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유료 국민의힘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반발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도, 재판도, 판결도 민주당이 통제하는 구조라면 대한민국은 법치가 아니라 ‘민주당치(민주黨治)’로 전락한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법원의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자, 이제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어 사법부까지 장악하겠다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미 3대 특검이 민주당에 의해 구성된 ‘민주당 오더 특검’인데, 재판부까지 손에 쥐고 판결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의 마음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직접 인민재판을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이 직접 판사석에 앉겠다고 선언하라”고 말했다.
그는 “답이 정해진 수사와 재판 결과를 얻어내려는 민주당의 무리수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국가 시스템을 근본부터 허물어뜨리는 것으로 결국 국론 분열과 사법 불복만 낳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2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 한 전 총리 구속영장 기각,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한 지귀연 부장판사 등을 언급하며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신속히 하겠다고 결의한 바 있다.
지난달 13일 사상자 3명이 발생한 부산 북구 만덕동 아파트 화재는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28일 만덕동 아파트 화재의 발화 원인은 현관방에 충전 후 보관 중인 전기 스쿠터 배터리팩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발화한 것으로 보인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지난달 13일 낮 12시 22분쯤 이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 아파트는 2006년 준공한 15층짜리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었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부산 시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공무원들의 근무 만족도가 ‘보통’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서울지역본부 조합원 1672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근무 만족도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3점으로 보통(3점)보다 낮았다.
응답자의 38.8%는 ‘불만족’이라고 답했고 ‘만족’이라는 답변은 29.1%에 그쳤다. 만족도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항목은 임금(1.84점)과 연금 안정성(1.97점)이었다.
응답자들은 ‘서울의 높은 물가에 비해 봉급은 턱없이 부족하다’, ‘연금은 줄고 기여금만 늘어난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특히 입사 5년 차 이하 9·8급 공무원들이 임금에 대한 불만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후생 복지 포인트(2.77점)에 대한 부문도 만족도가 낮았다. 반면에 연가 사용(3.24점)과 출산·육아 지원(3.30점)은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근무환경 부문에서는 행사·휴일 동원(2.27점)과 악성 민원 보호(2.33점)의 점수가 낮았다. 응답자들은 ‘끝없는 행사 동원으로 본연의 업무를 하지 못한다’, ‘악성 민원에 시달려도 공무원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는 등의 의견을 냈다.
인사 공정성(2.14점)과 적정 인원 충원(2.13점) 부문도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교육 기회도 2.68점에 그쳤다. 조직 문화 부문에서는 상급자와 의사소통(2.91점), 수평적 조직문화(2.73점)와 관련한 만족도가 낮았으나, 동료 협업(3.19점)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기관장과 의회에 대한 불신은 높았다. 구청장·시장 만족도는 2.57점으로 불만족 응답이 48%였다. 구의회·시의회 만족도는 2.05점으로, 응답자의 65% 이상이 의회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이번 설문에 참여한 조합원 분포는 행정직군과 7급 이하, 근속 10년 이하가 가장 많아 하위직의 의견이 많이 수렴됐다. 본부는 결과를 토대로 임금·연금 현실화와 공정한 인사제도 확립과 승진 적체 해소, 악성 민원 보호 체계 마련 및 불필요한 행사 동원 중단 등을 요구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특수부대 훈련을 참관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지난 27일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직속 특수작전 훈련기지를 방문”해 “저격수 구분대와 특수작전 구분대 훈련실태를 료해(파악)했다”고 28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4월 4일에도 특수작전부대 훈련기지를 방문한 바 있다.
통신 등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국방과학원이 자체 개발한 ‘신형 저격수보총’을 점검하며 “새세대 저격 무기를 가지게 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역량과 전문화된 저격수 역량을 대폭 강화하는 것은 우리 무력 건설에서 중요한 과제”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총참모부 직속으로 중앙저격수 양성소를 세우는 것을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원들에게 공급할 위장복을 생산하라고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특수작전 무력을 전쟁 수행의 중추적 핵심 역량”으로 두는 것이 “전쟁 준비에서 제일 급선무로 되는 과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무장 장비 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저격수 부대의 실탄사격훈련과 특수작전 부대의 종합특수체육훈련을 지켜봤다. 저격 시범을 보인 3명의 저격수와 기념사진을 찍기도 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현장 지도에는 조춘룡 당 비서와 김정식 당 제1부부장이 동행했고, 노광철 국방상과 리영길 총참모장이 김 위원장 일행을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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