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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불법 계엄 관련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29일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3일 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을 선포하려 할 때 국무회의를 열자고 건의하면서 계엄을 합법적으로 포장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고 판단해 지난 27일 법원에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지 이틀 만에 추가조사 없이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 서류 손상,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는데,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범죄사실과 혐의를 그대로 한 전 총리 공소장에 담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법원이 법적 평가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고 한 이상 더 수사할 필요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구속영장) 재청구 실익도 없다고 판단했고, 재판에서 조속히 정의가 실현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내부 논의를 거쳐 공소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오후 8시쯤 먼저 대통령실로 모인 국무위원 중 한 명으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때 윤 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했다고 본다. 특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에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한 전 총리에게 ‘4명’ ‘1명’ 등 국무회의 정족수를 암시하는 듯한 손가락 신호를 보내는 장면이 찍혔다. 특검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서울 용산 대통령실로 오라고 재촉했다.
특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뒤 대부분 국무위원들이 대통령실을 떠나자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둘이 남아 이 전 장관이 들고 있는 문건을 두고 16분가량 협의를 한 사실도 CCTV를 통해 확인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윤 전 대통령에게서 경향신문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 조치하라는 문건을 받았고, 이를 소방 등에 내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가 끝나고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을 대통령실 대접견실에 다시 모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라고 요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헌법 82조와 법체처 법제업무편람에 따르면 계엄령 선포의 경우 모든 국무위원이 법령문서에 부서(서명)해야 한다. 당시 현장에 있던 국무위원들이 이를 거부해 실제 서명한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팀 조사 결과 한 전 총리는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먼저 도착해 포고령을 사전에 받아봤으며, 국무회의가 끝나고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계엄 후 조치 문건을 대접견실에 두고 가자 이를 수거하기도 했다. 한 전 총리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 후 방기선 당시 국무조정실장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소집 건의에도 불구, 정진석 당시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서 연락받기 전까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특검은 이런 범죄사실이 모두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는 특검 조사 과정에서 포고령을 미리 받은 점과 국무위원에게 서명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김 전 장관과 국무위원 소집 현황을 점검한 사실에 대해서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아야 하는 위치에 있었음에도 윤 전 대통령에게 편승해 계엄 선포를 도왔다고 강조했다. 구속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런 점이 온전히 인정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본 재판에서 이런 점을 더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특검보는 “한 전 총리는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고 오히려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적극적 동조 행위를 했다”며 “이와 같은 행위는 한 전 총리의 공직 이력 등에 비춰 12·3 비상계엄도 기존 쿠데타와 같이 성공할 것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일 ‘검찰개혁 5적’을 꼽아 비판한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며 “검찰 5적이라고 지칭한 분들은 제가 장관에 임명되기 전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분들”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심의워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장관을 직접 공격하는 이런 검사장을 놔둘 것이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임 지검장은 지난달 29일 검찰개혁 공청회에 참석해 “정 장관조차 검찰에 장악돼 있다”고 말했다. 임 지검장은 봉욱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이진수 법무부 차관, 성상헌 법무부 검찰국장, 김수홍 법무부 검찰과장, 노만석 대검 차장(검찰총장 직무대행)을 검찰개혁을 방해하는 5적이라고 규정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국가 공무원이 자기 직속 상관과 대통령까지도 비난하는 모습이 과연 맞느냐’고 묻자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인사 조치를 언급하자 정 장관은 “(인사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하신다”고 했다.
정 장관은 서 의원이 검찰의 기강 확립을 주문하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31일 서울 종로구 경복궁에서 한복을 입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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