 통해 북한·동맹·통상 등 주요 현안에 대한 기본 입장을 교환했고, 우호적 평가를 주고받으며 신뢰를 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위대한 지도자” “당신은 미국으로부터 완전한 지원을 받을 것”이라며 우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에 험악한 글을 올리며 긴장이 고조됐으나 정작 회담에서는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전체적으로 선방한 회담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달 관세 협상 타결 이후 농축산물 추가 개방, 대미 직접투자 증액 등을 압박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협상을 끝냈다. 원래대로 하기로 했다”며 추가 요구를 접었다. ‘동맹의 현대화’의 핵심 현안인 주한미군 감축 여부에는 “지금 말하고 싶지 않다. 한국은 친구이기 때문”이라며 피해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리 주변 정세에 더 잘 대응할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는 큰 방향에서 한·미 간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경제 협력 분야에선 조선 협력을 크게 늘려가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에 더해 원자력 협력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고, 농축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없었다고 한다. 대통령실이 회담 목표로 제시한 ‘경제·통상의 안정화’ ‘동맹의 현대화’ ‘새 협력 분야 개척’에서 비교적 순탄하게 논의가 이뤄진 셈이다.
회담에서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에서 공조를 약속한 점이다. 이 대통령이 북·미 대화에서 “피스메이커를 하면 페이스메이커로 열심히 지원하겠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분명 북한과 관련해 큰 진전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구상, 화해·협력 대북정책에 의기투합한 것은 의미가 작지 않다.
이 대통령은 회담에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첨단기술에서의 협력 강화로 한·미 동맹을 발전시키고, 국익도 확장하는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을 지향하겠다고 했다. 종합하면 한·일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 동맹의 토대 위에서 한·미·일 협력 강화, 북·중·러 관계 개선으로 이어지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첫 단추를 이 대통령이 순조롭게 끼웠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한국이 과거처럼 안미경중(안보는 미국·경제는 중국) 태도를 취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 것은 대중 외교의 방향 전환을 시사한 것인지, 산업 분야에서 중국에 추월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리킨 것인지 추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에서 공방이 예상됐던 쟁점 현안들은 대부분 제외됐다. 추후 실무협상팀의 어깨가 더 무거워진 셈이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원전 협력·원자력협정 개정,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 등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 앞으로 예상되는 후속 협상에서도 국익을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집중력을 잃지 말아야 한다.
충북 청주시가 올여름 운영한 ‘물놀이장’에 8만여명이 넘는 시민들이 찾아 도심 속 대표 피서지로 자리매김했다.
청주시는 6월26일부터 지난 24일까지 60일간 운영한 도심 물놀이장 10곳에 8만8118명의 시민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만9237명보다 27% 정도 늘어난 수치다.
청주시는 시민들이 도심에서 무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물놀이장을 꾸준히 늘려왔다. 2023년 대농근린공원과 망골근린공원을 시작으로 올해는 오창 각리근린공원, 오송 정중근린공원, 무심천 어린이 물놀이장 등을 새롭게 선보이며 총 10곳의 물놀이장을 조성했다.
특히 7개 공원 물놀이장에는 운영 기간 7만 9000여 명이 몰렸다. 신규 개장한 오창 각리공원에 1만 6000여 명, 오송 정중공원에 1만 3000여 명이 찾았다.
올해 처음 시범 운영한 무심천 어린이 물놀이장에도 1600여 명이 다녀갔다. 겨울이 오면 청주시는 이곳을 눈썰매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옥화구곡 카약 체험장에도 3600여 명이 이용했다.
청주시는 물놀이장에 120여명의 안전요원 등을 배치해 각종 사고를 예방했고, 수질 점검과 주기적인 물 교체를 통해 쾌적한 환경을 유지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심 속 물놀이장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즐기는 피서 공간으로 확실히 자리 잡았다”며 “앞으로도 생활권 가까이에서 즐길 수 있는 꿀잼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에어 택시’로 불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을 2028년까지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9일 ‘UAM 팀 코리아(UTK)’ 제8차 본협의체 회의를 열어 2028년 K-UAM 상용화 추진을 위한 기술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28일 밝혔다.
활주로 없이 수직으로 뜨고 내릴 수 있어 ‘하늘을 나는 택시’로 불리는 UAM은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세계적으로 UAM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K-UAM 시장에서 새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 개최됐다.
국토부는 인프라, 상용통신망 등 한국이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성장을 이끌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전문가 조사를 거쳐 안전성, 경제성, 수용성 등을 기반으로 145건의 중요기술을 선정했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관리, 차세대 통신·항법·배터리 등이 포함됐다.
기술 연구·개발(R&D)과 실증 간 연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전남 고흥(개활지), 울산(준도심), 수도권(도심)에 테스트베드 3곳을 운영하고 기술의 완성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실증용 기체를 도입한다.
강희업 국토부 2차관은 “정부는 규제혁신과 공공투자를 통해 민간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고 K-UAM이 세계 시장의 선도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킹 사고로 약 2300만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탈취당한 SK텔레콤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300억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사태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매출의 1%밖에 되지 않는 과징금은 ‘솜방망이 처분’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유감을 표한 SK텔레콤은 행정소송에 나설지 저울질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SK텔레콤에 과징금 1347억9100만원과 과태료 96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과징금 규모는 개인정보위가 2020년 출범한 이후 가장 크다.
개인정보위가 지난 3개월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SK텔레콤이 해킹 사고로 탈취당한 개인정보는 LTE·5G 서비스 전체 이용자 2324만4649명(알뜰폰 포함)의 정보 25종이다. 휴대전화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유심인증키(Ki·OPc) 등이 포함돼 있다.
조사 결과, SK텔레콤의 보안은 “꽤 오랜 기간 전반적으로 허술한 상태”(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사진)였다.
SK텔레콤의 내부 관리망과 핵심망인 가입자 접속 인증시스템(HSS)마저도 인터넷으로 접속이 가능했다. 게다가 HSS에선 비밀번호 입력 등 별도 인증 절차 없이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했다. 이에 해커는 2021~2022년 관리망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올해 4월엔 HSS 내 개인정보를 추출할 수 있었다.
SK텔레콤은 또한 당시 운영체제가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보안 업데이트를 하지 않았고, 백신 프로그램도 설치하지 않았다.
가입자 인증에 필수적인 ‘유심 인증키’ 2614만4363건도 암호화하지 않았다. 반면 LG유플러스는 2011년, KT는 2014년부터 유심 인증키를 암호화해 관리하고 있다.
보안이 헐거웠어도 해킹 사고를 막을 기회는 있었다. SK텔레콤은 3년 전 해커가 HSS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악성프로그램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나아가 개인정보위는 보안을 경시하는 조직 체계도 문제로 지적했다. SK텔레콤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역할은 웹·앱 서비스 등 정보기술(IT) 영역에만 국한돼 있었다.
개인정보위는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통지 지연도 질타했다. SK텔레콤은 4월19일 해킹을 인지했으나 5월9일 “유출 가능성”을 통지했고 “유출 확정”을 공식적으로 알린 건 3개월이 지난 7월28일이었다. “법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판단이다.
개인정보위가 SK텔레콤에 역대 최대 과징금을 부과한 이유는 “매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고학수 위원장은 “유출 사고 자체도 중대했지만 이 회사의 보안이 오랫동안 취약한 상태였다는 점도 중대성 판단을 할 때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전까지 개인정보위로부터 거액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업은 구글(692억원)과 메타(308억원)가 꼽힌다. 두 기업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해 2022년 9월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소송 중이다.
SK텔레콤 역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된다. SK텔레콤은 이날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며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선 과징금 규모가 예상보다 낮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최대 3700억원대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번 과징금은 SK텔레콤 매출액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SK텔레콤의 악의적인 후속조치를 감안하면 매우 적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과징금과 별개로 집단분쟁조정 절차가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위에 접수된 집단분쟁조정 신청은 3건, 참가자는 2025명이다. 집단분쟁조정은 다수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성립되지 않으면 당사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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