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후기

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1 13:30 관리자답변0건

본문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법무부에 전달하면서 신병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혔으나 절차대로 국회 표결을 거쳐 법원 판단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지난 29일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뒤 곧바로 이를 법무부에 보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8일 권 의원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수사 전후로 사건 관련자들을 접촉하려고 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특검이 구속한 김 여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건진법사 전성배씨 등 일반 피의자와 달리 보다 복잡한 구속 판단 절차를 밟게 된다. 헌법상 현역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갖기 때문이다. 현행범 체포를 제외하고 국회의원을 구속하려면 국회 판단을 거쳐야 한다. 판사가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보내면 특검이 이를 법무부로 이송하고,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판단을 맡기게 된다.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안을 넘겨받은 뒤 여는 첫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법·사법·행정부 모두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는 셈이다.
권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그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며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적었다.
불체포특권이 헌법에 명시된 권한인 만큼 권 의원 의사와 관계없이 국회 표결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채용청탁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도 불체포특권을 포기한다고 말했지만 국회 표결을 거쳐 영장 심사를 받았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넘는 168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권 의원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윤씨에게 통일교 현안 청탁을 받으면서 1억원대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윤씨 수첩에는 ‘큰 거 1장 support’라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권 의원이 금품을 받은 대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윤씨의 독대를 주선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정국(사진)의 자택에 침입한 여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지난 6월 자택 벨을 누르는 등 사건이 발생한 이후 또다시 침입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40대 한국인 여성 A씨를 주거침입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밤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에 있는 BTS 정국의 자택 주차장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국의 자택은 단독 주택으로, 평소에는 주차장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막혀 있는 구조라고 한다.
정국의 자택에는 지난 6월에도 30대 중국인 여성이 침입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국인 여성 B씨는 지난 6월11일 밤 비밀번호를 여러 차례 눌러서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체포됐다. B씨는 지난 27일 불구속 송치됐다. B씨는 국내 거주자는 아니었고, 전역한 정국을 보러 한국에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난 진작부터 당신이 (대통령에) 당선된다고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29일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업무 오찬에서 두 정상의 대화 내용과 관련해 “하나만 공개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한국의) 부정선거를 믿지는 않고 있다고 확인하는 한 마디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실장은 또 “오찬에서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통점을 얘기하며 ‘우리 둘 다 테러의 경험이 있고, 최다 득표의 경험이 있다’고 말했다”며 “실제로 이 대통령도 민주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공화당 사상 최다 득표를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나온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강 실장은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백악관에서 열린 자신과 수지 와일스 미국 백악관 비서실장 간의 회담 내용도 전했다.
강 실장은 “와일스 실장의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라며 “우리는 한국전쟁을 기반으로 경제 성장을 이뤘고 그 결과로 한국 기업인 16명이 이 자리에 왔다는 얘기를 (와일스 실장에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당신의 아버지가 피로 지킨 나라인데, 같이 지켜달라고 호소도 조금 해가면서 대화했다”며 “다 준비하고 연구해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실장은 “미국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이 200만명이고, 영향력에 대해서도 대화했다”며 “저와 와일스 실장은 계획한 시간보다 훨씬 늘어난 40분 동안 대화했다. 이런 면에서 같이 교감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SNS에 김건희 여사의 성 상납 의혹을 제기해 고발당한 ‘나는 꼼수다(나꼼수)’ 출신 시사평론가 김용민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는 28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에게 불리한 허위 내용이 포함된 게시글을 작성해 윤석열, 김건희의 명예를 훼손하고 공정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이어 “20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일주일 앞둔 시점에 사건 범행이 이뤄졌으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2022년 3월 페이스북에 ‘이재명의 경쟁자 윤석열은 검사로 있으면서 정육을 포함해 이런저런 선물을 받아 챙기고 이런저런 수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김건희로부터 성 상납을 받은 점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고소당한 시점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구지검에서 근무하던 시기여서 사건 수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올린 게시글 내용은 허위 사실이며 피해자들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봤다.
문신사의 문신 시술을 법으로 허용하는 ‘문신사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대법원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한 지 33년 만이다.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 제정안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법 8조에 ‘문신사는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신을 의료행위인 ‘피부 침습 행위’로 규정해 ‘문신 시술은 의료인만 할 수 있다’는 기존 해석에서 문신사를 제외한 것이다. 법안에는 문신사 면허 발급, 마취 목적 일반의약품 사용 허용, 문신사의 문신 제거 행위 금지, 부작용 신고 및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 위생교육 의무화 내용도 담았다.
대법원이 1992년 ‘의사가 아닌 사람’이 시술한 문신을 불법행위로 판단한 이후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은 불법으로 간주됐다. 정치권에선 오는 9월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남은 법제화 과정에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불법 기간에도 문신 시장은 꾸준히 커졌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문신 시술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1300만명에 달했고, 문신업 종사자는 30만명 이상으로 추산된다. 2023년 조사에서 문신 시술 이용자의 1.4%만 병의원을 이용했고 대부분(81%)은 문신 전문점에서 시술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복지위원장은 “문신은 국민의 30% 정도가 경험한 일상이자 문화이고 30만명 넘는 문신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생업”이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의 사각지대에 머물렀던 한국의 문신이 이제 제도의 문을 열고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이 제정될 경우 문신사의 면허와 업무 범위, 영업소의 등록, 위생과 안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법과 현실 간 괴리를 해소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리자 답변

등록된 답변이 없습니다.

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 고객후기

고객후기

특검, ‘권성동 신병 확보’ 속도전···불체포특권 포기 의미있나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관리자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