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10여년간 서울시에서 일하던 직원을 ‘조직개편 차원’이라며 돌연 경기 파주시로 전보 발령한 것은 생활상의 불이익이 커서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사단법인 전국재해구호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협회는 지난 2023년 7월 조직개편을 하고 재난대응·구호 업무를 하는 조직·인력을 통합하기로 하고, 경기 파주시의 북부센터를 거점으로 재난안전 교육사업을 전담하는 팀을 새로 만들었다. 협회 내 같은 팀 직원 A씨 등 4명은 이 때 파주시 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대부분 10년 가량 서울 마포구 사무소에서 근무해왔다. 이에 A씨 등은 중노위에 부당전보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A씨의 신청에 대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생활상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구호협회의 전보 발령이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그러자 협회 측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협회의 조직개편 필요성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도 없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협회 측은 협회가 순환보직 정책을 운용하고 있고,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늘어나긴 하지만 교통비를 보전해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도 A씨 등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 과정에서는 협회와 A씨 등이 2022년 1월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 장소를 ‘구호협회 지정 사무실’로 하고 ‘협회의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된 점 등이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직원들이 근로계약서에 ‘순환보직 정책에 동의한다’고 기재돼 있긴 하지만 이는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가 서울과 파주를 나눠 채용공고를 해왔던 점 등을 더해 보면 서울사무소에서 계속 근무해온 직원들에게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 발령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부 직원은 전보에 따라 구호 물품 상하차·출고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이들은 필수적인 면허가 없어 다른 직원에게 부탁하는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전보 조치가 합리적이거나 효율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전보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늘어나고 교통비용도 증가했는데 협회는 직원들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이후에야 순환보직비를 신설해 월 20만원을 지급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해소됐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전보로 참가인들이 입은 생활상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덧붙였다.
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오랜 기간 1차 산업에 종사한 도민에게 학위를 수여하는 명예직능학위제를 도입한다.
1일 도에 따르면 명예직능학위제는 정규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삶의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학습 경력으로 인정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평생 한 분야에 몸 담아온 도민들의 전문성과 공로를 공식적으로 예우하는 것이라고 도는 설명했다.
올해는 농수축산 등 1차산업 분야에서 50년 이상 종사한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난 6월30일부터 8월18일까지 공모를 진행한 결과 17개 단체가 총 49명을 추천했다.
접수 결과 분야별로는 농업 종사자가 35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산업 8명, 축산업 6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70대가 63.3%(31명)를 차지했다. 최고령 신청자는 87세였다. 남성이 87.7%였다.
도는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2차 대면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자를 선정한다. 도 관계자는 “17개 추천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인터뷰에서는 추천 배경, 숙련도와 전문성, 지식․기술 전수, 지역사회 기여도 등을 종합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최종 선정자는 9월29일 학위 수여식에서 명예직능학위를 받는다. 선정자들은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층에 마련된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개인 생애사 기록, 후배 세대를 위한 멘토링 기회 제공 등의 예우가 제공된다.
내년에는 2차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명예직능학위를 수여할 방침이다.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국장은 “명예직능학위제는 평생을 현장에서 살아온 도민의 삶을 지식으로 인정하는 뜻깊은 시도”라며 “향후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공모 지원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2인 체제’에서 진행된 이사진 선임이 위법하다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진현섭)는 28일 방문진 이사 공모에 지원했던 조능희 전 MBC플러스 사장, 송요훈 전 아리랑국제방송 방송본부장, 송기원 전 전주MBC 사장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2024년 7월31일에 한 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우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이사 선임을 의결한 것은 “법에 의사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위법하진 않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방통위가 조 전 사장 등이 심사 과정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기피 신청을 한 것을 각하 결정한 것은 위법하다며 “이사 선임 의결에까지 그 위법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체적인 이사 선임 과정, 경위, 시기, 선임 의결 결과 등을 종합했을 때 방통위가 재량을 남용해 이사를 임명했다”며 이사 임명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임명 직후인 지난해 7월31일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과 전체회의를 열고 당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6명을 방문진 이사로 선임했다. 이에 조 전 사장 등은 방통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신임 이사진 임명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며 집행정지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8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신청인들이 방문진 이사 임명 절차에 지원했을 뿐 다른 후보자들보다 우선순위에 있거나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임명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R석 4060석, S석 1만340석 온라인 예매
지난달 22일 얼리버드티켓 1분만에 매진
부산시와 부산축제조직위원회는 11월 15일 광안리해수욕장에서 개최하는 ‘제20회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을 1일 오후 2시부터 공식 판매한다.
부산불꽃축제는 명실상부한 부산의 대표 축제이자 특화 관광상품이다. 올해는 광안대교를 활용한 20주년 기념 연출을 비롯해 역대 가장 입체적이고 역동적인 불꽃으로 밤하늘을 수놓을 예정이다.
사전 행사로 불꽃 스트리트, 불꽃 라디오, 개막 세리머니가 열리며 본 행사는 20주년 기념 불꽃쇼, 해외초청불꽃쇼, 부산멀티불꽃쇼 등으로 진행된다.
유료좌석은 테이블과 의자를 갖춘 R석(10만원) 4060석과 의자만 제공하는 S석(7만원) 1만340석으로 구분된다. 좌석은 호텔아쿠아펠리스와 호메르스호텔 앞 백사장에 마련된다. 협찬사와 소외계층을 위한 S석 2000석은 별로로 마련된다.
판매는 공식 판매 대행사인 ‘예스24 티켓(ticket.yes24.com)’과 부산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진행한다. 오프라인 판매는 부산은행 전 지점에서 진행하며 S석만 구매할 수 있다.
지난 8월 22일 열린 ‘얼리버드 티켓’은 1분 만에 모든 자리가 매진됐다.
올해는 해외 여행사 판매 물량이 지난해보다 훨씬 빠르게 사전 마감됐다. 대만을 비롯한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사들의 문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9월부터 중국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이 한시적으로 허용돼 중국인 관광객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예스24 티켓’을 통한 부산불꽃축제 유료좌석 구매에 동백전 결제를 도입한다. 부산시는 지역사랑상품권인 ‘동백전’를 활성화하기 위해 결제금액 11%의 정책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정책지원금은 한 ID당 2매까지 결제한 금액에 한하며 11월 15일에 사후 지급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불꽃축제 판매 수익금 전액은 불꽃 연출 확대, 관람객 편의와 안전시설 확충, 행사 경호와 안내 인력 신규 고용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에 투입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불꽃축제는 단순한 볼거리를 넘어 부산의 역사와 정체성이 담겨 있는 축제”라며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화려한 부산불꽃축제를 선보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24시경 경찰이 경향신문 등 특정 언론사 5곳에 투입될 예정인데, 경찰로부터 언론사 건물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소방청에서 조치를 해줘라”라고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지시했다는 내용이 공소장에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5곳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계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됐다고 판단했다.
1일 경향신문이 국회로부터 입수한 특검의 이 전 장관 공소장에는 이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상황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특검은 지난달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 전 장관을 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을 보면 허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으로부터 전화로 지시를 받은 뒤 당시 소방청 상황판단 회의에 참석 중이던 이영팔 소방청 차장에게 전화했다. 허 청장은 “장관한테서 전화가 왔다. 언론사 몇 군데를 말하면서 경찰에서 단전·단수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가 협력해서 도와주라고 한다”고 이 차장에게 전하며 소방청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해 논의했다.
허 청장은 이 차장이 지시사항을 일선에 하달하게 했고, 이 차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0분쯤 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에게 전화해 “포고령과 관련해 경찰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해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지시를 받은 황 전 본부장은 같은 날 오후 11시42분쯤 고모 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에게 전화해 지시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 당직관은 같은 날 오후 11시44분쯤 서울소방재난본부 관할 소방서에 ‘[긴급]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출동대비태세 철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일선 소방서에서 단전·단수 관련 경찰의 요청에 즉각 응할 수 있도록 했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특검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에 대해 “검열 등 언론 통제를 넘어 물리적으로 언론보도를 불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시키는 여론을 왜곡시킴으로써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계엄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며 “그 자체로도 언론·출판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또 공소장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특정 언론사의 비상계엄 관련 언론보도를 막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법령상 근거가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언론사) 근무자들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같은 날 오후 8시36분쯤 대통령실 대접견실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받았고, 이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함으로써 내란중요임무에 종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장관을 만나기에 앞서 같은 날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윤 전 대통령의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가 담긴 문건을 건네며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군이 출동할 텐데 경찰에서 잘 협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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