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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 [기고]2026년 예산안, 내년 경제성장의 마중물 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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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연락처 작성일25-09-01 23:57 관리자답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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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6년 성장률을 1.6%로 전망했는데, 이는 코로나19 이전 평균 성장률(3%대 초반)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민간소비는 금리 하락세와 정부의 소비 부양책 덕분에 다소 회복되겠지만, 건설투자 부진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
수출은 반도체를 제외하면 둔화세가 뚜렷하다. 물가는 안정세를 이어갈 전망이지만 취업자 증가 폭은 점차 줄어드는 흐름이다. 세계 경제도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과 주요국 성장 둔화로 3%대 초반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대외 환경은 우리 수출과 투자에 부담을 더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내년 경제의 키워드는 안정된 물가에도 불구하고 낮은 성장, 둔화되는 고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
이런 진단을 바탕으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총지출은 728조원으로, 올해보다 8% 넘게 늘어난다. 두 개의 큰 방향이 보인다.
첫째는 적극적 재정 운용이다. 인공지능, 반도체, 바이오 등 신산업에 대한 대규모 연구·개발(R&D)과 인프라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둘째는 민생과 복지 강화다.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 청년미래적금 신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같은 새로운 제도가 포함됐고 기초생활 보장, 노인 일자리, 장애인 돌봄 등 사회안전망에 많은 재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번 예산안은 세대와 지역 간 균형에도 방점을 두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1%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불필요한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제도를 개편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 관리에도 힘을 싣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경기 회복과 미래 성장 투자를 동시에 추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그러나 그 성과를 높이려면 몇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첫째, 단기적 경기 대응과 장기적 성장 투자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인공지능·반도체 등 신산업 투자는 필수적이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민생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소비·고용 지원을 조화롭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경제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확장 재정이 단순히 지출 증가로만 끝나지 않고, 투자 제고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다시 세입 기반을 넓히는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다양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할 내구성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통상환경 변화나 공급망 재편은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산업 다변화와 수출 경쟁력 강화로 연결되도록 보완책을 강화해야 한다.
내년도 예산이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민 생활을 지탱하고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진정한 마중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달 대미 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했다. 대미 수출액이 두 자릿수 감소율을 보인 것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였던 2020년 5월 이후 처음이다.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등의 관세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향후 반도체·의약품 등에도 품목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관세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한 8월 수출입 동향 자료를 보면, 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 증가한 584억달러였다. 수입은 4.0% 감소한 518억9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65억1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전체 수출을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27.1% 증가한 151억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나 15대 주요 품목 중 8.6% 늘어난 자동차와 11.8% 증가한 선박을 제외하면 대다수 품목은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주요 시장 중 미국의 감소폭이 가장 컸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같은 달(99억4000만달러)보다 12.0%(12억달러) 줄어든 87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2020년 5월(-29.4%·19억1000만달러)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대미 수출을 품목별로 보면 석유화학(-44.1%), 컴퓨터(-35.8%), 철강(-32.9%), 가전(-26.8%), 자동차부품(-14.7%) 등이 큰 폭으로 줄었다. 대다수 품목관세가 부과된 것들이다. 자동차는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 수요 덕분에 3.5% 감소에 그쳤다. 이에 비해 품목관세를 부과한다고 예고됐지만 실제 부과까지 이어지지 않은 반도체(56.8%), 무선통신기기(34.2%) 등은 증가했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최근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으로 인한 경찰권 비대화 우려에 대해 “검찰의 기소·수사 분리와 경찰 비대화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수사·기소 분리가 핵심인데, 경찰 비대화와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내부적으로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10중 통제장치’가 작동 중이고, 국회·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언론·변호인 등을 통한 수사활동 외부 감시와 통제는 계속 작동 중”이라고 말했다.
박 본부장이 말한 경찰에 대한 ‘10중 통제장치’는 수사·송치·불송치 각 단계에서 검사나 사건관계인이 할 수 있는 영장청구, 보완수사요구, 기소, 사건검토, 재수사 요청, 이의신청 등의 절차를 말한다. 박 본부장은 “향후 경찰에 대한 내·외부 통제장치 외에 추가적인 논의가 있다면 열린 마음으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또 박 본부장은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에서 보면 보완수사도 수사의 일환이기 때문에 보완수사는 (경찰로) 일원화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완수사가 필요하면 검찰이 직접 실시하는 대신 경찰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수사·기소가 분리된 뒤 공소 담당 기관의 보완요구가 실질적으로 작동되지 않으면 담당 경찰관을 교체하거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경찰청이 국가경찰위원회에서 ‘검찰을 거치지 않고 경찰이 직접 영장을 청구하는 식’의 영장청구 제도 개선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대물적 영장청구는 경찰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오랜 경찰의 입장인데,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말하기 조심스럽다”며 말을 아꼈다.
경찰청 관계자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은 경찰청의 일관된 입장이지만, 개헌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추후 개헌 논의가 있으면 영장청구권도 다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예비유니콘 기업은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 키우기 위해 중기부가 선정하는 유망 중소기업이다. 이들 기업에 최대 200억원까지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을 통해 선정한다. 올해 79곳이 신청해 5.3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번에 선정된 15곳은 ㈜라이너(AI 검색 및 딥리서치 서비스), ㈜서북(무인 자동사진촬영 서비스), ㈜솔리비스(황화물계 고체전해질), ㈜스패너(건설중장비 운용자동화), ㈜아스트로젠(신경질환 의약품), 에이지엘㈜(골프장 예약 관리), ㈜에이치티씨(방열판, 고압용기), ㈜일레븐코퍼레이션(기능성 화장품), 일리미스테라퓨틱스㈜(융합단백질 치료제), ㈜카인사이언스(면역조절치료제), ㈜콜로세움코퍼레이션(이커머스 물류관리 서비스), ㈜트래블월렛(멀티월렛 및 해외송금 플랫폼), 팀스파르타㈜(AI 코딩 교육), ㈜페르소나에이아이(AICC플랫폼, edge AI), ㈜플랜엠(모듈러 건축물) 등이다.
올해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곳들의 평균 매출액은 233억원, 고용인원 74명, 투자유치금액 352억원, 기업가치 1134억원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올해부터는 ‘성과연동 보증제도’를 도입해 후속 투자와 매출 등에서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별도 심사 없이도 추가로 보증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기부는 예비유니콘 사업으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26곳을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해 7972억원 특별보증을 지원했다. 이들 기업은 예비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지난해 말 기준으로 매출과 고용인원이 선정 당시보다 각각 174.0%, 44.7% 증가했다. 이 중 90곳은 5조2000억원 후속투자를 유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직방과 컬리 등 8곳은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했으며 하나기술 등 13곳은 코스닥 시장에도 상장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사업은 다수 기업이 기업공개(IPO) 성공,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등 성과를 거두면서 대표적인 스케일업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며 “예비유니콘 기업이 경제 성장의 핵심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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