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조건검색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됐다. 앞으로 서울시는 기존 통신사 망뿐 아니라 자가 망을 활용해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공공 와이파이(Wi-Fi)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시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다고 27일 밝혔다. 지자체의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지난해 1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첫 사례다.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기간통신사업을 운영할 수 없도록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개정을 통해 지자체도 공익 목적의 공공 와이파이와 지자체 사무 처리를 위한 사물인터넷 (IoT) 사업에 한해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공공장소와 디지털정보 취약계층 이용 시설을 중심으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
그동안 서울시는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하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통신사업자로 등록됨으로써 자가 망을 이용해 공공 와이파이를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 수, 접근성, 망 설치 비용 등의 문제로 통신사 망 이용이 어려운 곳에서도 공공 와이파이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는 법령에서 정한 등록 요건과 외부 전문기관의 적합성 평가 등을 검토해 서울시의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시민들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돼 등록을 결정했다고 전했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서울시 사례가 다른 지자체들의 관심 제고로 이어져 지역 주민들이 좀 더 쉽게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럽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들이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선물한 70여점이 특별 전시된다.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7월26일까지 세종시 기획전시관에서 ‘대통령의 외교, 세계를 품다–유럽편’ 특별전시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전시는 도입부, 유럽 5개 권역별 선물 소개, 선물로 만나는 유럽 등 3가지 주제로 구성됐다.
전시의 시작 공간인 도입부에서는 전시 개요, 한국과 유럽의 관계 등 주제의 상징성과 전시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유럽 5개 권역별 선물소개 전시 공간에서는 유럽 서부, 남부, 동부, 중부, 북부 등 권역별로 각국 정상과 주요 인사가 증정한 1014점 중 73점이 전시된다.
전시될 품목은 은제 범선 모형(빔 콕 네덜란드 총리, 1996년), 알프스의 식물지도(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 서독 대통령, 2007년), 수공예 오르골(알랭 베르셋 스위스 대통령, 2018년), 템즈강 그림이 있는 함(마가렛 대처 영국 총리, 1989년), 축구공(에르나 솔베르그 노르웨이 총리, 2018년) 등이다.
선물로 만나는 세계 전시 공간에서는 대통령 선물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살펴본다. 역사이야기는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 파독 근로자, 6·25 참전 국가를 주제로 꾸며졌으며, 문화이야기는 축구, 티타임, 유럽의 풍경과 음악을 소재로 휴식과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울러 명소를 배경으로 한 인생네컷 사진찍기, 전시물 연계 퀴즈 등 체험 공간도 마련했다.
대통령기록관은 앞으로 매년 대륙별로 정상외교의 상징적 유산인 대통령 선물을 각국의 문화·역사와 연계해 전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의 중국 반도체 공장에 적용돼 온 미국산 제조장비 반입 허가 면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미·중 패권 경쟁 심화로 국내 반도체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이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29일(현지시간) ‘검증된 최종 사용자’(VEU) 명단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각 중국법인을 제외할 것이라고 밝혔다. VEU는 미국의 개별 허가 없이 미국으로부터 특정 품목을 반입할 수 있는 예외적 지위를 말한다.
삼성전자 중국 시안 낸드플래시 공장, SK하이닉스 우시 D램 공장과 다롄 낸드 공장은 미국산 반도체 제조장비를 들여올 때마다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번 조치는 관보 정식 게시일(9월2일)로부터 120일 후인 12월31일부터 시행된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굴기에 대한 견제 강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첨단기술의 중국 유입을 한층 더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미국 업체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램리서치, KLA코퍼레이션은 세계 5대 반도체 장비 기업에 속한다.
미 상무부는 보도자료에서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일부 외국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 제조 장비·기술을 허가 절차 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했던 허점을 없앴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기업들이 중국 내 기존 공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출 허가는 승인할 방침이지만 생산 능력 확대나 기술 업그레이드를 위한 허가는 내줄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연간 1000건 수출 허가 신청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은 2022년 10월 대중국 첨단 반도체 및 장비 수출 통제를 본격화했다. 이듬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이 운영하는 중국 공장에 VEU 지위를 부여해 별도 허가 없이 미국산 장비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동맹국 기업들이 받을 선의의 피해를 줄이는 차원이었다.
VEU 지위 상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들 기업의 중국 공장은 주로 범용 제품을 생산한다. 장비 도입 지연뿐 아니라 첨단 공정 전환이나 기술 고도화에도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국내 반도체 업계는 잇따른 악재에 직면해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품목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반도체법 보조금 지급을 무기 삼아 미국 내 추가 투자까지 압박 중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의 목적은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게 아니라 중국 반도체 산업의 고도화를 막으려는 데 있다”면서도 “생산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VEU 지위가 철회되더라도 우리 기업들에 대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강북구가 오는 30일 오후 5시부터 수유전통시장 일대에서 ‘수유 한상차림 축제’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의 ‘전통시장 야간·음식문화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련된 행사로 주민과 방문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먹거리·문화 체험의 장이 될 예정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구에 따르면 이번 축제의 백미는 1만원으로 즐길 수 있는 패키지 티켓(400장 한정)이다. 티켓에는 먹거리 쿠폰(3000원권 4장)과 생맥주 쿠폰(1장), 4구 다회용기(1개) 등이 포함돼 야시장 특유의 분위기 속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풍성한 한상을 즐길 수 있게 했다.
행사장에는 자개·민속화·청사초롱 등 전통 소품을 활용한 포토존이 조성돼 추억을 남길 수 있고 대학 댄스 동아리와 인디 아티스트 등 8개 팀이 참여하는 버스킹 공연이 시장 내 곳곳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구는 시장 내 골목과 유휴공간에 최대 400석 규모의 취식 공간을 마련해 가족·친구와 함께 편안하게 음식과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총 3회에 걸쳐 진행된다. 30일에 이어 9월 19~20일, 10월 18일에 열린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수유 한상차림 축제는 전통시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정취와 활기를 주민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특별한 무대가 될 것”이라며 “지역 전통시장을 살리고 주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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