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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인구감소지역에 입주기업 ‘지방세’ 대폭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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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1 10:3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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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생애 첫 주택 구입 땐 세 감면빈집 철거 후 ‘토지세’도 낮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의 산업·물류·관광단지 등에 입주하는 기업의 지방세를 대폭 깎아준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적용하는 취득세 감면 한도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방세제 개편은 국가 균형발전과 민생경제 회복 지원에 초점을 뒀다. 가장 큰 특징은 지방세 감면율을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 순으로 차등 적용한 것이다. 행안부는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해 투자와 고용을 촉진시키고, 지방 부동산 활성화 등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산업단지 입주 기업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50%에서 35%로 낮아져 세부담이 는다. 반면 비수도권(50%)과 인구감소지역(75%)은 감면율이 기존과 동일하거나 더 높아진다.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받았던 취득·재산세 감면(5년간 100%, 이후 3년 50%)도 연장된다. 감면 업종은 기존 32개에서 야영장업·관광펜션업 등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해당 지역에 있는 기업이 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세액공제(1인당 45만원·중소기업 70만원) 혜택도 준다. 인구감소지역에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 한도는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된다.
빈집 정비를 촉진하기 위해 빈집 철거 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감면(5년간 50%) 규정도 신설했다. 철거 후 3년 내 신축할 경우 취득세 50%도 감면한다.
스프링클러 비의무대상 숙박시설이 자진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지방세가 감면된다. 취득세는 2028년 말까지 면제되고, 재산세는 2년간 100%, 이후 3년간은 50%씩 깎아준다.
지방세제 개편안은 오는 29일 입법예고 후 9월30일 국무회의를 거쳐 10월 초 국회에 제출된다.
국내 중소기업과 종사자 수는 늘었지만 전체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9일 발표한 ‘2023년 기준 중소기업 기본 통계’ 결과를 보면, 국내 중소기업 수는 2023년 말 기준 829만8915개로 전년 대비 3.2%(25만6189개) 늘었다. 중소기업 종사자 역시 1911만7649명으로 전년보다 0.9%(16만1355명) 증가했다.
중소기업은 전체 기업 수를 기준으로 99.9%, 종사자 수의 80.4%, 매출액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전체 매출액은 3301조2545억원으로 전년 대비 0.2%(7조7746억원) 감소했다. 이는 2020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던 중소기업 매출액이 처음으로 감소한 수치다. 연도별 매출액은 2020년 2675조원, 2021년 3017원, 2022년 3309조원이었다.
업종별로는 전기·가스·증기업이 17.0% 늘면서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정보통신업(12.2%), 전문·과학·기술업(7.4%), 도소매업(4.8%)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광업과 제조업은 각각 3.2%, 2.6% 감소했다.
업종별 종사자 수는 숙박·음식점업(2.5%), 도소매업(2.3%)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운수·창고업(4.6%), 제조업(0.5%) 등 7개 업종은 줄었다.
업종별 매출액은 금융·보험업(17.9%), 숙박·음식점업(8.7%) 등 11개 업종에서 증가했고, 제조업(1.9%), 도소매업(1.3%) 등 7개 업종은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기업 수가 436만2179개로 3.7%(15만 5400개) 증가했고, 비수도권은 393만6736개로 2.6%(10만 789개) 늘어 수도권 기업 수 증가율이 높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만나 “제 말 한마디에 수천만 국민의 삶이 달려있다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죽을힘을 다해 국정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국회에서 개혁 과제를 잘 추진해주시리라 믿는다”며 여당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오찬을 하며 “의원 여러분께서도 지금이 역사의 변곡점이라 인식하고, 한 분 한 분의 책임이 정말 크다는 생각으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저에게는 지금보다 임기가 끝나는 날의 평가가 제일 중요하다. 말만 많이 하는 것보다 결과를 보여드리고자 한다”며 “말보다는 행동과 결과가 앞서는 국정을 운영해보고자 한다. 국회도 그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국민의 목소리를 작은 하소연까지도 들어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설사 그 목소리에 다 응답할 수 없다 하더라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역구를 다니면서 많은 국민을 만나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당인 민주당 책임을 강조했다고 한다. 국익을 위해선 여야가 협치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이 ‘야당과도 좀 잘 지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도 “결국 야당도 잘 다독이면서 다수당의 무거운 책임을 갖고 가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에게 “3박6일의 숨 가쁜 일정을 마친 직후인데도 오찬 자리를 함께해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정상회담에서 진정한 외교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셨고, 이재명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가 결실을 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특히 대통령님의 ‘피스 메이커·페이스 메이커’ 발언은 이번 회담의 성과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 표현이 됐다”며 “머지않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무대에서 트럼프 대통령·시진핑 주석·이재명 대통령이 나란히 회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는, 그야말로 평화의 시계를 되돌리고 반전의 계기를 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먼저 발언한 정 대표 이름을 연호하며 분위기를 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성공적인 순방 외교를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이재명 정부 성공’으로 건배를 제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추미애 의원과 5선의 박지원 의원, 전용기(재선)·백승아(초선) 의원 등이 발언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은 정 대표와 김 원내대표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오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점심 메뉴로는 잡곡밥과 배추·무 맑은국 등 한식이 나왔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현 7세에서 8세까지 확대된다.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저축을 하면 일정 비율을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 미래 적금’도 신설된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6만원으로 최대 20만원까지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액 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6년 예산안’ 보면 아동과 노인, 청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다수 포함됐다.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7세에서 만 8세로 늘어난다. 지원 금액도 지역별로 최대 3만원을 더 지원한다. 수도권은 현행대로 10만원이지만 비수도권은 10만5000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강화군 등 44개 지역)은 11만원, 특별지원 지역(양구군 등 40개 지역)은 12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13만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이 돌봄’ 지원도 확대된다. 심야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야간 긴급돌봄 수당 5000원’을 신설하고,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은 아이 돌봄 본인 분담금을 정부가 10% 추가로 지원한다.
직장·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상한과 대체 인력지원 단가도 인상된다. 주 4.5일제 도입 장려금(부분 도입 20만원, 전면도입 40만원)과 주 4.5일제 고용창출 장려금(60만원)도 신설된다. 육아기인 직원이 10시에 출근을 하면 기업에 30만원을 주는 사업도 새로 도입된다.
내년부터 ‘청년 미래 적금’을 신설해 자산형성도 지원한다. 연 소득 60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50만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상공인 종사자는 6%, 중소기업 재직자는 12%를 매칭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이 월 50만원씩 납입기한 3년 동안 저축하면 정부 매칭 지원금 216만원을 포함해 총 2016만원을 받게 된다.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청년에 대해서는 근속 인센티브도 신설한다. 중소기업이 비수도권이면 정부가 2년간 480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 지역은 600만원, 특별지원 지역은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저소득 청년에 월 20만원의 월세를 24개월 지원하는 사업도 상시화하고, 청년 공공임대주택을 2만7000가구에서 3만5000가구로 확대한다.
노인 일자리는 110만개에서 115만개로 5만개 확대한다. 특히, 확대분의 약 90%를 비수도권에 배분하기로 했다. 노인을 계속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3년간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고령자통합장려금도 신설된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도 시범 도입한다. 정부는 공모를 거쳐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4만명에 대해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내년부터 진행하기로 했다.
버스·지하철 등을 월 5~6만원만 내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을 탈 수 있는 정액패스도 새로 도입된다. GTX·광역버스 포함 시, 청년·어르신·다자녀는 월 9만원, 일반 국민은 월 10만원에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의 ‘전국 버전’인 셈이다.
24조원 규모의 지역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지원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수도권은 3%, 비수도권은 5%, 인구감소지역은 7% 국비 보조율도 높인다.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 소상공인 230만개사에 대해서는 공과금과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경영바우처를 25만원 지급한다.
군 초급간부 처우도 개선된다. 5년 미만 초급 간부는 최대 6.6% 수준으로 보수가 인상된다. 장기복무자 대상으로 월 30만원씩 3년간 최대 1080만원 매칭 지원하는 내일준비적금도 신설된다. 당직비도 평일과 휴일에 각각 1만원, 2만원 인상된다.
또한 내년부터 전국 초등학교 방과후에 진행하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1∼2학년 학생에게는 국산 과일·과채로 구성된 간식을 주 1회 공급된다. 사과, 배, 포도(과일), 토마토, 딸기, 참외, 수박(과채) 등 다양한 제철 품목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식생활 여건이 취약한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을 대상으로 아침 또는 점심식사용으로 월 4만원 상당의 식비도 지원된다. 기업 선택에 따라 쌀로 만든 아침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과 점심시간 외식업종 할인을 제공하는 ‘든든한 점심밥’을 지원할 예정이다.
내년부터 인구감소지역에서 관광객이 사용한 여행경비의 절반을 20만원 한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후 환급한다. 정부는 20개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10만팀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한다.
독감 무료접종 청소년 대상도 13세에서 14세로 확대한다. HPV 무료접종 대상도 12~17세 여아에서 12세 남아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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