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디지털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된다면 EU와 미국 간의 무역합의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날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현재로선 의도(intentions)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declarations)는 듣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어 “만약 그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이것(무역합의)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EU의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에 여러 차례 불만을 표출해왔다는 점에서 EU를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전날 공개된 르피가로와 인터뷰에서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굴복했다는 비판에 “힘의 균형이 유럽인들에게 유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는 “집행위에 부여된 임무는 매우 명확했다. 갈등의 확대를 피하고 ‘노딜’을 막는 것이었다”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이를 철저히 이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집행위원장은 회원국들의 지시뿐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보복 조처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경제계 지도자들의 간청까지 고려했다”며 “이를 두고 뒤늦게 비난하는 건 부당하다”고 말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협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영국이나 일본 등 다른 국가가 얻어낸 것보다는 훨씬 낫다”며 “특히 모든 분야에 15%라는 포괄적 한도를 확보했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충북지사(사진)가 금품수수 의혹, 수십억원대 금전거래 의혹 등으로 잇달아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도정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영동국악엑스포 등 굵직한 도내 행사는 물론 앞으로 예정된 해외 출장, 교류 일정 등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지사는 지역 체육계 인사로부터 5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지사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이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 등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조사했다. 관련 녹취록도 확보해 분석 중이다. 김 지사와 윤 회장 등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김 지사는 지역 기업으로부터 본인의 서울 건물을 담보로 30억원을 대출받은 문제를 놓고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수사를 받을 예정이다.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1부에 배당하고 자료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국회에서는 지난 27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오송참사 국정조사)’가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 지사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도 받아야 한다. 김 지사의 경우 참사 관련 중대시민재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돼 유족 등의 반발과 재수사 요구가 빗발치는 중이다. 김 지사에 대한 재수사 여부도 국정조사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금품수수·금전거래·오송참사 등 김 지사를 둘러싼 ‘3대 리스크’가 한꺼번에 불거지면서 충북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당장 차질이 우려되는 것은 다음달 25일까지 진행되는 국정조사 기간 중 열리는 영동국악엑스포와 제천한방엑스포다. 영동국악엑스포는 다음달 12일부터 10월11일까지 ‘레인보우힐링관광지’ 등에서, 제천한방엑스포는 다음달 20일부터 10월19일까지 한방엑스포공원 일원에서 열린다.
두 행사의 조직위원장은 모두 김 지사가 맡고 있다. 행사를 준비 중인 제천시와 영동군은 위원장인 김 지사가 국정조사로 인해 행사 개최 기간에 활동이 제한되거나 개막식 등에 불참하면 엑스포 위상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 지사는 국회에 “엑스포가 끝난 뒤 국정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창규 제천시장과 정영철 영동군수는 지난 25일 충북도청을 찾아 “오송참사 국정조사가 진행되면 엑스포 성공 개최에 지장이 불가피하다”며 “조직위원장인 김 지사가 엑스포 행사에 불참하는 이유가 국정조사라면 행사 홍보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충북도 등은 오는 10월 말로 예정된 김 지사의 해외출장 일정도 연기 또는 취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지사가 연합장으로 있는 충청광역연합도 같은 달 30~31일 일본 간사이 지방을 찾아 간사이광역연합과 교류 관련 협약을 체결하려 했다. 김 지사가 직면한 문제를 고려해 충청광역연합은 간사이 출장 규모를 조정하거나 연기를 검토 중이다.
충청광역연합 관계자는 “오송참사 국정조사는 이미 예상해 김 지사의 일본 출장에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했는데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로 당황스럽다”며 “상황을 봐 가면서 출장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대대적인 공습을 가해 어린이 4명을 포함해 최소 15명이 숨지고 48명이 다쳤다. 이번 공습은 미·러 알래스카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휴전 협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만에 벌어진 대규모 공격이라고 AP통신은 전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28일(현지시간) 한밤중 키이우에 러시아의 미사일과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이 같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AP·로이터통신 등은 이번 공격으로 고층 아파트를 비롯해 여러 건물이 심하게 파손되고 시내 곳곳에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우크라이나군은 간밤 러시아군 드론 598대 중 563대, 미사일 31발 중 26발을 격추했다고 밝혔다.
티무르 트카츠헨코 키이우 군사행정청장은 키이우 시내 7개 지역 20여 곳이 공습 피해를 봤고, 쇼핑센터를 비롯해 약 100동의 건물이 파손됐다고 설명했다. 또 드니프로강 반대편 아파트 두 동과 동쪽 교외에서도 5층 건물이 파괴돼 구조대가 현장에서 매몰자를 수색하고 있다고 했다.
유럽연합(EU) 대표부와 영국문화원 등 유럽국의 키이우 사무소도 공습 피해를 보면서 이번 공격은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지난밤 러시아 미사일 두 발이 20초 간격으로 우리 대표부 건물과 불과 50ｍ 떨어진 곳에 떨어졌다”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포에 떨게 하기 위해서라면 EU까지 겨냥하는 등 어떤 일도 서슴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EU는 19차 대러 제재책을 조만간 내놓고 벨기에 주재 러시아 대사를 초치할 방침이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어린이와 민간인을 살해하며 평화의 희망을 저버리고 있다”며 “이 유혈 사태는 반드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러시아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의 방산 시설과 군 비행장을 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양자 정상회담과 미국까지 포함한 3자 정상회담을 연달아 열어 종전을 논의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지만, 푸틴 대통령은 이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왔다.
중세의 철학적 사유
독일어권의 대표적인 중세철학 개론서다. 철학 사조나 학파가 아니라 연대 구분에 따라 철학자들을 소개한다. 쉽고 간결한 단문을 사용하고, 각 철학자의 사유를 시대적 맥락 속에서 설명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쿠르트 플라슈 지음. 박규희 옮김. 도서출판 길. 7만5000원
손기정 평전
한국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일본 측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제국 일본의 스포츠 정책과 식민지 조선인의 갈등을 세밀하게 추적한다. 제국과 민족, 영광과 고통, 스포츠와 정치 사이 틈새에서 손기정이 짊어졌던 무게를 조명한다. 김성 지음. 서재길 옮김. 알렙. 1만7000원
불가능한 바다의 파도
입자물리학과 끈 이론을 연구해온 물리학자가 현대물리학의 눈으로 인간의 일상적 삶과 우주적 질서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설명한다. 운동, 물질, 질량, 빛, 파동, 공명, 힉스 등 개념들을 일반인 눈높이에서 알려준다. 매트 스트래슬러 지음. 김영태 옮김. 에이도스. 3만3000원
AI 타이탄들의 전쟁
퓰리처상을 수상한 기자가 AI 산업 최전선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을 다룬 책이다. 오픈AI의 샘 올트먼 해고, 딥마인드 창립자 무스타파 술레이만의 MS 합류, 메타·구글·애플의 반격 등 실리콘밸리 권력 지형 변화를 담았다. 게리 리블린 지음. 김동규 옮김. RHK. 2만7000원
샤를로트 페리앙
프랑스 1세대 여성 건축가이자 실내 디자인의 선구자 샤를로트 페리앙이 쓴 회고록. 페리앙은 20세기 초 여성이 두각을 나타내기 어려웠던 건축계에서 고정관념을 깨고 개방성, 놀이성, 유연성을 특징으로 하는 ‘주거 예술’을 창안했다. 유상희 옮김. 을유문화사. 3만8000원
하늘에 올라갔던 노동자는 600일 만에 땅으로 내려왔지만, 투쟁은 ‘미완’으로 남았다. 외국인투자기업(외투기업)이 해고 노동자의 고용 승계를 거부하며 일방적 사업 철수를 하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의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부와 여당에게는 ‘먹튀 기업 방지법’ 등을 정비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지난 29일 박정혜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수석부지회장은 600일 만에 고공농성을 마치고 지상으로 내려왔다. 당정이 노사 교섭 주선과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방지법’ 입법을 약속하면서다. 하지만 옵티칼하이테크 모기업인 일본 니토덴코가 노사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니토덴코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한국 기업책임경영 국내연락사무소(NCP) 조정 절차에도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노동계는 당정이 약속대로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속노조는 고용노동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 옵티칼하이테크 부당해고와 관련된 정부 부처가 협업해 노사 교섭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현환 옵티칼하이테크지회장은 31일 통화에서 “노동부가 컨트롤타워로 움직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외교부가 중심이 돼야 하고, 외국인투자기업 유치 등을 관장하는 산업부도 협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니토덴코는 한국 정부의 직접적인 조정을 거부하고 있다. 니토덴코는 최근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한국 NCP 대신 일본 NCP 조정 절차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NCP는 OECD 회원국에 설치된 연락사무소로, 회원국의 다국적기업이 ‘OECD 다국적기업 기업 책임 경영 가이드라인’을 잘 이행하는지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한국 NCP는 지난 6월24일, 일본 NCP는 지난 7월31일 금속노조·민주노총과 니토덴코 간 대화를 주선하기로 했다. 니토덴코가 일본 NCP에만 참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자국이라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지회는 니토덴코가 한국 NCP 조정 절차에도 참여하도록 산업부가 압박해야 한다고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국 NCP 조정위원회가 니토덴코의 참여를 위해 계속 접촉해 설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NCP가 주선하는 조정 절차에 강제성은 없다. 이 때문에 니토덴코가 계속해서 한국 NCP 참여를 거부한다면 한국에서의 조정 절차는 반쪽짜리로 전락한다. 최 지회장은 “니토덴코가 (한국 NCP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부당해고와 관련한 판단을 조정위원들이 내려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한국 NCP 사무국에 보냈다”고 말했다.
국회는 외투기업의 일방적 철수를 막기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 노동계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개정안은 20대 국회부터 발의됐지만 10년 동안 발의와 임기 만료 폐기를 반복했다. 외투기업이 정부로부터 현금 지원, 규제 완화, 임대료 감면 등 혜택을 받고도 경영 악화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폐업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발의된 개정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외투기업이 폐업하거나 사업 축소로 상시 노동자 수를 감축하려 하면 미리 산업부 장관에게 신고한다는 의무 조항이 들어갔다. 산업부에 외국인투자위원회를 둬 폐업 신고의 사실관계 등을 심의하고 거짓이면 산업부 장관이 시정 등을 명하도록 했다. 신고하지 않고 폐업하는 외투기업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22대 국회에선 지난해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전부다. 김 의원안을 보면, 기존 내용에 더해 외투기업이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현금 지원을 받으면 지원금을 국세 강제 징수 사례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외투기업이 폐업하려면 노동자 인권 보장 등을 위해 합당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노동계는 외국인투자 촉진법만 개정해선 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막을 수 없다고 요구해왔다. 민주노총은 지난 2023년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상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 개정안으로 구성된 ‘외국인투자기업 먹튀 규제 패키지법’을 발의했다. 금속노조는 TF가 꾸려지면 어떤 안을 기준으로 논의할지 준비할 계획이다.
니토덴코가 지분 100%를 가진 옵티칼하이테크는 2022년 10월 구미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그해 12월 법인을 청산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17명은 이듬해 2월 정리해고됐다. 니토덴코는 이후 구미공장의 생산물량을 평택공장인 한국니토옵티칼로 이전했다. 노동자들은 니토옵티칼로의 고용승계를 요구했지만, 니토덴코는 옵티칼하이테크와 니토옵티칼이 다른 법인이라며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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